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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교육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체계도(안)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월)’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는 아래와 같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신학기 개학일(2024.3.4.)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3.4.~3.17.)의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2.27.)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된다. 또한,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2024.3.28.)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1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교육기관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서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직무대행 신명호)은 2월 27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재)한국교육정보화재단,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와 정보보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교육센터를 4개소 지정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별(관리자·담당자), 수준별(기초·심화·전문)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정보보호교육센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한 특화된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과정’, ‘실무 사례 중심의 가명 처리 실습과정’을 중점 추진하며, 전문 튜터를 활용한 법·제도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주범 차관보는 “교육기관의 정보보안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2024년 '디지털새싹' 3월부터 운영, 전국 21만여 명 학생 무료로 참여 가능
교육부, 2024년 '디지털새싹' 3월부터 운영, 전국 21만여 명 학생 무료로 참여 가능
2024년「디지털새싹」운영기관 선정 현황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과 함께 2024년도 '디지털새싹'을 3월 11일부터 운영한다. 디지털새싹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2023년까지 총 38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모를 통해 44개 기관(대학・기업・공공기관)이 올해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총 2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만여 명보다 확대된 21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은 학교를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기본과정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화과정으로 나뉜다. 기본과정은 학교(교사)가 신청하며, 특화과정은 학생(학부모)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역량인 디지털 소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소양, 데이터 소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기기 활용에 취약한 학생이나 느린 학습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교사) 및 학생은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인한 후 3월 11일(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질 높은 디지털새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초1~2 국어교과서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부, 초1~2 국어교과서 이렇게 바뀝니다!
[인터폴뉴스] 새 교과서는 한글을 재미있고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입학 초기부터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한글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 놀이 단원(34차시)을 추가하였습니다. ◆ 한글책임교육 강화 · 놀이를 통해 한글 배우기 글자 놀이 → 모음자 놀이 → 자음자 놀이 등을 통해 한글을 구별하고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글자들 속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어려운 받침은 반복 학습하기 어려운 받침은 초등학교 1~2학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선생님을 따라 읽으며 이해하기 1학년 1학기에 선생님을 따라 읽는 활동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어와 교과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 문해력을 쑥쑥 높이기 「국어」교과서 내 ‘낱말 알기’를 통해 어휘력 신장을 도모하였습니다. · 맞춤법·순우리말을 쏙쏙 익히기 ‘기초다지기’를 통해 학생들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순우리말(고유어)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읽기 유창성과 정확성 키우기 「국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읽기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글 또박또박’과 ‘새 교과서’가 우리 아이의 첫 학교생활, 적극적으로 지원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한글 또박또박으로 한글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 교육으로 한글을 익혀요!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교육부,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3만 4천여 명 학위 취득, 사회 곳곳에서 변화 이끌어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2월 2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4,231명, 독학학위제 학사 604명, 총 34,835명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다. ◈ (학점은행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학사 118개, 전문학사 111개 전공) ◈ (독학학위제) 국가주관 시험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재직자, 군인, 재소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학사 11개 전공) 1990년(독학학위제), 1997년(학점은행제)부터 각 제도가 시작된 이래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온 결과 누적 학위취득자가 2024년 기준 약 112만여 명(학점 1,095,567명, 독학 23,801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18,741명(54.7%)은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 및 자격 취득, 자기 계발 등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이다.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일‧학습 병행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이 총 349명(57.8%)로 나타났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은행제 예술학사(방송영상학 전공)를 취득한 김유진 씨 등 6명에게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또한, 80세의 나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사학위 취득의 꿈을 실현한 김화순(문학사, 심리학 전공)씨 등 14명에게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을 변화시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이다.”라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전하고, “교육부는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교육 중심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9개소로 확대한다
교육부, 공교육 중심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9개소로 확대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내역별 공모 일정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2월 23일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월 29일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에듀테크 소프트랩(Soft LAB)’은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가 개발되고 학교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부터 경기(경기대학교), 대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광주(광주교육대학교)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소프트랩에서는 개발된 에듀테크가 학교 수업에 적합한지 교사들이 직접 검증하고, 기업과 교사가 함께 수업 사례집, 활용 안내서 등을 개발 ‧ 안내하는 등 학교 현장과 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지난 3년간 74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맞게 검증 · 개선하고, 교원 · 학생 · 기업관계자 등 약 9,100명을 대상으로 연수 ‧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150종 이상의 에듀테크에 대한 활용 안내서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등 교육과 기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중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도화한다.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공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에듀테크 검증 ‧ 개선 시 교육적 요소(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 수업 활용도 등)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에듀테크가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친 효과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또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에듀테크 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에듀테크 기획 ‧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연수를 제공하고, 교사와 기업이 건전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상호 연결을 지원 · 점검한다. 아울러, 에듀테크 소프트랩 참여 기업의 공교육 기여도를 분석하여 공교육 연계성이 높은 에듀테크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를 추가 구축한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에듀테크 소프트랩에 대한 교육, 산업 현장의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경기, 대구, 광주 3개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이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전국 8개 시도에서 소프트랩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별 현안 수요에 맞게 소프트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교사들과 기업이 협력하여 취약계층 교육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에듀테크를 개발한다. 공교육에서 잠재적 수요가 크고 에듀테크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의 에듀테크를 교사와 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개발 ‧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는 ‘취약계층(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학생 등) 교육’과 ‘교원업무 경감’ 2개 분야에서 각각 2~3개의 프로젝트팀을 공모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연간 최대 3.6억원)한다. 넷째,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운영을 시작한다. 고등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고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1개소를 신설한다. 1차년도인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과목(수학, 과학, 영어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코스웨어가 개발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교수 ‧ 학습 혁신을 확산한다.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기술이 교육적 공공성을 가지고 현장 수요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모습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공교육 에듀테크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토론회(포럼) 개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전략 포럼 개요 [인터폴뉴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 글로컬대학위원회(위원장 김중수)는 2월 21일 충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및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컬대학이 향후 5년간의 혁신 이행 목표를 선언하고, 발굴한 대학혁신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혁신 이행 협약식과 2부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관련 자료는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먼저, 1부에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23년에 지정된 10개 글로컬대학 및 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글로컬대학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혁신 목표와 역할, 지역과 정부의 지원 범위가 포함된 ‘혁신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대학‧지자체‧정부는 글로컬대학 비전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제시하는 혁신모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는 ‘혁신 확산 전략 토론회(포럼)’를 진행한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은 발제를 통해 ‘2023년 지정 글로컬대학의 혁신과제 분석 및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대학에 대한 조언’과 함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글로컬대학) ▲김종규 포항공대 부총장(글로컬대학) ▲박현식 순천대학교 지산학협력관(지자체) ▲김대순 HD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기술고문(산업계) ▲이길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교육계) ▲김상천 교육부 2030자문단 대학개혁분과장(대학생)이 토론에 참여하여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방향과 글로컬대학이 제안하는 혁신모델의 확산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의 혁신은 한 대학의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글로컬대학이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역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