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터폴뉴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됐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됐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BO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경기 도중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철수 지시한 KT 이강철 감독에게 8일(월) 경고 조치했다. 이강철 감독은 5일(금)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 8회초 도중 비디오 판독 후 주자 재배치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 조치되며, 그라운드의 선수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이로 인해 약 4분여간 경기가 중단됐다. KBO 리그 규정 벌칙 내규 ⑨항에는 감독, 코치가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을 경기장에서 철수시키는 등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을 때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리그에서 재발할 경우 벌금, 출장정지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 ~ 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5기 경고그림·문구(안)은 국내·외 연구 결과, 추진 사례 분석 및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등에 기반하여 후보안을 제작·선정했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2023.12.~2024.3.)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2024.3.)을 통해 확정됐다. 제5기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 중 2종을 교체하여 병변 주제 비중을 높이고,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했다. 전자담배 2종(궐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 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안)은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 유예 기간 경과 후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경고SC 이주성 [인터폴뉴스] 부산부경고SC(이하 부경고SC)의 이주성은 기성용(FC서울) 같은 미드필더로 성장할 날을 꿈꾼다. 20일 합천 군민체육공원에서 열린 2024 춘계 전국고등축구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부경고SC가 제천제일고와 1-1로 비기며 조 1위(1승 2무)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다. 부경고SC는 전반 26분 서영재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39분 제천제일고에 동점골을 내줬다. 경기 후 주장 이주성은 “비록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토너먼트에 진출했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동료들 모두가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쟁취한 결과다. 토너먼트에 올라가서는 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양산초-부산중앙중을 거쳐 현재 부경고SC에서 3학년으로 활약 중인 이주성의 주 포지션은 중앙 수비수다. 그는 지난해 백록기 고등학교 U17 유스컵과 전국고등리그 후반기에서 수비상을 거머쥐며 탄탄한 수비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주성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건 빌드업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주성은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에서 각각 1골씩 기록해 이번 대회 총 2골을 터뜨리는 등 공격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중이다. 특히 2골 모두 순간적인 문전 침투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공격 재능을 가늠할 수 있다. 이주성은 “중앙 수비수로 출전할 땐 상대 공격수와 다부지게 부딪히는 등 싸워주고, 수비 라인 조율에도 자신 있다”면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면 항상 측면을 돌아봐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뿌려주는 플레이를 잘 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2학년일 당시 3학년 경기에 투입돼 처음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했는데 그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쉬운 패스부터 차근차근 시도해보자는 생각으로 미드필더에 적응해가기 시작했고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독님께서도 무리한 패스를 억지로 시도하려 하지 말고 차분하게 플레이하라며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적응을 마친 이주성은 기성용을 참고해 한층 더 탄탄한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하고자 한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모두가 알 듯이 기성용의 킥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정교하다. 특히 반대로 전환시켜주는 킥이 날카로운데 나도 그의 플레이를 보면서 더 나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주성은 “지난해 2학년으로 백록기 U17 유스컵에 출전해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사진 제공: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방송 캡처] [인터폴뉴스] ‘피도 눈물도 없이’의 하연주가 다시 한번 가짜 임신을 계획했다. 어제(13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연출 김신일, 최정은 / 극본 김경희 / 제작 몬스터유니온) 16회에서 배도은(하연주 분)이 곧 남편이 될 윤이철(정찬 분)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도은은 이철의 어머니인 김명애(정혜선 분)에게 드릴 선물이 있다며 산부인과 병원 진단서를 보여줬다. 도은의 임신 소식을 모르고 있던 이철은 갑작스러운 임신 발표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지만, 명애 앞이라서 알고 있는 척했다. 사실 임신을 하지 않은 도은은 1년 전에도 거짓 임신으로 이철과 본처인 오수향(양혜진 분)의 사이를 갈라놨었다. 이번에도 자신의 이익과 이철 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시 한번 가짜 임신을 계획한 것. 특히 조작된 초음파 사진을 보며 “혜원(이소연 분) 언니, 이번엔 우리 자매가 합을 맞춰야겠어. 난 임신이라는 슈퍼 만능 치트 키를 쓰고, 언니는 유산이라는 패가망신 치트 키를 나한테 써주는 거지. 내 임신은 없던 일이 되고, 언니는 YJ 가에서 아웃되고 일타쌍피”라고 말한 뒤 크게 웃는 도은의 모습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한편 주단 갤러리 소속 마진기(김정운 분) 작가에게 그림 과외를 받은 도은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 형편없어 과외비를 환불받자, 혜원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일하고 있는 혜원에게 도은은 “마진기 작가, 주단 갤러리하고 맺은 계약 당장 해지해요”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계약 해지를 거절한 혜원에게 도은은 “남들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라며 그녀를 다시 한번 도발했다. 혜원 또한 지지 않고 “그래서 도은씨는 늘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라고 맞받아치는 등 서로를 향한 살벌한 경고로 쫄깃한 긴장감을 안겼다. 방송 말미 혜원의 의붓남동생 이산들(박신우 분)은 혜원을 만나기 위해 회사 앞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천사 도은’을 마주쳤고, 도은에게 정신 팔린 산들이 그녀에게 다가가던 중 차에 부딪히려는 일촉즉발 엔딩이 그려지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이끌었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혜원이 진짜 맴찢이다. 안쓰럽네”, “혜원 도은 자매 기 싸움 무섭네”, “드디어 오창석 배우 첫 등장! 능글미 너무 웃김”, “와 가짜 임신이었음? 하연주 연기 소름 돋네”, “박신우 죽는 거 아니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 17회는 오늘(14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백신사 등과 협력하여 MagicLine4NX(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이 여전히 일부 기관에 남아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SW)의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 기관에 조속한 업데이트를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직라인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인증서 관리 SW로서 과기정통부와 KISA는 지난해부터 해당 SW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지속적인 해킹 공격을 확인하고, 지난 2023년 3월 개발사인 드림시큐리티와 함께 보안 패치를 개발, 3월 21일 KISA 보호나라 보안공지를 통해 이용 기관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ㆍ기업 및 사용자들은 구버전 SW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백신3사 및 드림시큐리티와 합동으로 구버전 삭제를 통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11월 8일 보호나라와 C-TAS에 재차 공지했다. 안랩(V3), 하우리(바이로봇), 이스트시큐리티(알약) 백신을 사용중인 기관·기업 고객들은 11월 15일부터 백신에서 매직라인 구버전(1.0.0.26 이하)이 자동으로 탐지되고 삭제될 예정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용자는 보호나라 및 C-TAS 보안공지 안내에 따라 ‘구버전 삭제 전용도구 및 업데이트 도구’를 이용하고 필요시 드림시큐리티 콜센터 도움을 통해 직접 조치할 수 있다. ' 직접 보안조치 방법 ' ㅇ 전용도구를 활용하여 MagicLine4NX 삭제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 삭제 전용도구 : https://www.dreamsecurity.com/download/MagicLineNX_Uninstall.exe - 삭제ㆍ최신업데이트 : https://www.dreamsecurity.com/download/magicline4nx_setup.exe ㅇ 윈도우 제어판에서 직접 삭제 - 윈도우 [제어판]-[프로그램]-[프로그램 및 기능] 클릭하여 이름에서 ‘MagicLIne4NX’ 찾아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제거’ 선택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안인증SW는 기업과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어 해당 SW를 통한 해킹 공격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보안취약점을 탐지하고 제거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BO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8월 30일(수) 상벌위원회를 열고 퇴장 후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NC 강인권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강인권 감독은 8월 27일(일) 창원 LG전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이후 NC 선수들에게 타석에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해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30일 KBO 상벌위원회는 강인권 감독에 대하여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의거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18일 14: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 ‧ 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히 사망사고 다수 발생 건설사 등에는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KBO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어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SSG 김원형 감독을 경고 조치했다. 김원형 감독은 8월2일 수원구장에서 열린 SSG-KT 경기에서 8회말 볼-스트라이크 판정(체크스윙)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거칠게 항의해 퇴장 조치됐다. 또한 퇴장 이후에도 심판에게 격렬한 항의를 이어가며 덕아웃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KBO는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 1항에 의거하여 김원형 감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KBO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경기 도중 심판의 퇴장 조치 후 선수단을 향해 그라운드에서 철수를 지시한 KT 이강철 감독에게 오늘(27일) 경고 조치했다. 이강철 감독은 24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KIA전 6회말을 앞두고 비디오 판독에 대해 항의하다 퇴장 조치된 후 선수단을 향해 그라운드에서 철수를 지시했다. KBO ‘리그 규정’ 1.④항은 ‘감독이 어필 도중 또는 종료 후 선수단을 그라운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철수하는 경우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감독을 즉시 퇴장 시킨다’로 규정하고 있다. 24일 이강철 감독은 위 조항 적용에 앞서 비디오 판독 항의로 이미 심판에 의해 퇴장 조치된 후, 선수단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