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포스터 [인터폴뉴스]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리해나가기 위한 상호운용적 거버넌스 필요성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3일에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이하 ‘UN AIAB’)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외교부‧과기정통부 주관)에 이어 열림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조연설은 아만딥 싱 길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맡아 그간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UN AIAB)에서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UN AIAB 위원, 싱가포르 및 한국 정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정부 및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국제 논의 동향을 살피고, 거버넌스 간 상호운용성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글, 네이버, 메타, 업스테이지, 오픈AI 등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계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맥락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를 이어간다.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이슈와 해결방안 및 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지수(글로벌 AI 활동성)가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가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활용하는지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일부국가 중심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소외된 개도국 등도 인공지능의 편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중재자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 학습, 활용 등에 관한 국내 제도 및 정책 마련 뿐 아니라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위원,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활발하게 이뤄져 온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가 국내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 공유‧확산되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시각과 지혜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반영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 삭제할 수 없을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드립니다. 우리 함께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우개서비스란? 지(지켜야할) 우(우리들의) 개(개인정보)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23년 4월부터 총 16,314건 처리완료 Ⅴ ’24년 서비스 대상 확대 · 신청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 · 지원대상 18세 미만 → 19세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지우개서비스 핵심 Q&A 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Q2. 신청만 하면 아무 글이나 다 지워주나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Q3.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Q4.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다른 건가요?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포털에서 검색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Ⅴ 게시물을 삭제해 주세요 Ⅴ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주세요 Ⅴ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Q5.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해요! 신청(신청자) → 신청내용 확인(지우개 담당자) → 처리요청(지우개 담당자/게시판 관리자) → 결과통보(게시판 관리자/지우개 담당자/신청자) Ⅴ 신청내용 확인 후 보완 필요 시 → 보완 요청 case1. 지우개의 요청 ▶ 신청자 보완 case2. 게시판 관리자의 요청 ▶ 신청자 보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우개서비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평일 09:00~18:00 - 이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달 5월! 미끼문자를 통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부인사, 행사안내 등의 메세지도 한번 더 확인! 모르는 번호 단축 URL 이 있는 경우 일단 의심! ① 모르는번호 의심문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온 메세지 ② 단축 URL 단축 URL이 포함되거나 하면 의심 ③ 스미싱피해 사이트/어플로 접속하도록 유도 ④ 개인정보 유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 미끼문자 피해예방법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금지 Ⅴ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고 보안설정 강화 Ⅴ 정부/금융기관 메시지 안심마크가 없는 경우 주의 서비스 적용기관(공공·금융기관 등)에서 RCS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수신화면에 ‘안심마크’를 함께 표시해주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기준 ※정부/금융기관은 휴대폰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지 않음 미끼문자 신고방법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 금융사, 경찰서(112), 검찰(1301), 금융감독원 (1332)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된다면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가능 ·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인 RSA Conference 기간 중인 5월 9일(목, 현지시간)에 '한-미 정보보호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23.4.26)｣ 이후 양국 산업계 등 민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B2B 워크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계 교류 행사이며, 미 상무부, 국립기술표준연구소 등 양국 관계기관, 한·미 사이버보안 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B2B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는 한·미 산업계 세미나가, 이후 2부는 비즈니스 만찬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는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2.0 가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유명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패르난도 몬테네그로(Fernando Montenegro)가 ‘미국 사이버보안 산업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투자사인 팔라딘 캐피털 그룹의 자밀(Jamil N. Jaffer) 전략고문이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 대상 ’한국 보안 스타트업의 미국 투자 유치 전략’을 강연하여 참석한 많은 한국 보안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 산업계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성환 상근부회장이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현황’을 주제로 미국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사이버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제로트러스트 등 미국 산업계와의 협업 포인트를 제안했다. 2부 행사에서는 트렐릭스(Trellix), 포티넷(Fortinet) 등 대표적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계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B2B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정보보호 산업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최대 보안 전시회인 RSA Conference 기간 중인 5월 9일(목, 현지시간)에 '한-미 정보보호 기업 파트너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회담시 발표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23.4.26)｣ 이후 양국 산업계 등 민간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미 상무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B2B 워크숍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 사이버보안 산업계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계 교류 행사이며, 미 상무부, 국립기술표준연구소(이하 ‘NIST’) 등 양국 관계기관, 한·미 사이버보안 기업 40여 개 사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B2B 워크숍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는 한·미 산업계 세미나가, 이후 2부는 비즈니스 만찬 및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1부 세미나에는 NIST의 ‘Cybersecurity Framework 2.0 가이드’ 강연을 시작으로, 유명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 패르난도 몬테네그로(Fernando Montenegro)가 ‘미국 사이버보안 산업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하여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미국 최대 규모 사이버보안 투자사인 팔라딘 캐피털 그룹의 자밀(Jamil N. Jaffer) 전략고문이 한국 사이버 보안 기업 대상 ’한국 보안 스타트업의 미국 투자 유치 전략’을 강연하여 참석한 많은 한국 보안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국 산업계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성환 상근부회장이 ‘한국의 정보보호 정책 및 산업현황’을 주제로 미국 보안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사이버보안 분야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제로트러스트 등 미국 산업계와의 협업 포인트를 제안했다. 2부 행사에서는 트렐릭스(Trellix), 포티넷(Fortinet) 등 대표적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16개 사가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양국 산업계 민간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B2B워크숍을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정보보호 산업계가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024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신규 선정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일까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학과를 지원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연간 4.5억원을 최대 6년간(4+2) 지원받으며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등 정보보호 특성화 직무 중 1개 분야를 지정하여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및 실습환경 구축,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인턴십, 국외연수 등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현재 5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방안’(’22.7월)에 따라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2개교를 포함하여 ’26년까지 10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제고를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 소재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이 지역의 사이버보안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활동 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성코드 생성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계획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선정에 대한 신청양식 등 세부내용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사이버보안 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정보보호특성화대 확대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글로벌 탑 수준의 대학 및 기관에 국내 인재 파견을 지원하는 등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는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와의 소통과 정책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개인정보위 청년직원,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1차 간담회는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전문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유로운 질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인공지능(AI) 채용과 관련하여, 3월 15일 시행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개인정보위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안내서에 설명 요구권의 구체적인 조치사항 사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세연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장)은 “개인정보위가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쁘고, 더 나아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청년 주도적인 개인정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청년세대의 고민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앞으로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개인정보 분야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ISMS-P)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사전점검 지원 및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의 하나로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불 공동제작 웹툰 포스터 [인터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는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포스터 집중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5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어린이 관련 행사가 많은 창경궁 내 디지털 전광판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국 44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도 포스터 인쇄본 6,500여 부를 배포하여 게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공식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는 오늘(5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웹툰 포스터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CNIL과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AI 분야 정책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인터폴뉴스] 현장 불확실성이 높은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영역의 첫 번째 규율체계(가드레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형(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공개된 데이터 활용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고, 공개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하여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면서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