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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특허청·경찰청, 산업재산권 분야 세계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인터폴 수배의 종류(8종) [인터폴뉴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 최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신종범죄 수법 공유'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다.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된 신종범죄 수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스 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 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다.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 위해 국제 치안협력에 적극 나서'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힘만으로 국제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인터폴 보라색 수배 신청은 치안 중심국의 하나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치안협력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도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본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엔에프티(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특허청 보라색 수배서 발부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장, 인터폴 창설 100주년 맞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참석
경찰청장, 인터폴 창설 100주년 맞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참석
경찰청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치안 총수가 인터폴 총회에 참석한 것은 2005년 고(故) 허준영 전 경찰청장 이후 18년 만이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회 인터폴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회의로 1923년 9월 7일 인터폴의 전신인 국제형사경찰위원회의가 설립되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최초 설립지인 오스트리아 빈에서(2023. 11. 28.~12. 1.) 개최됐다. 인터폴(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국제형사경찰기구)은 ∆회원국 경찰기관 간 협력과 조정 ∆범죄예방 ∆국제 형사사법 체계 지원 ∆전 세계적인 안전유지 목적을 통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설립됐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인터폴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경제범죄, 아동 성착취 범죄 등에 연 15억 규모의 기금 사업에 참여 중으로 특히 경제범죄 분야에서 총 3년간 해외 도피 경제사범 975명 검거, 범죄 피해금 1,755억 원을 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인터폴 총회 패널로 단상에 올라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 전략’ 제시 또한, 한국 경찰의 인터폴 선출 고위직 진출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는데, 2000년 김중겸 인터폴 아시아 부총재를 시작으로 2006년 박기륜 인터폴 집행위원, 2018년에는 김종양 인터폴 총재를 배출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드높여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번 인터폴 총회 참석은 인터폴 창설 10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202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 ‘세계경찰청장회의’에서 선언한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제적 치안전략’과 ‘인터폴 2030 미래 비전’ 방향이 맞닿아 있음을 인터폴 사무총국과 195개 회원국에 알리고자 추진됐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터폴 비전2030’을 주제로 한 토론에 인터폴 사무총장, 아이슬란드·칠레·부르키나파소 경찰청장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인터폴 비전2030’의 핵심 실행 전략인 회원국 간 데이터 외교 활성화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인터폴의 중요 가치로서 ‘중립성’ 유지와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경찰청장이 패널로 발표한 ‘비전2030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26년 인터폴 총회 유치 전격 제안 또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인터폴 사무총장, 아흐메드 나세르 알라이시(Ahmed Naser Al-Raisi) 인터폴 총재와 회담을 계기로 2026년 인터폴 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9년 서울에서 제68차 서울 인터폴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만약 2026년에 인터폴 총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27년 만에 195개 회원국이 서울에 모이게 된다. 오스트리아 방문 계기, 재외국민 안전 강화, 마약범죄 국제공조 강화성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월 27일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를 만나 한국 관광객과 재외국민들의 치안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스트리아 방문을 계기로 빈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가다 왈리(Ghada Waly) 소장과 면담하여 마약범죄 대응 관련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인터폴 총회 참석을 계기로 195개 인터폴 회원국과 긴밀한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찰청, 최신 산업 기술 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
경찰청, 최신 산업 기술 유출 수법을 인터폴 회원국과 공유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신종 산업 기술 유출 수법과 관련한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 인터폴 195개 회원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에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여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천24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하여 발부된 수배서는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 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등 총 18건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는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서 국가 핵심기술을 은닉한 후 유출 시도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인터폴에서 기술 유출 범죄를 내용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기업이 해외 업체에 설비를 매각하기 전에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설비 내 로그파일등 공정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데,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운영 체제 시스템 폴더 내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 국가 핵심기술을 해당 폴더에 은닉하여 유출을 시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온라인 신고센터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인터폴 공동 주관,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인터폴 공동 주관,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부산에서 인터폴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마약 등 초국경 범죄대응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eration TTN and Narcotic Drugs)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등 13개 인터폴 회원국과 각국의 마약범죄 수사기관 및 국내 관계기관 등 9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9년 경찰청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된 인터폴 회원국 간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의 성과분석을 위해 개최됐으며, 올해로 제4회를 맞이했다. ‘타이튼 더 넷(Tighten The Net)’이란 그물을 조이듯 인터폴 회원국 간 국제공조 수사망을 더욱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명명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공조 협력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2010년부터 주관해오던 ‘마약 수사 국제공조 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 Drugs; ICON)를 겸하여 개최됐다. 인터폴 회원국과 전 세계 마약 대응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약범죄라는 공통된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인터폴의 네트워크와 마약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첫날(9. 7.)에는 경찰청(외사국)의▵대한민국 인터폴 중점 추진 전략 및 우수 공조사례 소개와 더불어 ▵초 국경 범죄 공조 전략(미국 연방수사국), ▵합동단속 주요 결과 및 국외도피사범 추적기법(인터폴 사무총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학술대회 둘째 날(9. 8.)에는 경찰청(형사국)의 ▵국내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정책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 마약조직 정보(미국 마약단속청), ▵각국의 마약 유통 정보 및 검거 사례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마약 확산 차단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각 국가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범죄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초국경 범죄에 맞설 수 있는 국제적 수사역량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개회사에서 “‘범죄의 비대면화’라는 쟁점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범죄가 마약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가 필요하다.”라면서 “한국 경찰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아시아 7개국·인터폴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아시아 7개국·인터폴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를 열고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지역 공조 회의’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이 2021년 4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인터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한국과 아시아 7개국 경찰, 저작권 관계자 15명 외에도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일본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등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인터폴 관계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도 참석한다.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 강화, 국제공조 기반 마련 참가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신 사이버 수사기술을 습득하고 수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참가국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대규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등장해 K-콘텐츠 불법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단속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회의 이후에도 각국 수사기관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K-콘텐츠 불법유통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는 콘텐츠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침해 단속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K-콘텐츠 인기가 높은 아시아 지역의 수사역량과 공조를 강화해 수출 전략산업인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통해 수백억 원 편취 사기범 국내 송환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따르면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로 도피 중이던 사기 피의자 A씨(63세, 남)를 13년 만인 2022년 2월 23일 국내로 송환했다.지난 2021년 11월 30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도피중이던 사기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피의자 A씨는 지난 2009년 국내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 억 원을 편취했다.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도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러 경찰로 부터 1건, 검찰로 부터 5건의 수배를 받아 왔다.경찰청은 지난해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을 통해 A씨에 대한 국제공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3월 적색수배를 발부 받는 등 인터폴 공조를 진행했다. 국외 도피 사범을 전담해서 추적하는 서울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은 2021년 8월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이 위조한 캄보디아인 신분증을 사용해 체류 중'이라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다.이후 캄보디아에서 그가 바로 A씨라는 정보가 입수되었으며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통해 지난 2021년 8월 23일 최종적으로 A씨인 것을 확인했다.확실한 증거 확보를 통한 A씨의 현지 검거를 위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의 캄보디아인 신분증 발급 경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캄보디아 경찰의 수사결과 2010년 4월경 A씨가 사망한 캄보디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즉시 A씨의 검거 절창 돌입해 2021년 11월 30일 A씨를 검거했다. 따라서 경찰청은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공항에서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구역에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국내 송환(미입국 송환)을 추진해 지난 23일 A씨를 강제송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A씨가 해외 도피를 지속하고자 캄보디아에서 철저히 신분을 위장해 생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와 송환은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외 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 검거와 송환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홍보 이미지(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음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의 범죄인지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이번 결의안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인터넷 노출 아동 이미지(출처 : 인터폴 홈페이지) 인터폴 뉴스 편집부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 총재 김종양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 ’20년부터 10년간 총 8천만 유로(1,100억 원)를 투자, △통합 정보검색(Unified Information Architecture) △스마트 메세징(Smart Messaging)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INSIGHT Analytical Platform) 등 개발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20년 인터폴 주관 단속 작전으로 검사키트·마스크·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불법제품 9백 만점 압수, 관련사이트 3천여 개 차단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2개 사업(3년간 46억원)·문체부 사업(5년간 45억 원) 지원/’19~20년 경제범죄 1,588명 검거, 아동피해자 528명 특정(구출)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인터폴뉴스 편집부
인터폴뉴스, 교통질서 지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인터폴뉴스, 교통질서 지키기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인터폴뉴스 주관 ‘교통사고 없는 시대 행복한 가정’ 이라는 타이틀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정부와 경찰청, 그리고 유관단체 및 국민의 참여로 2월 6일(화)부터 전개한다. 지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슈를 보면 ’16년 교통사고 건수 22만917건, 사망 4292명, 부상 33만1720명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로 인한 한부모 및 결손가정이 발생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파탄 등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의 방법으로 인터폴뉴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해결방안을 통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1000만인 서명 캠페인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인터폴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과 각종 홍보물(현수막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 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등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변화로 교통안전에 대한 전방위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인터폴뉴스가 캠페인으로 제시한 비전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50%이하 달성 및 OECD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통안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왼쪽부터 두번째 이종보 인터폴뉴스 대표, 세번째 임재성 홍보대사, 다섯번째 한인섭 대외협력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