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마련하고, 교육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 비리는 엄단하여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감사를 전면 재구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① 주요분야(회계, 입시, 채용) 선택과 집중 감사 우선, 교육부 행정감사는 교육의 책무성 및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분야(회계, 입시, 채용 등)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사소한 실수, 단순 자체 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또는 현지 조치 등을 확대하여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되,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학교 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② 기관 맞춤형 감사 및 취약분야 감사 강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 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감사 품질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학의 장기간 종합감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자체감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한다. 사립대학은 그 동안의 감사이력, 감사수요,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대상 및 유형(종합감사, 재무감사 등)을 선정한 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종합감사 미수감 대학 위주의 감사 실시로 정작 감사가 필요한 대학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감사가 부족했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 방식 변화와 연계하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분야 중심 특정감사 강화 등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사각지대를 메꾸고 감사 효율성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③ 감사처분 신뢰도 및 수용도 제고 한편, 감사처분에 대한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재심의는 당초 처분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전원 구성하고, 필요시 재심 담당자도 별도로 지정하여 공정한 사안 처리 및 처분심의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감사부담 완화 및 감사역량 강화 감사장에 사전 비치하는 종이문서 자료(약 50여종)를 폐지하고 기존 전자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종이문서 없는 행정감사”를 지향하여 과도한 감사자료 준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 행정감사 혁신에 발맞추어 교육부 감사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국‧사립대학, 시도교육청 감사 인력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 및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조직의 외부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 행정감사 혁신은 대학 규제개혁과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국제비교연구 및 현장소통을 통해 국제표준화(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행정감사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교육감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 교육감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일부개정)]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하여 인용하고 있는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되는 임시교사의 법적 근거 및 감독청의 허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임시교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여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확대하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의 연계, 환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알리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내대학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등이 연합하여 사내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위탁 운영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동 개정으로 평생교육 체계 정비와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화되고, 대국민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시설 규정을 정비하고,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며, 교습소의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학원의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원·폐소 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습소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발생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개요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학생의 꿈과 역량, 지원 필요성 등에 따라 ①꿈, ②SOS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4월 3일부터 4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 심사를 거쳐 6월(SOS장학금: 5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3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더욱 많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 대상을 기존 중학교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의 학업장려금(25~45만 원)을 매월 지급하여 학생들이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1:1 상담(멘토링),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진로 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생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꿈사다리 장학금이 학생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발판이 되어 학생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접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30일, 제1차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는 현장 교원,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교원단체 추천자, 학계·연구계 전문가, 인적자원 개발분야 민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붙임2 참조] 추진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원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교원 양성·임용부터 자격·연수·평가·승진·보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걸쳐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첫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새로운 역량 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교원 양성 및 임용 단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아울러, 현직 교원의 수업 혁신 역량을 높이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며 전 생애주기에 걸쳐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평가, 승진, 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향후 위원회 논의와 함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정책연구 및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협의와 유관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8월까지 ｢(가칭)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 시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교직 문화를 조성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2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시범지역 시․도 연수회(워크숍)｣를 중앙교육연수원(대구)에서 개최했다. 이 날 연수회에 7개 시범지역 시·도의 대학업무 담당 직원, 시·도 라이즈 센터 직원, 교육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시범지역의 운영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라이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논의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본격 도입 예정인 라이즈 체계와 대학지원사업에 대한 시․도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라이즈 센터 구축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 시․도가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날 연수회에서는 시․도에 ｢시범지역 운영 안내서(Ver 1.0)｣를 배포하고, 시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한 후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도의 대학지원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산업과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라이즈 상담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지원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시․도별 상담팀(시․도별 5명)은 온․오프라인 협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도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라이즈 체계의 개선점을 찾아낸 후 교육부에 제안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연수회를 시작으로 7개 시범지역이 라이즈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2025년 이후 추진할 지역주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비시범지역 10개 시․도에 시범지역의 성과를 전파하여 17개 모든 시․도가 2025년 라이즈 체계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로고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을 3월 29일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수)부터 5월 30일(화)까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인증서(3년 유효)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총 1,588개 기관(공공 658개, 민간 930개)을 인증했다. 민간·공공부문 인증위원회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인증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컨소시엄 운영 현황(2021~) [인터폴뉴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하여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을 반영하여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2023.2)'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하여 항공·드론, ②반도체 소·부·장, ③이차전지, ④차세대통신, ⑤친환경사업(에코업(業))으로 지정했으며,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하여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최대 5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 40% 이상)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15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공(학문)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②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③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WEWork-Experience-Meet 프로젝트)’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11.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3. 28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 3일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정부는 3.28일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0328181213-44890] ▲ 이번 검정본은 2019년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학년별 3종, 총 9종)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음’으로 기술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 [20230328181246-14294] ▲도쿄서적(p. 133), (2019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징병당하고 --> (2023년)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됐고 ▲ 교육출판(p. 209), (2019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 (2023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보내거나 [20230328181304-19226]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관계 기관 및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제1차「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비전 ‧목표‧추진과제 [인터폴뉴스] 정부는 3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는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한다.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 온 인신매매 등 예방·피해자 보호 및 범죄 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 활동가 등의 자문 및 공청회(2022.12.14.),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국제적 흐름도 반영하여 4대 역점과제를 설정하였다. １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착취 목적․수단․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신매매 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 ２ 피해자 맞춤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 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３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 시설 등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 「인신매매방지법」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하여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 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 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하여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던 인신매매 등 대응을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라며, “향후 종합계획 이행, 피해자 식별 지표 활용 및 피해자 맞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인신매매가 근절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