세법위반 사례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됐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❸ (부당 내부거래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❹ (기타 세법위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2023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 명단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와 함께 8월 17일 15시 30분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서울시 중구)에서 '2023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올해의 과제는 ‘기부문화 확산 생각(아이디어)’으로, 최우수상(특허청장상)은 아름다운가게 반짝매장(팝업스토어)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참여 잇기(챌린지) 등의 생각(아이디어)을 제안한 트리알(팀)이 선정됐다. 우수상(아름다운가게 이사장상)은 Knock’s(팀), 임종훈 씨 등이 수상했고, 장려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포동포동 물범(팀), 송유림, 강현진, 윤승현, 이재원, 김건무 씨 등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총 9건의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 임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생각(아이디어)은 아름다운가게의 실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생각(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22년 과제였던 미판매 의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아이디어)을 이용해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처음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의 생각(아이디어)을 실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으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재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가오는 미래의 사회·환경문제를 국민들의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및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한화진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직원 1,426명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성금 23,831,100원을 모금했고, 모금 전액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8월1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청권 소재 11개 환경기관과 합동으로 430여명의 직원들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전시 작품-아리랑(춘사 나운규 관)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1일 “LG유플러스와 함께,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캠페인을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문화로 독립을 외치다' 캠페인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나운규(영화), 조명희(문학), 송상도(수필), 최덕휴(미술) 선생의 작품을 디지털 전시관을 통해 감상하고 감사 메시지를 남기면 적립금이 발생해 기부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문화예술가인 독립운동가 작품을 감상하고 오늘날의 소중한 일상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자는 취지에서 국가보훈부와 LG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기획해 추진한다. 전시 작품은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제의 고문으로 정신이상이 된 민족 청년 ‘영진’을 주인공으로 한 나운규 감독의 1926년도 영화 작품 '아리랑', 농촌개혁운동을 전개한 운동가인 ‘박성운’과 ‘낙동강’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을 드러낸 조명희의 1927년 작품, 소설 '낙동강' 등 총 8편이 소개될 예정이다. 디지털 작품전시관은 LG유플러스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www.uplus815.kr) 통해 입장 할 수 있고 작품 감상 후 참가자가 독립운동가에게 감사메시지를 남기면 1인당 815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LG유플러스에서 전액 마련해 최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국내 유해 봉환 등 관련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최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는 연해주 지역 독립운동가의 대부인 최재형 선생의 배우자로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하고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 남은 가족들을 보살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 4월 최재형 선생이 일본군에 의해 피살돼 유해도 찾을 수 없게 되자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된 최엘레나 여사는 1952년 사망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이에, 정부는 최재형 선생 순국 추정지인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흙과 최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와 국립서울현충원에 합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작품전시관과 별개로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일상비일상의틈' 4층에 같은 기간 오프라인 전시관도 운영한다. 또한,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트 내에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참여형 퀴즈를 진행해 결과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작품을 모티프로 한 광복절 기념 굿즈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조국독립을 쟁취해 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보훈문화 확산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 =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인터폴뉴스] '미스터트롯2' 송민준 팬클럽이 수재민을 위해 기부를 실천했다. 25일 소속사 냠냠엔터테인먼트는 "송민준의 공식 팬클럽 대한민준이 지난 24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충북 청주 수해 복구 지원금 821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민준 팬클럽은 최근 재단법인 국립암센터발전기금에 1천236만 원을 기부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한데 이어 최근 집중 호우로 수해를 입은 청주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부에 동참했다. 한편 송민준은 TV CHOSUN '미스터트롯2 -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수묵화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사랑을 받아 최종 8위를 기록했다. 현재는 TV CHOSUN '트랄랄라 브라더스'에 출연 중이며, '미스터트롯2' 전국투어 콘서트를 펼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천3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마련됐다. 한편, 관세청은 여름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는 지난 7.19부터 관세조사유예, 세정 ․ 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인터폴뉴스] 국가보훈부는 ”19일 오전 9시 40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부영그룹 이희범 회장, 부영주택 최양환 대표이사, 박현순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복의 영웅들 특례기부금 기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의 기부금 기탁은 국가보훈부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 새롭게 제작한 제복을 생존 6·25참전유공자에게 전달하는 “제복의 영웅들”프로젝트에 이중근 창업주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번에 후원하는 기부금은 부영그룹 이중근 창업주의 우정문고에서 도서 5만 3,300권, 이희범 회장이 부영주택으로 현금 3억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특히, 기탁 도서는 6·25전쟁에 대한 전후 세대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이중근 창업주가 직접 집필해 발간한 “6·25전쟁 1129일(요약본)”책자이다. 기탁 도서는 국가보훈부가 부영그룹의 양해를 통해 일부인 2만부를 사전에 받아 지난 6월부터 6·25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지급 시 함께 동봉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부영주택의 기탁금 3억은 “제복의 영웅들”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기탁식에 이어,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계기“제복의 영웅들”사업 동참 등 영웅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중근 창업주를 비롯한 부영그룹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제복을 지급하는데,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부영그룹이 따뜻한 관심으로 기부금을 기탁해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며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상무 선수단 고맙DAY 맞아 티켓북 기부 [인터폴뉴스] 김천상무 선수단이 19일 홈경기를 앞두고 티켓북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7월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3’ 충남아산FC와 홈경기를 치른다. 이날 홈경기에 앞서 김천상무 코치진(성한수 수석코치, 신상우 코치, 정성윤 GK코치, 김치우 코치)을 비롯해 김준범이 릴레이 티켓북 기부에 동참했다. 릴레이 티켓북 기부는 선수단이 사비로 티켓북을 구매해 단체에 기부하는 이벤트다. 지난 5월, 전역자인 김천 5기 강윤성, 권창훈, 김지현, 이영재가 티켓북을 기부한 바 있다. 김준범은 김천 5기 전역자들의 뒤를 이어 임마누엘 영육아원, 김천시 가족센터에 티켓북을 기부했다. ‘김천상무 12번째 선수, 고맙DAY’를 맞아 임마누엘 영육아원 원생들을 초청했다. 김준범은 “선임들이 티켓북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동참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다. 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작게나마 초청을 통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칭스태프는 김천소방서 임직원 및 가족 119명의 단체 관람을 지원한다. 성한수 수석코치, 신상우 코치, 정성윤 GK코치, 김치우 코치가 소방관 초청에 힘을 보탰다. 현재, 경북지역에 발생한 수해 복구 업무로 인해 김천소방서 임직원 및 가족은 8, 9월 홈경기 중 단체 관람할 예정이다. 성한수 수석코치는 “김천상무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티켓북 구매 후 팬들을 경기장에 초청하면 의미있지 않을까 싶었다. 나라를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시는 소방관들이 경기를 통해 잠시라도 즐거움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티켓북 기부 릴레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병무청 [인터폴뉴스] 병무청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등으로 국민 편익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민원인의 방문 없이 병무청에서 현충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한다. 휴일·야간에 채팅로봇 민원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일과시간에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11월부터는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초중고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6월부터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추가 설치된다.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6곳 외에 수원과 인천에도 7월에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8월 입영자(5월 접수자)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할 수 있게 된다. ’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9명으로 운영했으나, 심사신청 건수 감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6월부터는 위원수가 13명으로 조정된다.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삽화 예시 [인터폴뉴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6월 30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