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국 최초 모바일 음성 관광해설 지원 [인터폴뉴스] 남양주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반기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 구축한 ‘어트랙션 패스(Attraction Pass) 패키지’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주요 관광명소에 한국어, 영어 음성 관광 해설을 지원하는 등 관광객의 이해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게 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QR코드 접속)에서 원하는 코스를 선택한 후 화면을 켠 상태로 관광지를 둘러보면 GPS 인식을 통해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다. 코스 상관없이 스탬프 10개 획득 시 선착순으로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 코스는 ▲왕숙천 자전거길(9개 지점) ▲다산길(6개 지점) ▲북한강 자전거길(5개 지점) ▲경춘선 자전거길(6개 지점) ▲테마코스(4개 지점) 총 5코스 30개 지점이다. 시청 문화관광과장은 “전자지도와 연계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과 음성 관광 해설을 통해 남양주시 관광자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도 높은 생활 관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지원시스템’ 탑재 및 실행 화면 [인터폴뉴스] 정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10월 19일부터 전국 경찰 수사현장에 투입하여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범죄자의 음성을 즉시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음성사기 범죄 전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일선 수사 현장의 음성범죄 관련 빠른 수사와 범죄자 검거 지원을 위해 전국 경찰이 사용하는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행안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을 탑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그간 국과수가 사용해 온 정확도 높은 음성분석 모델을 전국 수사경찰관들도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찰 수사과정에서 음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국과수에 음성감정을 의뢰해야 했고, 결과회신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되어, 영장청구 등 시급한 수사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용의자의 음성을 이미 확보된 범죄가담자의 음성과 바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어 범죄자 특정과 영장신청·검거 등 보다 빠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이 사용하게 되는 음성분석 모델은 음성데이터를 1:1로 비교하여 유사도를 즉시 판별해낼 수 있는 현장용 버전으로 국과수가 해외에서 도입해 사용해온 기존 음성분석 모델보다 77%가량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다. 2월 말부터 본 모델을 활용해온 국과수는 9월까지 78건의 사건(전년대비 66% 증가)에 대한 다양한 음성감정을 실시하여 경찰 등 수사에 직접적인 결과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수사현장에서 본 모델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과수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실무 교육과정’도 확대·운영한다. 우선, 11월중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대상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실무교육과정을 연 2회 정기교육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경찰청, 검찰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분석모델 사용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 분석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 재난안전 교육과정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시범운영한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로 기획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 교육 이수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시범사업 차원에서 실시됐다. 재난 발생 시, 1차 대응기관인 기초지자체를 총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험과 의지에 따라 좌우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 대응·수습 역량과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교육 실시 전에 교육을 희망하는 지자체장 참석 수요를 조사한 후, 지난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여름 전례없는 폭염, 장기간 호우와 태풍 피해에 따른 대응·복구 등 녹록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152명(67%)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사례를 포함한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국가 재난안전 정책 방향' 과정에서, 선제적인 재난 대비 필요성과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렸다. 재난관리체계와 지자체장의 역할' 과정에서는 재난안전관리 제도와 재난안전 분야의 리스크*를 중점 설명하며 재난 대응·수습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판단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난대응 사례와 효과적인 재난대응 방향' 과정에서는 다양한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앙·지자체의 역할 등 재난관리 체계, 재난 사례 분석 등을 강의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는 평균 82.5점(100점 만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고, ‘사례 중심 교육’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과정’ 정규 편성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초기 대응의 성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라며,“향후 정규 교육 시에는 교육과정을 더욱 보강하여, 단체장들의 재난현장 리더십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현황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전망된다. 관세청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절차 [인터폴뉴스(발행인)] 서울시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항공영상이나 전자지도보다 해상도가 높고, 현실세계 지형지물의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민간개방이 제한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 전역의 3차원 입체모형과 1:1000 수치지형도, 실감정사영상 등 고품질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사용이 가능했다. 이는 무분별한 정보 활용이 국민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확장가상세계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공상과학(SF)영화 제작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2022.3.17. 시행)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2022.10.17. 시행)가 개정되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보안심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민간기업은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종류와 신청서식 등은 에스맵 열린실험실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서울시에 보안심사를 신청하면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체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 통지 및 공간정보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보안심사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보안심사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앞으로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고품질 공간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구축·관리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청사 [인터폴뉴스(발행인)]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5일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언택트 수출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출상담실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인 기흥구 영덕동 흥덕유타워 1층 영상회의실(흥덕중앙로 120)에 마련됐다. 5~10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규모의 이 공간엔 카메라, 마이크, 모니터 등 화상상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이 직접 해외를 방문하지 않고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내년부터 이곳에서 매월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성 조사와 바이어 섭외, 통역 등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병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 10명이 참석해 수출상담실 현판식을 가졌다. 행사 후엔 기흥구 신갈동 애견 간식 생산업체 ㈜비엔에스플러스 이용운 대표가 온라인으로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CANTON FAIR)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상담했다. 이어 편광선글라스 생산업체 알바뜨로, 섬유원단 제조기업 코앳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상담을 진행한 기업(주)비앤에스플러스, 알바뜨로 등 2곳은 4건 107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8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진행했다. 6일에는 3곳 기업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해 165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 도내 수출 1등을 기록했지만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언택트 수출상담실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출상담실 개설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수출 상담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평생교육법 및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형태의 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초 재단법인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