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의 이렌 & 프레데릭 졸리오 회관(Maison Irene et Frederic Joliot Curie)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22.11월) 후속 조치로 반도체 분야의 최첨단 기술 동향 및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EU에서 교대로 개최할 예정이며, 제1회 반도체 포럼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24.3.26, 브뤼셀)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한-EU 반도체 포럼에서는 양국의 석학, 기업, 신진 연구자들이 ▲로직·메모리 반도체 첨단 소재 및 소자, ▲뉴로모픽 컴퓨팅, ▲스마트센서·전력반도체·포토닉스 등 첨단 반도체, ▲이종집적 및 패키징 등의 주제로 발표하고, 포스터 설명, 전문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한국 측에서 안수진 삼성전자 부사장의 ‘로직과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소재 및 디바이스 혁신’과 임의철 SK하이닉스 부사장의 ‘AiM을 활용한 비용 효과적인 대형언어모델(LLM) 가속기’, 유회준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 등 한국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고, EU 측에서는 압둘 라힘(Abdul Rahim) Photon Delta 연구원의 ‘첨단 기능 / 이종집적&패키징’과 안드레아 래달리(Andrea Redaelli) STMicroelectronics 연구원의 ‘임베디드 상변화 메모리’, 아나벨라 벨로소(Anabela Veloso) IMEC 연구원의 ‘첨단 로직과 메모리, GAA 접근법’ 등 EU 반도체 전문가 8명이 발표하여, 총 16명의 전문가가 최신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한준규 서강대 교수, 아드리에 마커스(Adrie Mackus)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교수 등 10명의 한-EU 신진 연구자가 본인의 연구활동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은 한국과 EU의 강점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에 도전하는 협력 기반이자 연결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는 화합물 반도체와 첨단 포토닉스, 소재‧부품‧장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하고 기초과학 저변이 넓어, 메모리 및 반도체 공정에서 강점을 갖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주제에서 협력과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올해 7월에 총 4개 과제(과제당 국가별 年 7억원, 3년 지원)를 선정하여,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도 착수한다. 공동연구 주제는 ‘반도체 이종 집적화 또는 뉴로모픽 반도체’이며, 현재 관련 사업이 공고 중이다. 공고 마감 이후 양국은 공동평가를 통해 최종 연구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대기로에 서 있는 지금, 미래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다음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며, “반도체 국제협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제1회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과 한-EU 반도체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연구자들이 협력을 활성화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는 등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5일 오전 10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요국 규제의 동향과 대응 방안을 발표·안내하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탄소배출·화학물질 등 분야에서 유럽연합(EU)발 환경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규제를 설명하고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등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 규정, △10월 시범시행기간(전환기간)이 개시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절차가 진행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올 한해 산업계의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됐던 EU 주요 환경규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CBAM 관련 기업 헬프데스크 운영, 과불화화합물(PFAS) 관련 우리 측 의견서 제출 등 그간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서 △EU 에코디자인 규정, △EU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법 등 내년 발효·시행이 예상되는 환경규제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일정과 대응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행사 계기에 인증·교육·친환경제품 개발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둬 국제 환경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기업·개인을 선정해 총 6점의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돕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 환경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인포세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인포세션)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월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프랫(Maria Martin-Prat) 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 한-유럽연합(EU)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 5월 정상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역외보조금,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환경·경쟁 규제들이 도입·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기업 부담요인이 최소화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 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 개시하여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유럽연합(EU)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인터폴뉴스]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3위)이자 거대 경제권인(GDP 세계 3위)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양자 전자상거래 및 데이터 사업(비즈니스)이 활성화되고 디지털 신기술 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10. 31, 서울) 계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선언했다. 산업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하나로 전략적인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등 권역별 주요국과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하여 디지털 분야 혁신 동반자(파트너)인 유럽연합(EU)으로도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이 확대된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비즈니스) 기회 확대 등 세계(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높이어 양측간 디지털 통상 동반관계(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안 본부장은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시작을 환영하며,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 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에 합의하여 세계(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해서 업계 및 이해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4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EU CBAM은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EU CBAM 이행 규정에 따라 전환기간 중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EU 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기간 중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최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월 27일 ‘제4차 신(新)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對)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新)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 대응 전략'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사(社)(국내 117개사(社), 해외구매자(바이어) 200개사(社))가 참여하고 한국에 뜨거운 관심을 가진 15,000여명의 한류팬이 참관한다. 기업간거래(B2B)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하여 유럽 구매자(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이에 더해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에너지효율 및 지능형집(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판촉관에서는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상점가(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구매자(바이어)가 조달(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 또한 관람객과 해외구매자(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 체험관도 준비됐다.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케이(K)-화장(메이크업)무대(쇼)와 한식음식(푸드)무대(쇼), △한국 관광 및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킨다. 한류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상표(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를 대상으로 공동홍보관을 운영하여 디지털·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재 기업을 지원하고,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케이(K)’ 기업이 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