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교육 연수 [인터폴뉴스] 몽골의 산림청, 지리생태연구소, 에르데네트 협력기업의 종자 및 양묘 관계자가 한국의 산림 종자생산 및 검정을 전담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을 통해 종자 및 양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설비 등을 견학함으로써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교육연수가 계획됐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 전문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몽골의 산림종자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몽골 종자관계자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찾아 묘목생산과 종자검정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방문 첫날, 한국의 채종원, 자동화된 종자처리 및 저장시설을 견학했으며 본격적인 과정 실습은 상토의 구성설명과 종자의 형태에 따른 파종방법 시연과 실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접ㆍ삽목으로 번식할 수 있는 침엽수종을 설명할 때에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종자 용적중, 순량율, 천립중, 함수율 및 건전종자를 검사하는 테트라졸륨(TTC) 검사법까지 종자검사 3개 과정을 실습했으며, 조편성을 통해 교차 배정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실질적인 종자의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몽골은 대통령이 유엔 제76차 총회에서 몽골의 환경파괴와 사막화, 먼지폭풍에 맞서기 위해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추진 중으로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규명 센터장은 “몽골 종자관계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 모습을 보면서 몽골인의 나무 심기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선진화된 종묘기술 전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회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24.01~’24.10)’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 아파트 건립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택법 시행령의 층간소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협업을 환영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도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도 협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만나 주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협의회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지역을 관할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여건과 2025년도 중점 투자 방향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히, 강 장관은 현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개 광역자치단체는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건의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건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안과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2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➊ 함께 줄이는 부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１ 비용부담 경감 1.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하여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인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2. 저금리 대환대출 (1.5만명)과 은행권·중소금융권 이자환급 (228만명) 지원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2월 26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3. 지역신보 1조원 신규 보증재원 마련, 3.7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2만명에게 안정적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 → 0.07%)하여 소상공인 3.2만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 3.7조원 규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한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4백만원까지 상향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２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회복 1.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활력 제고, 역량 강화,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1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을 브랜딩하여 젊은 소비층들을 많이 유입시키고, 상인들이 해외 우수시장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건립,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예방 점검 강화,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2.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여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린다.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되살린다.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관리한다. ３ 폐업 부담 완화 1.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영 위기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기존 최대 50%)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2.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 시 공제금 지급, 간이회생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➋ 함께 만드는 환경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하는 기업 환경을 만든다. １ 기업하기 좋은 환경 1.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하여 올해 16.5만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2. 범부처 기술탈취 근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여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２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1.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2.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➌ 함께 키우는 미래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운다. １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1.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여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여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2.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에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또한,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２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1.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5만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또한,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24년 24.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2.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오전 11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2024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계 대표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하여 대한노인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등 사회복지 분야 단체장, 사회복지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대표들과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올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인 13.16% 인상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고도화하여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며, 취약청년과 중장년에게는 돌봄·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복지인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약자복지 2.0’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석기관 업무협약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17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 등과 함께 ‘24년도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청이 지난 ‘21년도에 고려대학교를 탄소흡수원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7월 국민대학교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각 학교의 교육과정 및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을 비롯한 고려대·국민대 교수진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성화대학원 추진 방향 점검, △’23년도 주요 운영성과 공유 및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연구설계 등이 논의됐다. 특히, 탄소흡수원 모니터링 전문가,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 전문가 등 특성화대학원의 효과적인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토론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산림청은 탄소중립 연구사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산·학·연 상호협력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직접적인 투자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같은 탄소흡수원의 올바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라며, “산림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취업 기회를 확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기후위기 시대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 [인터폴뉴스] 국회 1.5℃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시민행동분과가 후원하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행동 모색 토론회’가 11월 28일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디지털 탄소중립실현 운동, 일회용 세탁비닐 사용줄이기 운동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제정 현황 및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대해 논의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일과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할 일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제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역대급 고온 기록을 경신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모두 실천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같은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며, 산업계와 소비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동’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디지털 탄소발자국 저감과 일회용 세탁용 비닐 커버 감량에 있어, 제도적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탄소배출 저감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과 시민 참여’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지자체장은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심의해야 한다.”라고 전하며‘시민의 권리와 책무’ 항목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탄소중립 실현 촉구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원영재 대표는“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은 책무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게 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구창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정책위원은 ‘탄소 중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수송부문 탄소중립목표 추진 전략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한다는 너무 단선적 방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수요관리, 이동수단 전환 및 다양화, 도시계획 등 종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기후변화실천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원과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함께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대표의원 김병욱(민주당), 책임연구의원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4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하고 간절한 상황”이라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애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면서,“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많은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깊이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야당과도 초당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1월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상지 [인터폴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②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21.7월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관광숙박시설로는 휴양콘도미니엄 150실, 단독형빌라 15실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과 대관람차가 함께 입지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마실길을 재정비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전면 개방한다. 해당 사업부지는 새만금홍보관 및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인접하여 시설 간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지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산단에 7.8조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23.7월, 산업부)되는 등 최근 이차전지 소재 제조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입주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4가지 분야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증설을 추진하며, 기업 지원을 위하여 폐수 공동관로를 설치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문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또한, 화학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아래 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안전성 평가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유관기관 합동)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고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킨다. 세 번째로, 새만금산단 인근 수질측정망, 대기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통합지도·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배출업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업체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민간위원들은 이차전지 사업장이 큰 규모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차전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나 폐기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