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지역]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강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주요 내용[인터폴뉴스]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3.28.)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박재희|2024-03-19 [국내]서동용 국회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원지위법을 포함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 발의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인터폴뉴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종보|2023-07-27 [국내]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논의 간담회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인터폴뉴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 이종보|2023-03-23 [국내]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 <자료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최근 3년 내 교육활동 침해 경험 여부> [인터폴뉴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월 27일 유·초·중·고등학교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하였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부당한 요구와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으나 개정 메뉴얼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로서 10월 17… 강명구|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