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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아시아 7개국·인터폴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아시아 7개국·인터폴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열고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경찰, 저작권 관계자 15명 외에도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인터폴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도 참석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 강화, 국제공조 기반 마련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신 사이버 수사기술을 습득하고 수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참가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등장해 K-콘텐츠 불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단속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 이후에도 각국 수사기관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K-콘텐츠 불법유통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는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인기가 높은 아시아 지역의 수사역량과 공조를 강화해 수출 전략산업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로 도피 중이던 사기 피의자 A씨(63세, 남)를 13년 만인 2022년 2월 23일 국내로 송환했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도피중이던 사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피의자 A씨는 지난 2009년 국내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했다.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도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 경찰로 부터 1건, 검찰로 부터 5건의 수배를 받아 왔다.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3월 적색수배를 발부 받는 등 인터폴 공조를 진행했다. 국외 도피 사범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은 2021년 8월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해 체류 중'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다.이후 캄보디아에서 그가 바로 A씨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며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지난 2021년 8월 23일 최종적으로 A씨인 것을 확인했다.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한 A씨의 현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캄보디아 경찰의 수사결과 2010년 4월경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즉시 A씨의 검거 절창 돌입해 2021년 11월 30일 A씨를 검거했다. 따라서 경찰청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미입국 송환)을 추진해 지난 23일 A씨를 강제송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해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홍보 이미지(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