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국내]문화체육관광부, [열쇠말로 알아보는 정책]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문화체육관광부[인터폴뉴스] “저작권법 위반 행위, 안심하고 신고하세요!”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누구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불법행위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저작권 침해 공익신고를 활성화 할 ‘저작권 침해 공익신고제’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철저한_신분보호누구든지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 이종보|2023-10-20 [국내]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인터폴뉴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 자료를 받았다.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 이종보|2023-09-27 [국내]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보상금 등 총 6억 3천여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 박재희|2023-04-11 [지역]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 모든 공공기관에서 강화됩니다 `23년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권역별 교육 일시·장소[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부패·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예방 권역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을 알게 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자체 운영 소통게시판, 안전신문고 앱 등 다… 이종보|2023-03-30 [국내]파수꾼의 눈 공익신고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파수꾼의 눈이 되어 조사대상 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1,663,445건과 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3,923건이 접수되어 '버닝썬'사건과 정준영 성폭력 몰카 유출사건 및 가수 비아이 의혹사건 등 93만 건 이상이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로 이어졌다. 이는 공익신고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을 감시하고 예방하며 차단하는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익신고는 크게 5대 분야의 불법행위로 나누며 2018년 안전관련 공익신고가 130만 … 강명구|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