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재기지원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한 해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사업 참여 소상공인과 교육기관, 상담사(컨설턴트)가 참여해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그간 소상공인 재도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강화, 참여 촉진을 위한 홍보, 폐업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우수사례 표창은 공모에 참여한 414팀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가인그래픽스’ 등 3곳의 업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가인그래픽스’는 인공지능 그래픽 작업 및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특수 촬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감성냉장고’는 제품단가 비교와 마케팅 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이스크림 무인점포를 재창업했다. ‘한국레인보우선영’은 기존 공예품 제작에서 벗어나 3디(3D) 프린팅 서비스로 업종을 전환한 사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청일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24년에는 위기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및 폐업 소상공인의 도전과 성공 과정을 담은 우수사례집을 ’24.1월에 동영상과 책자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금은 12월 27일 기준 113,744,300원으로 총 1,219명의 기부자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부자 연령대는 30대가 434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53명(22%), 50대 237명(21%) 순이다. 총기부자의 대다수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나 이천시를 생각하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로 평가받는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4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답례품 중 이천사랑 지역화폐, 이천축협 한돈세트, 임금님표 이천쌀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수확시기인 가을 시즌(9-10월)에는 햇사레 복숭아도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김경희 이천시장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올해 2월에는‘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참여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품앗이 기부로 서울시에 기부했으며, 친선 교류도시인 경북 안동시, 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이천시를 응원하는 분들의 정성이 모여 목표액 달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천 발전을 염원하는 기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답례품과 기금사업을 알차게 준비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는 체험 및 숙박권 등 관광답례품 추가 및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진석, 국회의원 최초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인터폴뉴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27일(수)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진석 국회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진석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 23:30까지 가능하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 후 기뻐하는 선수단의 모습. [인터폴뉴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동참했다.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2-1로 누르고 3회 연속 우승을 거둔 대표팀은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보태달라며 총 4000만원의 성금을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했다. 황선홍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22명 선수 전원이 기부에 참여했다. 펀딩 프로그램 운영 방침에 따라 기부에 참여한 선수단 전원의 이름은 축구종합센터 광장에 새겨질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 한 뜻으로 염원을 이룬 선수단이 다같이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향후 A대표팀에 많이 뽑혀서 축구종합센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에 축구인들과 축구팬들의 동참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참여하는 펀딩프로그램 ‘함께 그리는 내일’을 진행 중이다. 개인은 100만원, 법인 또는 단체는 500만원 이상의 성금을 기부하면 광장에 조성되는 보도블록 또는 벽에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세워질 축구종합센터는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총 478,000㎡의 부지에 총 11면의 축구장을 비롯해 스타디움, 숙소동, 실내축구장, 축구박물관, 체육관, 생활체육시설로 조성된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안 별지 제9호서식) [인터폴뉴스]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여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들을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8일 오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청취한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추가 투입하여 당초 12월 15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협력하여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이 장관은 이날 시장 내 점포를 돌아보며 최근의 수산물 물가 상황과 전통시장 경기 동향 등을 점검하고, 직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들은 수산물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본 행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국세청 [인터폴뉴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8일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했으며, △‘22.10월 착공하여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1부)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2부)원전해체 기술개발, △(3부)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캠페인 엠블럼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매서운 한파 및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부·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349억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의 온기로 희망의 불빛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손길이 적시에 잘 닿을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기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 우대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난 1일 시작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많은 국민들이 가치있는 기부와 나눔에 동참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