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 철저한_신분보호 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신고자_불이익_최소화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보상금_최대_30억 원 저작권법 위반 단체에서 일했거나 위반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하거나 증가하면 회복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양한_신고_창구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실(1588-0190),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대리_신고_가능 신분이 밝혀질 것이 우려된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가전략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성장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폴뉴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권익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 이후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공익신고자 94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212건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용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익신고자 접수 건수가 증가 및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건수를 보면, ‘18년 11건, ‘19년 14건, ‘20년 39건, ‘21년 40건, ‘22년 43건, ‘23년 8월까지 39건 총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편 현황을 보면, 최근 7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4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중 1심에서 3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영덕 의원은 “용기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기를 제작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8억여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8천 487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석유 제조·판매업체에서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것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업체에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고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총 45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23년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권역별 교육 일시·장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다. 이에 따라 민원형태로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으로 접수되는 신고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패·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민원형태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부패·공익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 전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서 감사나 민원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민원 형태의 신고인 만큼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 접수 처리 담당자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 및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재개한다.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총 6개 권역을 선정, 11회에 걸친 교육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1일 세종·충청 권역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강사로 참석한다. 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부패·공익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신고자 신분 유출 예방 방법 및 부패·공익신고자 색출 시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는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철저히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며 “이번 권역별 교육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고자 신분 유출이 철저히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1,663,445건과 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3,923건이 접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