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 다음으로,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이의심사 절차 보완 》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하여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하여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담당할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달청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형공사 입찰의 심사를 담당할 15개 분야 124명을 지난해 12월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 제도 및 절차, 평가방법, 기술검토서 작성 방법 등 평가 전문성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업체와의 사전접촉 금지,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적용 등 청렴관련 교육도 별도로 진행하여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제1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24.1.1.~12.31.)이며 2024년에 예정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도로연결사업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앞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최근 공공건설공사 관련으로 평가위원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 누구나 믿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사업자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인터폴뉴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대입제도 마련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입시비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 또한, 신고센터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교육업계와 유착된 입시비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대응한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문학번역원이 수행하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의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과정에서 공정성 부족, 예산 관리의 비효율성, 사업관리 부실 등 심각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정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K-북 글로벌 진출의 핵심 분야인 점을 들어 심사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는 물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을 곽효환 번역원장에 촉구했다. 번역출판지원사업은 지난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총 205편의 작품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한국 문학작품을 출간하고자 하는 국내출판사·에이전시 및 해외 출판사에 작품의 분량, 언어권, 장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번역 또는 출판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소수(2~3명)의 심사위원이 1년간 심사를 도맡아 진행했으며, ▴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이 모호하고, 심사위원 선정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의 경우, 수십 권의 대상 도서를 심사 당일 제공해 부실 심사를 초래했으며, ▴2021년 국내출판사 완역 지원 작품 14건 중 1건만 현지 발간되는 등 전체적인 사업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균 장관은 “우리 작가의 작품이 2년 연속 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르는 등 K-북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집중된 번역출판 환경에서, 불공정성, 부실 논란을 야기하는 지금의 사업 운영 행태는 충격적이고 문학번역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번역원의 리더십 각성과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22년 총 200편이 넘는 지원작을 선정하는 사업임에도 심사위원은 2-3명에 불과했다. 국내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2명,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3명으로 소수의 심사위원단이 운영됨에 따라 심사 공정성 확보가 부족했다.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심사위원 1인의 의견이 과대 대표되고, 선정작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동일 작품에 대한 동일 심사위원의 작품성 점수가 심사 회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심사위원 임기도 원칙없이 운영됐다. 심사위원 임기를 사업 시행 요강에 규정하지 않고 번역원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왔으며, 지침에 따른 임기도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심사위원 A씨는 임기 1년을 초과해 동일 사업심사에 1년 4개월 동안 참여했다. 또한, A씨는 해외출판사 지원사업과 국내출판사 지원사업을 오가며 3년 가까이, 심사위원 B씨도 1년이 넘게 심사에 참여해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 확보가 미흡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행요강은 심사위원 자격을 ‘문학평론가 및 출판전문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격 요건이 모호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출신대학․전공분야․세대(연령)․참여횟수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하에 내부 담당부서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기관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해왔으며,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는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이 선정되기도 했다. 해외출판사 지원 사업은 한 번에 심사하는 대상 도서가 50~60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당일에 도서를 제공해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심사기준 중 ‘작품성’ 항목의 비중이 제일 높은 점(100점 중 40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1년도 경영평가에서 해외출판사 지원사업은 작품성 외에도 출판사 역량, 출간계획 및 시장 수용도 등이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됐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진한 사후관리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출판사는 번역원에 판매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지난 5개년(‘17~’21)간 판매실적 조사 대상 753권 중 140건(약 19%)의 판매 실적이 미집계됐다. 또한, 국내 출판사·에이전시 지원사업은 현지 출판사 섭외 이전 완역을 선지원함에 따라, ‘21년 지원작 14건 중 단 1건만 출간으로 이어지는 등 번역지원 이후 사장되는 원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번역출판지원사업이 해외에 우리나라 도서를 알리는 핵심사업인 만큼, 이번 자체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외에도 불공정 관행을 엄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조직 전면 개편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6월 27일부로 [1]신성장 지원, [2]공정한 조달시장 확립, [3]조달업무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연간 19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미래기술, 융복합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 정부 국정 목표인 신(新)성장 추진을 지원하게 될 새로운 조직은 앞으로 조달시장의 질적 향상에 발맞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달 전략적 역할, 혁신조달과 함께 미래 신성장 산업 지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성장조달기획관’으로 정규 직제화해 신성장 분야 및 미래산업 육성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된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모빌리티, 드론, 3D 프린터 등 첨단 제품과 융복합 상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서비스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한다. 기존 혁신조달과는 신성장조달총괄과로 기능을 확대·개편해 신성장 분야 조달정책 수립, 혁신제품 등 신성장조달상품의 발굴 및 녹색제품 구매제도 등을 전담한다. 혁신조달운영과는 신성장판로지원과로 재편하여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신성장조달상품에 대해 시범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2] ‘공정사회 실현’ 정부 정책 기조 반영, ‘공정·투명’한 조달시장 확립 ‘공정조달국’(기존 조달관리국)은 공정한 심판자로서 편법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및 위반행위를 능동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공정조달 조성 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공정조달총괄과(기존 공정조달관리과)는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 감독부터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조달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구축에 나선다. 신설된 공정평가관리팀은 연간 8천여 건에 달하는 평가‧심사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운영, 관리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사후검증, 평가옴부즈만 운영, 평가기법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맞춤형 업무 재설계를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구매)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사업국은 품목특성 중심 맞춤형 업무 재설계로 과 기능 및 명칭을 개편한다. 구매사업국은 종합쇼핑몰의 급격한 성장으로 거래 품목 등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늘어난 품목에 대해 각 과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담당해 오던 것을 유사 품목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건설환경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 보건의료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등 분야 및 품목 특성을 반영해 과(課) 명칭 및 담당 품목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가격, 기술, 규격, 업계 특성 등 조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고, 조달절차를 신속화한다. (시설) 기존 예산사업관리과를 공사원가기준과로 변경하고 시설사업국 내 기능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사원가 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공사비부족 사업 증가, 빈번한 유찰 등 공사원가 검증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한 것으로, 공사원가기준과는 공사원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고 가격 정보를 체계화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공사비 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비축) ’전략비축물자과‘(기존 원자재비축과)는 원자재 공급망 재편 등으로 전략적 비축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신규비축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비축방식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조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 시장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에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