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북핵외교기획단장-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 면담 [인터폴뉴스]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월 18일 방한 중인 Liesyl Franz 미국 국무부 국제 사이버안보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수단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절취 및 자금세탁, 방산 기술‧민감정보 탈취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공간의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단장은 그간 한미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에 실질적 성과를 거둬 온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 및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 IT 기업 등의 경각심 제고 및 주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자금세탁에 관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공동 제재를 적극 검토해 나가자고 했다. Franz 부차관보는 미 정부가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13일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미 양국 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출발하여 경제·첨단기술·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협력, 핵심기술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로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시 기업 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한바,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업용 전기차 요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등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평가하고, 잔여 쟁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 등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 채널을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신설·정례화된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한미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