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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상청,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 협약 · R&D 착수
국토부-기상청,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 협약 · R&D 착수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구조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본격 상용화 시점인 성장기(’30년∼)를 대비하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기상청이 참여하는 본 사업은 현 정부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23.4)된 바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23.8)한 첫 번째 사례이다. 본 사업에는 총 1,007억원(국비 803억원)을 투입한다. UAM ①항행·교통관리기술,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③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분야 총 7개 연구개발과제로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①항행·교통관리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운항정보 획득 기술 개발, UAM 항로 실시간·자동화 설계 기술 확보 및 교통관리 기술 고도화, 도심 저고도 기상관측·예측기술 확보 등 4개 과제로 구성된다. ②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분야는 UAM 안전운용을 위한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작품 제작, 버티포트 통합 운용‧지원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로 구성된다. ③안전인증기술 분야는 UAM의 도심운용 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항공기 인증기술기준을 개발하는 과제로, 국내 UAM 상용화의 직접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다부처의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긴밀한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부 산하 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 ‘UAM 국가전략기술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단장 : 김민기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 사업단은 본 사업을 총괄 기획·관리하고, UAM 관련 산·학·연·관 정책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와 연계·협력으로 UAM 기술·시장·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조속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 국장은 “미래 新항공교통수단인 UAM 상용화를 위해 UAM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과 미래 UAM 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환경부]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4월 30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3.28.)된 데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하여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하여,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교류함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협업과제 확정 이전부터 성과창출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양부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도약 위해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소통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 · 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하여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KTX 개통 20주년, GTX 시대 개막 등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K-철도 위상에 발맞추어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광 · 문화 상품개발,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부는 청년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국토부는 청년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3월 25일 저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인근 카페에서 발대식 행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3기 MZ보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치맥 간담회’에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3년차 청년 공무원을 MZ보드로 선발하여 부처 조직문화 개선, 신규 공무원 조직적응 지원, 정책 제안·발굴 등 활동을 추진해 왔다. 1,2기 MZ보드는 LX, 전주 스마트시티, 부산시 등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국토부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주도했다. 박 장관이 참석한 ‘치맥 간담회’는 MZ보드 발대식 직후 같은 자리에서 진행됐으며, 박 장관과 3기 MZ보드 멤버는 격의 없이 대화했다. 박 장관은 MZ보드 멤버들로부터 신규직원-간부 간 소통, 신규 직원이 간부 직원에게 MZ세대 유행을 알리는 활동 등 참신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공직 선배로서 공직생활 중 다양한 경험 이야기,국토부에서 경험해 볼 만한 업무,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 일하는 방법 등 공직생활 조언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MZ보드, 2030자문단 등 다양한 청년소통채널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3.19) 후속조치로 청년주택 문제도 청년의 관점에서 발 빠르게 해결하며, 국토교통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국토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국토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3일 오후 2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합동 워크숍으로, 각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과 通하는 도로, ‘안전’으로 탄탄하게! ‘청렴’으로 든든하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각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건설현장 중 위험요인이 많은 현장은 간부진부터 솔선수범하여 실시간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안전 전담 감리원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낡은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방심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보다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간 소홀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직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는 2월 28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CTX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1.25)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후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목표일정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선이 신설되는 대전시‧세종시‧충청북도 등 지자체, 최초제안서를 작성 중인 DL E&C(대표사) 및 삼보기술단(설계사),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교통硏)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거버넌스에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며, 실무진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방권에서 비교적 생소한 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 시 함께 조기에 해소토록 하는 등 CTX가 순항하는데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28일 열리는 제1차 회의에서는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공사기간 공정‧안전관리 등 지원 계획을 설명하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 수요분석‧법률‧재무 등 분야 지원과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등 CTX 사업 전주기에 걸친 관리‧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CTX 거버넌스 출범에 대해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충청권이 1시간대 생활이 가능한 초연결 광역생활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 180km/h로 달리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필수적”이라며, “CTX는 향후 타 지역에서 광역급행철도(x-TX)를 건설‧운영하는데 모범사례가 되어 지방권 메가시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를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창의적인 사업계획을 기획하는 민간,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CTX를 이용하게 되는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추진해야 하며, CTX 거버넌스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CTX 거버넌스에 참석할 예정인 지자체 국장급 인사들도 CTX 사업의 성공을 위해 CTX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조철휘 철도광역교통본부장은 “정부대전청사역을 시점으로 하는 C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대전청사역은 현재 도시철도 1호선에 이어 향후 도시철도 2호선까지 환승토록 하여 대전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은 “행정수도 세종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인 만큼 지역 주민과 세종을 찾는 분들이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강성환 균형건설국장은 “CTX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세종에서 청주공항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공항이 내륙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위한 정책협의 진행!
송언석 의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협의 [인터폴뉴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2일, 김천 혁신도시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혁신도시 정주(定住)여건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언석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정부차원에서 혁신도시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에서 35%로 5%P 확대하는 지역발전 기여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언석 의원은 낙후된 김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김천을 중심으로 전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 영덕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송언석 의원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김천역 신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방도 903호선(김천시 대항면~성주군 가천면) 국지도 승격, △EMU차량 정비기지 김천 유치,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인접마을 교차로 설치 등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담은 정책건의서를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송언석 의원의 정책건의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현장의 의견이 담긴 정책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송언석 의원은 “더 큰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김천 혁신도시와 구도심의 발전을 위한 사업들과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홍정민 의원, 국토부에 재건축 선도지구 “일산 내 3곳 이상” 요구
24.01.22.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과의 업무 협의 [인터폴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을 만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시 일산신도시 내에 3개 지구 이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1월 31일에 입법예고, 4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 기준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 중으로, 오는 6~7월경에 공모해 빠르면 11월에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무엇보다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빨리 재건축 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상징성이 크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수 있으며,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계획수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현재 마련 중인 기준상으로는 선도지구 지정 수가 ‘도시별로 1개소 이상’ 정도로만 정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일산신도시는 재정비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크고 평균 용적률도 169%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만큼, 일산 내에 3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단장은 이런 홍 의원의 요구에 수긍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정민 의원은 “선도지구 지정은 국토부·경기도·고양시·주민 각각의 의지는 물론이고, 이들 간 긴밀한 협의체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주체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일산 내 반드시 3곳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민생회복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적극 협력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높인다…민생회복 위해 국토부-지자체 간 적극 협력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1.27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ㆍ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