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 추진체계도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인터폴뉴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21년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통역 윤리교육 등 난민 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의 위촉기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 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신규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은 106명(25개 언어)으로, 이들은 ’26년 12월 31일까지 난민통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23년 12월 말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106명이 추가로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받아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통역을 담당하게 되며, 언어별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난민전문통역인 언어별 위촉은 중국어 94, 영어 65, 러시아어 63, 베트남어 31, 몽골어 20, 아랍어 15, 우즈베크어 13, 미얀마어 11, 태국어 8, 튀르키예어 8, 프랑스어 8, 인도네시아어 7, 싱할라어 6, 네팔어 6, 벵골어 6, 타갈로그어 6, 우르두어 5, 카자흐어 5, 힌디어 4, 이란어 4, 스와힐리어 4, 스페인어 3, 포르투갈어 3, 일본어 3, 말레이어 2, 타밀어 2, 키르키즈어 2, 말라얄람어 2, 캄보디아어 2, 트위어 2, 친어 1, 광동어 1, 다리어 1, 펀자브어 1 총 34개 언어, 414명 이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국민과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한 명인 미얀마어 통역인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1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난민통역으로 난민 보호와 난민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하여 난민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전문통역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위촉식에서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인터폴뉴스]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전문통역인의 78%가 서울 ·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심사 면접이 중단되어 난민심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화상면접을 도입한다. 화상면접은 제주 · 부산 · 광주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전국 8개 기관에서 진행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통역인을 활용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을 향상시켜 난민심사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도 안전한 면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 스위스 등 9개국 이상의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화상면접은 ’23. 12. 20.부터 3. 30.까지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 4. 1.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인터폴뉴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 36세)와 B(남, 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11월 2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2. 9월부터 ’23. 10월까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난민신청 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 원씩, 총 1억4천여만 원을 받았다. 브로커 A는 범행 과정에서 본인의 알선으로 ‘23년 2월경 허위 난민 신청한 B를 범행에 끌어들여 난민신청 희망자 모집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인솔 및 대가금 수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불법체류 중이던 친구 C를 범행에 가담시켜 허위 난민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6일 오전 방한중인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필립 라짜리니(Philippe Lazzarini) 집행위원장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한-UNRWA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UNRWA가 약 6백만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구호 및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해결 및 지역 안정에 있어 UNRWA의 역할을 감안, 한국과 UNRWA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기여를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라짜리니 집행위원장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재원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UNRWA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과 UNRWA간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리 정부는 6.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주최로 개최된 '제7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브뤼셀 회의'에 참석하여,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올해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인도적 위기 상황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촉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2015)에 따른 시리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신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법무부 [인터폴뉴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제도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 ~ 150만원을 취득한 카자흐스탄인 2명, 타지키스탄인 1명 등 브로커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지난 5.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민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들인 A (24세, 카자흐스탄), B (24세, 카자흐스탄) 및 C (31세, 타지키스탄)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 체류하면서, ’22. 5월부터 ’23.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총 149명을 모집하여 난민신청시 혜택과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난민신청시 제출하게 함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 ~ 150만원을 취득했다. 브로커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본국에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본국에서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했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C 는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 주고,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함께한 사실도 확인됐다. 참고로, 법무부는 ’21. 12월 난민심사 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재신청자 적격심사 제도, 취하 간주 제도, 영리 목적 허위 난민 알선‧권유 행위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무부는 이러한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폭격 당한 수용소(출처=The Guardian) 폭격 당한 수용소(출처=The Guardian) [인터폴 뉴스] 2일, 리비아의 난민 수용소가 폭격을 당해 44명 이상이 사망, 13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동쪽 외곽 부근의 난민 수용소에서 대규모 폭격이 일어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인해 44명 이상이 사망, 13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격을 당한 현장 주변은 폭격에 터진 구조물의 파편들로 가득하며, 지름 3m 이상의 구덩이가 여기저기 생겨났다. 유엔난민기구는 “리비아 전역에 있는 수용소에 약 6000여 명이 구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000여 명이 GNA(리비아 통합정부)와 LNA(리비아 국민군) 전선 인근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리비아 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며 “전쟁 범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배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리비아 내무장관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LNA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UN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사건 전날 LNA의 공군 사령관은 “트리폴리 해방을 위한 수단이 고갈되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공습을 당한 수용소는 GNA에서 관할하고 있던 곳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LNA는 대변인을 통해 “수용 시설을 목표로 폭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며, 정부군 반격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비아는 정부군(GNA)과 시민군(LNA) 간의 내전에 있는 상태다. LNA는 카다피 축출 당시만 해도 2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정식 등록된 조직원만 22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사회 안정을 뒤흔들고 있으며 무장해제를 하지 않은 채 군벌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한 불안정한 국정과 안보 공백으로 인해 IS(이슬람 국가)의 테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리상 중동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탓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 되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유럽의 다수국가들이 리비아의 국정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내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한 상태다. 내전으로 인해 리비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갈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중재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나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5월경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리비아 정부는 ‘통합정부 구성안’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LNA 측은 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GNA와 LNA의 갈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 갈등의 중재를 위해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금물이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리비아의 내전 문제에 있어 신중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리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촉구되는 바다.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들을 구출하여준 상선이 도리어 난민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말타 군들에 의해 구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