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APEC CEO Summit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인터폴뉴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 15, 수) 오후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EC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기반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아태지역의 청년들이 역내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APEC 차원에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APEC CEO Summit은 APEC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올해는 의장국인 미국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을 맡은 APEC 국가센터(National Center for APEC)가 주관해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탄력성, 혁신’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APEC CEO Summit에는 APEC 역내 기업인, 석학 약 1,200명이 참석하했으며, 윤 대통령 외 미국, 베트남, 페루, 태국, 칠레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알프레드 켈리 비자社 회장, 크리스티아노 아논 퀄컴 사장, 사트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社 사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등 APEC 역내 재계 리더,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했다.

박진 외교부장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 [인터폴뉴스] 박진 장관은 11월10일과 11일 프랑스 파리 방문 계기 제42차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1월10일 기조연설을 하고,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1월 11일 면담했다. 박 장관은 유네스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국제 평화를 증진한다는 유네스코의 임무를 상기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가 조속히 완화되기를 희망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네스코의 역점 사업분야 중 하나인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 문화 다양성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2030 부산세계박람회 비전인 문화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참가국들이 각국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11월11일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유네스코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인터폴뉴스]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에서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글로벌 중추국가(GPS)로서 한국의 외교'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전례없는 도전과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한국은 복합위기(polycrisis) 극복을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소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작년 12월 최초로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유럽국가 최초로 자체 인태전략을 마련하고 포용성, 신뢰, 상호호혜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토를 보유하며 동 지역 관여와 영향력을 확대중인 프랑스의 노력을 평가했으며, 우리는 프랑스 등 유사입장국과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 상호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성숙한 한-중 관계 추구, 한-ASEAN, 한-태도국, 한-인도와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꾸준히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기술, 문화분야, 우주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양국 수교 140주년이 양국 협력에 새로운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전쟁 직후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늘날 500배 가까운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발전한 데에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한 부산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행사는 프랑스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 전반 및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한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의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등 주요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프랑스간 21세기 포괄적동반자 관계 강화와 더불어 유럽국가들과의 가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자리가 됐다.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글로벌 격차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식량·에너지 위기 고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정부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하면서, 확대된 ODA로 수원국에 대한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수원국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후 격차와 관련,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취약국들의 탄소 배출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하는 등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공유하겠다고 하면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개도국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과 AI 거버넌스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했으며,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제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인도, 재건 등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내년에 3억불을 공여하는 한편 추가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지난 G20 정상회의에 이어 재차 밝혔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태지역 및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부산의 의미와 박람회 유치 취지를 설명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 시민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역사, 문화, 상품 및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하여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박진 외교부장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인터폴뉴스] 박진 외교부장관은 6월 26일 외교부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이 공동주최한'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에 참석하여 인도-태평양 시대의 양국간 협력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포럼에 앞서 인도네시아측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하산 위라유다(Hassan Wirajuda)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과 사전환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협력,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서, 그간 양국이 방산, 무역‧투자, 산업기반시설,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하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인태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해 양국간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북핵‧미사일 등 안보 위협 대응을 포함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강화, △공급망 안정성 등 경제안보 확보 및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위라유다 전 장관은 천연자원, 인력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혁신성과 첨단 기술력을 지닌 한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아세안 특화정책인 KASI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및 인태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인태국가 간 평화의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는 전제성 한국동남아학회장,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Gandi Sulistiyanto Soeherman)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 양국 정부, 학계, 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세션에 걸쳐 그간의 양국간 협력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을 향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