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120일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5개월간(2023. 8.∼12.)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1,004명(구속 8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등의 불법 영업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드권 관련 의혹 등 변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2024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 체감 약속 제5호로 공포한 바 있고(2024. 2.), 이번 집중단속은 그 하나로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그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드권 ▵포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역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며,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도박개장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요건 해당 시 개정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위해 ▵대국민 홍보 ▵포상금 등을 통한 제보강화 등 관계 기관(사감위ㆍ식약처ㆍ여가부ㆍ문체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지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관련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이트 화면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케이(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불법 사이트 ‘티브이(TV)o’와 ‘스포oo’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티브이(TV)o’ 피의자들은 ’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케이-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해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2년 8월경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문체부 수사관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oo’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도 추가로 적발했다. 사이트 접속자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유도, 청소년 피해 각별한 주의 요망 특히 ‘티브이(TV)ㅇ’, ‘스포oo’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와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종 침해기술 적발, 불법 영상 시청 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져 시청자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되고 접속정보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담당자는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홀덤펍에서의 환전, 상품권 교환 등 불법 현금거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 도입으로 불법 홀덤펍 단속 실효성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포상금 지급, 카지노업 유사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정의 규정 신설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로서 ｢관광진흥법｣상 금지행위에 포함되게 된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규정을 두지 않아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해 ｢형법｣상 도박죄·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환전행위 적발이 어려운 홀덤펍 내 불법도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시 형벌 수위를 도박장소개설죄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정부 협력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한편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7월 사감위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경찰청(청장 윤희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특별전담팀(TF)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 외에도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홀덤펍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사감위 이진식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➊ 수사·단속, ➋ 치유·재활, ➌ 교육·홍보, ➍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➊ 수사·단속 - 법무부, 대검찰청 :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 의율 - 경찰청 : ’23. 9. 25.부터 ’24. 3. 31.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 방통위 :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하여 불법사이트·도박광고에 대한 신속 심의,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 차단 요구·명령, 아울러 보다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 수사의뢰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및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삭제 - 여성가족부 : 불법도박 사이트, SNS 광고‧홍보 게시글 등 점검,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추진 ➋ 치유·재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 여성가족부 : 도박 위험군 청소년 조기발굴 위한 진단조사 실시, 상담·치료연계, 기숙캠프 운영 - 보건복지부 : 도박특화형 중독관리사업 확대 및 도박 중독상담, 사례관리 지원 강화 ➌ 교육·홍보 - 법무부 : 비행청소년･소년원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월 1회 편성, 전국 학교･청소년시설에 찾아가는 법교육(중독예방) 강의 운영 -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 강화 관련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정부 보유 매체 및 뉴미디어(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홍보 다면화 -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➍ 조사·연구 - 교육부 :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실시현황 실태조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조사 대상 인원 확대, 교사･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 연구 추진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 [인터폴뉴스]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3일(금)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주 국회의원 [인터폴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방심위 심의규정에는 자살·범죄 모의 등 불법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단속하거나 폐쇄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용자 중 특히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강남의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청소년은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했고 약 20여 명이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숨진 배경에는 우울증 갤러리에 ‘동반 투신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연락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고 3일 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소년 투신 영상을 비롯한 불법 유해정보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방심위에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결정은 폐쇄가 아닌 디시인사이드 측에‘자율 규제’조치 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경찰의 폐쇄 요청에도 방심위가 자율 규제 결정에 그친 이유는 방심위에서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제재 조치 여부를 심의할 때 적용하는'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는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폐쇄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 여부는 내부 위원들 간 암묵적인 기준을 세워 심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커뮤니티 전체 게시글 중 70%가 불법 유해정보일 경우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례적 기준을 암묵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다. 한편, 사건 발생 이후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우울증갤러리 폐쇄 조치에 관한 논의를 단 2회 진행한 것에 불과했으며, 불법 유해정보를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규정 마련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각종 자살‧범죄 모이 등이 불법 유해정보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노출 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방심위는 불법 유해정보를 차단할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불법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건이 발생했지만 방심위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는 회의 진행과 단기간에 그친 모니터단 운영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유해 정보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22. 3. 1.∼12. 31.)으로는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추어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를 표방하며 증가하고 있는 홀덤펍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활용한 도박이 이뤄지는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0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팀’이 구성된 이후 첫 조치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에서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지와 수수료 등으로 업주가 영업이익을 챙기는지가 핵심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집중단속뿐 아니라 일부 홀덤펍 업주와 20∼30대 젊은 고객들은 환전 등의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불법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도박 관련 수사사례 및 불법 유형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연말까지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상향을 추진한다. 도박의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해 현행 50만 원 검거보상금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미 불법 도박행위로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도박행위자라도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처벌이 면제될 수 있으니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KBO [인터폴뉴스] KBO(총재 허구연)는 최근 이어진 리그 내 부정 및 품위손상 행위 및 의혹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했다. KBO는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의혹으로 KIA에서 해임된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KBO는 전 소속 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위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 했으며 4월 4일(화) 조사위원회 검토 및 논의를 통해 5일(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최근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접수된 리그 소속 선수의 불법 도박 제보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위원회 심의 를 거쳐 같은 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KBO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두 사안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진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상벌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KBO는 앞서 3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서준원에 대해서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서준원 역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KBO는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KBO 소속 직원에 대해 지난 4일 인사조치 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법기관의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한다. KBO는 리그 구성원들의 불법, 부정,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더 노력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7월9일~7월17일 9일간 말레이시아에서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 해외총책 등 도피사범 37명 전원 검거 국내 송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