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EU, 미국, 중국 등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반도체 업게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공급과잉 등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미국이 520억 달러, EU 430억 유로, 영국 10억 파운드 등의 투자 계획을 발표, TSMC, 삼성 및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자국 내 대규모 반도체 제조 공장 유치에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도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로 이에 대응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현재 약 6,00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 글로벌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은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벨류체인을 형성하며 성장했으나, 각국이 반도체 산업 모든 벨류체인을 자국에 보유하려 경쟁하면 오히려 중복 투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반도체 산업은 생산의 경우 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시장을 주도, 유럽의 경우 반도체 연구개발은 벨기에 Imec, 반도체 장비는 네덜란드 ASML, 칩 디자인은 영국의 ARM이 주도하는 등 분업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각국이 반도체 공정별 독자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EU 등의 반도체법을 통한 자급자족 경쟁은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과잉생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독일 정부가 드레스덴에 이미 경쟁업체가 유사한 기술을 활용, 반도체를 생산 중인 가운데 TSMC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는 등 각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유치 경쟁이 오히려 반도체 시장의 경쟁체제를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류병 경고그림 해외사례-태국 [인터폴뉴스]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자가 무려 40%가 넘는다.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음주운전자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1회라도 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위덴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법원 판결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무려 76%나 된다.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남국 의원은,“국민의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법률안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MBC '꼭두의 계절' [인터폴뉴스] 김정현이 비극적 운명에 선전 포고를 가한다. 오늘(17일) 밤 9시 50분 방송되는 MBC 금토드라마 ‘꼭두의 계절(극본 강이헌, 허준우/ 연출 백수찬, 김지훈/ 제작 피플스토리컴퍼니, 스토리티비)’ 14회에서는 꼭두(김정현 분)가 한계절(임수향 분)의 품으로 돌아온 머리꽂이를 발견해 저주조차 막을 수 없는 수호 본능을 표출한다. 앞서 머리꽂이를 우연히 손에 넣은 한계절은 자신의 전생, 설희(임수향 분)의 기억을 모조리 떠올렸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반드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오현(김정현 분)이 모진 사랑에 묶여 목숨까지 바쳤고 결국 저승신 꼭두가 되는 저주를 받들게 됐음을 깨달은 것. 특히 머리꽂이로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사실마저 알게 된 한계절이 다시 그 물건을 손에 넣은 현재의 운명은 어떻게 끝맺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서 꼭두가 한계절의 머리꽂이를 들고 비장하게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계절과의 입맞춤을 통해 그녀의 전생을 확인한 꼭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오에 휩싸인 설희가 현재 김필수(최광일 분)의 얼굴을 한 이의 목을 찌르는 장면을 마주했던 바. 그 끔찍한 순간이 담긴 머리꽂이가 한계절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위기를 느낀다. 이에 꼭두는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금반지(성병숙 분)를 찾아간다. 금반지는 과거에도, 현대에도 한계절에게 머리꽂이를 내어줬던 인물로 그 물건과 얽힌 자의 가혹한 결말을 예고해왔다. 이번에도 역시 주어진 운명을 따르지 않겠다는 꼭두를 향해 한계절에게서 떨어지라는 경고를 전하며 긴장감을 조여올 예정이다. 금반지 앞에 선 꼭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그와 맞서고 있다. 이미 조물주의 뜻을 어긴 꼭두가 금반지의 도발에 무너질 리 없기에 운명에 지지 않겠다는 꼭두의 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층 궁금해지고 있다. 김정현이 움켜쥔 씨앗에 불행의 꽃이 필지, 기쁨의 꽃이 필지는 오늘(17일) 밤 9시 50분 방송될 MBC ‘꼭두의 계절’ 1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사립 공공도서관인 느티나무도서관(수지구 동천동)이 ‘느티나무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복원을 위한 서명’ 진행 과정에서 “시의 도서관 지원비가 모두 끊겨 도서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시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느티나무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올해 864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억 640만원을 지원한다. 그럼에도 느티나무도서관은 이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지원예산의 문제를 부각하며 그것이 용인시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해왔고, 이런 행태에 대해 용인시가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느티나무도서관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시·도의 매칭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게 된 것을 용인시가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끊은 것처럼 왜곡해서 악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용인시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행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느티나무도서관이 시민을 오도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데 대해 엄중경고하며, 해당 도서관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파당적인 활동을 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22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과 함께 ‘수지시민 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정 의원은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진행된 총 8번의 강의 중 5월 6일 첫 번째 강의와 6월 24일 마지막 강의의 강사로 나섰다. 정춘숙 의원은 첫 번째 강의에서 ‘다시, 정치를 말한다’, 마지막 강의에서 ‘함께 사는 수지 공동체’란 주제로 말했다. 느티나무도서관 박영숙 관장은 5월 27일 4번째 강의의 강사로 나서 ‘공동체의 문제해결’이란 주제의 이야기를 했다. 그의 강의 중 일부 내용은 정치적이었다는 말들도 나왔다고 한다. 박 관장의 강의 사흘 전인 5월 24일 느티나무도서관은 용인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6월1일)을 일주일 여 앞둔 시점이었다. 박영숙 관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에도 ‘정춘숙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수지 정책고문단’ 일원으로 활동했다. 시 관계자는 ”느티나무도서관의 정치학교 운영과 박 관장의 언행은 정치적 편향성을 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느티나무도서관과 박관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로 공공성에 기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들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내에서는 현재 18개의 공립 공공도서관과 1개의 사립 공공도서관(느티나무도서관), 141개의 작은도서관(공립6, 사립 135)이 운영되고 있다. 느티나무도서관이 사립임에도 공공도서관의 지위를 부여받고, 시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것은 정치적이고 파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을 정치에 오염시키지 말고 시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인 건강한 활동을 하라는 것인데, 해당 도서관은 이같은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느티나무도서관에는 올해 용인시의 예산 1억 640만원이 지원된다. 사립 작은 도서관(지원신청 도서관 50곳)에 도서관별로 평균 1380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앞으로 사립도서관 규모와 공공성, 운영실적 등에 따라 운영지원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형평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느티나무도서관은 서명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결코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군대에 자원입대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모스크바 주재 키르키스탄 대사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군사 충돌에 참여하거나 외국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적국에서 군사행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키르키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앙 아시아 국가 출신들을 징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으로 경제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이례적인 돌발 상황에 러시아 정부도 당혹해 하고 있다. 2022년 9월 20일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는 국방부를 대신해 수도에 징집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하원 두마는 군대에 복무하기로 계약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전에는 3년간 군대에 복무해야 했지만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30만명에 달하는 예비군을 징집하라고 명령했다. 용병회사인 와그너는 군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자원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군대에 복무하면 수감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있다. ▲모스크바 시장인 Serhiy Sobyanin 사진(출처 :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만약 이란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