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5월 9일 오후 2시, 미국 보그워너 사(社)가 대구 국가산단에 620억 원을 투자하여 신설한 ‘미래차 전동화 구동시스템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미 보그워너(Borg Warner)는 1928년 설립되어 100여 년간 자동차 핵심부품 분야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기업(‘23년 매출 총 140억 불)이며, 1988년에 한국에 변속기 클러치 생산설비를 구축한 이래로 총 1.4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여 보그워너창녕, 보그워터충주 등 총 7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총 고용인원은 약 1,400명이다. 보그워너는 ‘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계기에 이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4,360만 불 규모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진행해 왔다. 동 연구개발(R&D)센터 구축을 통해 전기차 구동시스템 등의 연구‧개발‧검증‧실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비되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43명의 전문 기술인력 신규고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주요국들의 첨단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보그워너를 포함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최고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SIS AI 라운드테이블 [인터폴뉴스]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이한경 본부장은 미국의 선진 재난관리 체계의 현장 작동성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기관, 민간단체 및 워싱턴D.C. 소재 국제기구 등을 방문했다. 먼저, 미국 재난관리교육원(EMI)을 방문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재난관리자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자체장, 어린이 등에 대한 각 국의 재난안전 교육·훈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상황실에 들러 미국 지자체의 상황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 상황실의 정보 수집·분석, 전파·공유, 대응체계도 확인했다. 아울러, 알링턴 카운티 지역사회 비상대응팀(CERT)을 만나 재난 대응에 주민이 참여했던 사례와 효과성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세계은행(WB, World Bank)과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을 방문하여 기관 간 재난안전관리 분야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홍수 조기경보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했다.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교류·협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재난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의 재난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국제공조를 공고히 다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의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정보집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 추가 등이며,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집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5.(목) 방한 중인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를 면담하여 한미 간 반도체 산업 협력 및 투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차관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미국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하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미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법 보조금 등 미 측의 충분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의 광범위한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 및 최근 우리 투자기업의 공장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 애로 관련 국무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툴루이 차관보는 한미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9일 오후 서울 소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 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농식품 분야의 교역증진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미국에서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양국 간 식문화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2022년 7월 부임한 후부터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 라면, 김치, 냉동김밥 등 다양한 케이(K)-푸드 상품들과 한국의 식문화가 미국 내에서 널리 전파되고 그로 인해 대미 농식품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세계적인 식량위기 및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하여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장관은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이번 면담 계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실천연합(SPG Coalition)’*에 한국의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월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면담 [인터폴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4월 15일 10:00-11:00 간 면담하고, ▴유엔 안보리 내 한미 및 한미일 간 협력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북한인권 문제 ▴우리의 안보리 중점 의제와 오는 6월 의장국 수임 관련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티, 미얀마 등 글로벌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2024-25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해나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가자지역 휴전 촉구 결의의 성공적 채택을 견인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한미일 3국이 서울과 워싱턴, 도쿄 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안보,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ㆍ평화ㆍ안보 의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미측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의장을 맡았던 경험을 상기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리와 PBC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과거 라이베리아 대사 재직 경험을 통해 평화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한미 양국이 유엔의 평화구축 활동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관련 4월 14일 긴급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 등을 평가하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을 비롯한 가자지역의 긴장 완화 및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크라이나, 아이티, 미얀마의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역할과 양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과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 뿐 아니라 납북자, 북한 내 억류자와 국군 포로 등 문제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내 북한인권 문제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원식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신원식 장관은 ’24년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틈을 발생시키고 북 핵·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 등과 관련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유엔 및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된 우리측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미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