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EU-미국의 통상 갈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부가 무역적자를 통해 적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대선에 당선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비 지원 중단,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 심화 등 미국의 對EU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및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이 부활하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미국 대선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도 2024년 유럽의회 선거 후 새로운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따라서 EU와 미국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럽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양자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 향후 수개월이 양자 간 철강 및 전기차 보조금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오는 10월 양자 간 정상회담에서 철강 및 핵심광물법 등에 대한 진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EU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EU가 쿼터 할당을 수용함으로써 중단하고, 향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합의' 협상을 실시 중이다. 동 협상의 마감 시한은 10월 말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美 보복관세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이른바 '철강 클럽' 출범을 통해 철강의 탄소발자국에 상응하는 공통의 관세 부과 방안을 제안한 반면, EU는 철강 클럽이 WTO 협정에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통해 친환경 철강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EU와 미국은 EU 전기차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혜택 부여를 위해 이른바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Pact)을 통해 배터리 요건과 관련 EU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EU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과 WTO 분쟁해결기구 무력화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행정부 변경이 범대서양 양자관계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방북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획된 회담이 많다”며 “방북은 계획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듯 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에 방북은 없지만 냉랭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북·미 간 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9∼30일에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동안 남북 접경지인 비무장지대(DMZ)와 오산 미군기지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한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측 실무자와 접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 관련 문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국내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만약 이란과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21일,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사에서 인터뷰 중 “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례 없는 말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의 드론(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중단시킨 경위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것도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란 공격에 대해 최종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드론 격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으나, 공격 시 30분 내로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실행을 중단시켰다. 실행 중단 시간은 불과 10분 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으나 (이란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 했다. 또 “전제조건을 걸지 않고, 이란 최고지도자와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밤(현지시간) 트윗터를 통해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선언하고, 다음주부터 대규모 체포와 추방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예고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다음 주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은 1천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이 멕시코 또는 중미 출신이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몇 달간 준비해 왔을 것이라 추정했다. 또한 대규모 단속을 앞두고 기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이렇게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민자들의 대규모 단속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이민정책 강경파측은 "극적인 단속 장면이 불법 이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추방 계획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것"이라 하였다. 그와 반대로 무자비한 단속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으며, "인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불법 이민자들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는 이민법을 활용해 이민자들이 미 남부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차단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며 "과테말라는 '안전한 제3국' 서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그들은 법의 구멍을 없애고 망명제도를 손보기 위해 표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경 위기가 빨리 끝이 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미 전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