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14개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 등을 초청해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눔 실천 및 확산에 참여하고 있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14개 단체의 특색이 담긴 기념부스에 성금을 기부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각 단체의 노력에 감사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 단체는 곰인형(구세군), 반지(유니세프), 단주(아름다운 동행) 등 단체별 특색 있는 상징품들을 선물하며 대통령의 감사에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 단체 관계자 및 기부자들의 봉사 경험 및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고두심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는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봉사활동에 뛰어든 것이라며, 봉사는 나 스스로를 곧추세우는 일이라고 말했고, 소유진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역시 봉사는 결국 자기 마음이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자녀들에게도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독립유공자들의 집을 고쳐드리는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준 것에 감사를 표했고,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지진 피해를 겪은 튀르키예를 방문했던 일을 전하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 구호활동으로 현지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반겨주는 모습에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이주배경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들을 뵙고 같이 자리하니 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아주 기쁘다”고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민간에서 어려운 분들을 스스로 도와주는 것은 박애의 정신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며,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박애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나눔과 기부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며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참석자의 소감과 관련하여 “교육 중에 제일 훌륭한 교육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는 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부의 복지 제도도 우리 봉사 기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보고 이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나가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2023년 국립공원 봉사활동 사례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내년 3월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를 도입하고 봉사 시간에 따라 금은동 색깔로 이뤄진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의 이번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제도’는 기존 수요처 중심의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제도는 희망 봉사활동 제안부터 자원봉사자 모집, 활동, 평가까지 봉사활동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봉사활동의 필요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여 안전교육, 필요 자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휴식, 교육 등 쾌적한 봉사활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국립공원에 자원봉사센터를 확보하고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해 ‘국립공원 봉사자(VIP)’ 명예 배지를 수여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신청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서 받으며 △공원자원보전, △공원환경보호, △지역사회협력, △탐방서비스 등 국립공원관리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국립공원 자원봉사 활동은 대표적으로 △오대산 긴점박이올빼미 인공둥지 관찰(모니터링), △덕유산 광릉요강꽃 자생지 발굴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과제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국립공원 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작업(전기안전 점검, 창호 교체 등)에 전기 기능장을 비롯한 건축학과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도 펼쳐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자원봉사활동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마음을 엮어내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을 도입하여 국립공원을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기부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직무대리 임후남)은 ‘2023년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경기도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교육기부를 통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간의 교육기부 박람회를 확대해서 늘봄학교 박람회와 함께 개최하는 첫 번째 박람회이다. 이에, 이번 박람회에는 ‘교육기부로 따뜻한 늘봄학교, 마을과 함께 자라는 우리 아이’를 주제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의 교육기부 성과를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또한, 2024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앞두고 늘봄학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범교육청의 우수사례 체험 부스 운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 늘봄학교 업무협약(MOU)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준비한다. 행사장은 주제와 연계하여 따뜻한 늘봄터, 다함께 자람터, 미래로 배움터 3개 부문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문가 특강, 학생 오케스트라 공연 등 부대 행사를 운영한다. 또한, 권역별(충청·강원권, 경상권, 전라·제주권)로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아울러, 박람회 첫날에는 개막식과 함께 ‘2023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28건)’과 ‘2023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30건)’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부 자원과 늘봄학교 운영사례가 학교 현장에 공유되어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늘봄학교·교육기부의 가치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특히, 내년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교육기부를 통해 학교 밖의 질 높은 다양한 자원들이 늘봄학교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 늘봄학교 교육기부 박람회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오늘(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개최되는 ‘2023년 늘봄학교ž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한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교육기부 자원과 늘봄학교 성과들을 학교 현장과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늘봄학교와 교육기부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된다. KBO는 올해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95개교에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민간협력 사례로 선정되어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KBO는 ‘KBO와 함께하는 야구교실’ 부스를 설치하여 평소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야구를 직접 체험해보고 프로 선수 출신 강사들이 야구 기술을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학생들은 VR 기기를 착용하고 실감나는 3D 영상을 통해 타격 준비 자세, 스윙 방법, 하체 사용법 등을 배우게 된다. VR 레슨을 마친 뒤에는 타격 체험존에서 티볼을 쳐보면서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타격 체험을 모두 마친 학생은 투구 체험존에서 투구 자세를 배우고 야구공을 직접 던져본 후에 구속을 측정하는 스피드킹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스피드킹 콘테스트에서 일정 구속을 넘긴 학생들에게는 야구공이 상품으로 수여된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업로드한 학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KBO는 이후에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야구 저변 확대와 미래 야구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장용휘(FC서울), 안영민(인천유나이티드) 아나운서,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이정표(전북현대) 아나운서의 모습. [인터폴뉴스] 국내 축구장에서 활약하는 장내 아나운서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다. 이정표(A매치 및 전북현대 홈경기 아나운서) 씨를 비롯한 12명의 축구장 장내 아나운서들은 천안시에 건립 중인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보태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모아 20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이정표 아나운서는 “축구종합센터는 한국축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축구를 업으로 삼는 우리 장내 아나운서들도 센터 건립의 취지에 공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감사의 의미로 축구종합센터 내 광장에 마련되는 황동판에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 등을 새길 예정이다.건립 성금을 기부한 장내 아나운서는 강예훈(서울이랜드), 김진형(전남드래곤즈), 배지봉(강원FC), 안영민(인천유나이티드), 양정우(청주FC), 이강학(부천FC), 이정길(전북현대B), 이정표(국가대표, 전북현대), 이충수(화성FC), 장용휘(FC서울), 조민성(시흥시민), 한성규(성남FC, 이상 가나다순) 씨다. 12명 모두 현재 프로축구 K리그와 K3, K4리그 경기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건축 중이다. 총 478,000㎡의 부지에 총 11면의 축구장을 비롯해 숙소동, 사무공간, 축구박물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도약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2023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페스티벌'을 11월 3일부터 11월 4일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까지 따로 개최됐던 ‘SW교육 페스티벌’과 ‘SW인재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교시기부터 대학, 그리고 산·학 협력의 SW교육 및 인재양성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모은 ‘미래 디지털 인재를 위한 SW 축제’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① 전시장 10홀에서는 SW교육페스티벌이 'SW로 연결되는 우리, AI로 만나는 미래'를 주제로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첫 개최된 이래 SW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참가하여 SW교육을 체험 할 수 있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올해는 116개 기관이 참여하여 256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페스티벌 행사장 입구 랜드마크존에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광장'을 설치해 행사 주제를‘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아트월'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이륜 로봇' 등 킬러 콘텐츠들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시·체험관에서는 SW‧AI교육 체험 기회와 성과 확산을 연결·놀이·학습·기술·성장 5가지 테마로 100여개 부스를 통해 제공한다. 정부의 SW교육 정책을 체험하는 놀이터형 공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문화기술 특별전 등을 운영하여 SW에 대한 흥미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초·중·고교와 대학의 SW교육 우수성과 전시, 국내 대표 IT기업과 에듀테크기업 등의 SW·AI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수업 콘텐츠와 우수 교구재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SW·AI 주제 강연과 공연,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도전 SW·AI 골든벨, 고등학생이 직접 제작한 게임 프로그램 발표회, 해커톤 대회, 예비교원 성과공유회 등을 운영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② 같은 시간 동 전시장 7A홀에서는 SW인재페스티벌이 ‘SW가 그려가는 디지털 사회, SW중심대학이 이끄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하는 인재페스티벌은 SW인재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SW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확산과 대국민 SW가치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SW중심대학 학생은 물론 초·중·고교생, 예비 대학생,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場)으로 운영한다. 이번 인재페스티벌은 행사 기간(11.3~11.4) 동안 SW중심대학과 SW 관련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SW중심대학 홍보·입시관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우수 작품관, 공동채용관 및 SW기업관*, SW·AI체험관 등 130여개의 부스를 통해 SW인재 채용 연계 및 SW기업 제품 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처음 운영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AI기업*의 대표 및 실무책임자들이 51개 SW중심대학 학생 및 참관객과 함께 생성형 AI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나누며, 이 외에도 명사특강, SW중심대학 강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SW중심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산학프로젝트 우수 작품*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상 시상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며, 디지털 네이티브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부터 SW중심대학으로 이어지는 SW·AI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여, 디지털 심화시대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상윤 차관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 파워가 경쟁력인 시대이므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모두가 디지털 격차 없이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 [인터폴뉴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행안부 이상민 장관에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기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부 건수와 기부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금 모금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비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해당 비용을 지자체에 분담하여 지방정부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독이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성공 요인, 우리 지자체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비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진석 의원은“결국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2013년도까지 해당 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60%였다가, 박근혜 정부시기인 14년부터 50%로 바뀌었다”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됐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건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인터폴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100만원 미만 3,269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높았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34억8233만7천원(22,077건)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094만원(18,417건)·강원 18억2262만원(12,823건)·충남 12억5238만원(8,391건)·충북 10억5906만원(5,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모금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7,882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1,089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금액은 119,972원으로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근접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74억)·예천군(2.37억)·의성군(1.94억)·무주군(1.66억)·고창군(1.62억)·경주시(1.35억)·안동시(1.32억)·영덕군(1.31억)·상주시(1.27억)·김해시(1.21억), 2분기에는 예천군(2.36억)·합천군(1.36억)·안동시(1.32억)·의성군(1.25억)·밀양시(1.24억)·경주시(1.14억)·구미시(1.10억)·고창군(1.09억)·무주군(1.06억)·창녕군(1.01억)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0.37억)은 4억3565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과 산청군(0.71억)은 1억8463만원, 강원도 강릉시(1.38억)와 양양군(0.31억)은 1억64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본격 시행 후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에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액에 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인터폴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는 2017년 창업기획자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선발, 전문보육, 성장지원을 하는 법인으로, 가능성 있는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등록 및 활동을 하게 된다. 23년 7월 기준 44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들은 지난해까지 6,487개사를 대상으로 누적 1조 3,091억원 규모를 투자했고 이 중 3년 미만 초기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1조 116억원(77%)에 달한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업기획자가 큰 틀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퇴출돼야 할 창업기획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3년 7월말 기준 창업기획자 공시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획자는 법으로 정한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전체 창업기획자(444개사) 중 전문인력이 1명이거나 아예 없는 창업기획자가 51개사로 12%에 달했다. 창업기획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의무도 있지만 전체의 35%(157개사)에서 보육프로그램이 전무했다. 또한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투자전체금액의 40% 이상을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지만,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173개 창업기획자 중 33개사(19%)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정민 의원은 “창업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부실한 창업기획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됐다. 앞으로 창업기획자 관리·감독에 더욱 관심을 가져서 벤처·스타트업이 잘 발전해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