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력 분야 [인터폴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인터폴뉴스] 강인선 2차관은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1월31일 서울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를 공동 주재했다. 동 협의회는 강 차관의 취임 후 첫 공식 양자 협의이다. 금번 협의회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과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등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과 개발·인프라·기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 차관은 IRA와 반도체과학법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해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12.1. 미측이 발표한 IRA 해외우려기관(FEOC : Foreign Entity of Concern)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의견서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흑연을 비롯하여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작년 6월 출범한 한미몽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한미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계기 합의한 한미일 3국 연계협력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 정부의 인태전략 하에서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중립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미측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는 데 공감하고, 미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구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트랙터 목업 전시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7호 기업으로 ㈜지엘아이엔에스(대표 김덕흥)를 선정했다. ‘지엘아이엔에스’는 농기계의 주행, 작업, 안전 등 개별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제어기(T-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지엘아이엔에스’의 통합 전자제어기(T-ECU)는 농기계 차량별, 기능별 각각의 제어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트랙터, 콤바인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기계 내 전자 시스템의 단순화와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작업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사양의 차량표준통신규격(CAN, Controller Area Network)을 탑재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빛 탐지 및 범위 측정 감지기(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 첨단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어 자율주행 농기계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문투자사로부터 3억원의 초기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용 기술신용평가에서 최상위 기술력 수준인 티아이(TI)-2등급을 취득했다. 또한, 국내 대형 농기계 기업들과 지능형 농기계 생산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지엘아이엔에스’ 김덕흥 대표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로 국내뿐만 아니라 대형 농기계 시장이 활성화된 해외 시장진출이 목표”라고 말하며 “농업 완전 자동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여 농촌 인력 감소 등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정 표준서 표지 [인터폴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기존 180일(45일)에서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터폴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본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을 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하여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개발될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학생의 권리 - 학교교육에서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 학생의 책임 - 다른 학생 및 교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책임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사의 생활지도를 따를 책임 -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존중할 책임 등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가 개발된다면, 이를 통해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균형있고 조화로운 학생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본 분석보고서 발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본 분석보고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국방부는 1월 26일 ( 美 현지시각 ), 美 버지니아주 노퍽 ( Norfolk ) 시에 위치한 맥아더기념관에서 초대 유엔군사령관인 더글라스 맥아더 ( Douglas MacArthur ) 장군의 태극무공훈장 ( 실물 ) 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에서 주미 국방무관 이경구 소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네스 알렉산더 ( Kenneth Alexander ) 노퍽시장에게 훈장 ( 실물 ) 을 전달했고, 알렉산더 시장은 맥아더장군재단 ( General Douglas MacArthur Foundation ) 과 맥아더기념관 ( MacArthur Memorial ) 을 대표하여 훈장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당초 맥아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수도 환도식 ( 還都式 )’에서 이승만 前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일등무공훈장 ( 現 태극무공훈장 ) 을 받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무공훈장증서를 수여하면서 실물은 건국공로훈장을 증정했고, 향후 무공훈장 ( 실물 ) 이 제작되면 교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맥아더기념관이 아직도 무공훈장증서만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태극무공훈장 실물을 74년 만에 전달했다. 맥아더 장군의 유일한 아들 ( 아서 맥아더 4세 ) 은 뜻깊은 행사에 참석이 어렵다는 아쉬움을 전달하면서, 이 훈장은 “선친의 유산에 대한 증표 ( a testament to my Father's legacy )”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맥아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 ( forever binds him to the people of Korea )” 시킬 것이라는 감사서한을 국방부로 보내 왔다. 행사가 개최된 ‘맥아더기념관’은 맥아더 장군과 부인 진 맥아더 ( Jean MacArthur ) 여사가 함께 안장되어 있으며,훈장이 전달된 1월 26일은 맥아더 장군의 생일이자 맥아더기념관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영웅을 찾아 기억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려한 테크닉과 원숙한 음악적 해석력을 겸비하여 감각 있는 무대를 선사하는 클라리네티스트 선우지현의 독주회가 오는 2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피아니스트 한지은과 바이올리니스트 이세영이 함께하는 이번 독주회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Fünf Lieder, Op. 105> 중 첫 번째 곡 <Wie Melodien zieht es mir>으로 무대를 연다. 이후 현대 작곡가인 폴 쇤필드의 화려한 기교와 기발한 재치가 결합된 작품인 <Trio for Clarinet, Violin and Piano>으로 1부의 막을 내린다. 이어서 2부에서는 브람스의 <Fünf Lieder, Op. 71> 중 다섯 번째 곡 <Minnelied>와 소리에 대한 음향적 법칙을 수학적으로 탐구하며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만드는 현대 작곡가 파스칼 뒤사팽의 <If Pour Clarinette Seule>, 막스 레거의 <Sonata No. 3 in B-flat major, Op. 107>을 선보인다. 선우지현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로 유학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SC 재학 시 Music Dean’s Scholarship을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시 Yehuda Gilad의 조교 Adjunct Lecturer로 재직했으며, 부전공으로 음악이론, 음악교육, 지휘를 전공하였다. 현재 세종대, 목원대, 서울예고, 예원학교, 선화예술중·고, 계원예중, 예술의전당 영재아카데미에 출강하고 있는 그녀는 PAN목관5중주, 서울클라리넷앙상블, AYAF앙상블의 멤버, ICA(International Clarinet Association) Pedagogy Committee Co-Chair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공연의 티켓은 2만원으로,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공연문의 영음예술기획 02-581-54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주요 인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전략기술과 미국 핵심신흥기술 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12대 기술을 뜻하며,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이후 10대 핵심신흥기술(CET)을 선정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와 안보를 좌우함에 따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략적으로 기술을 확보하려는 기술패권 경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美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스티브 웰비 국가안보차장(Deputy Director of National Security Team)과 면담(1월 23일(화) 10시)을 통해 ①양측의 핵심신흥기술 R&D 투자현황·계획을 공유하고 ②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③핵심신흥기술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조 차관은 한국의 2024년 글로벌 R&D 예산이 1.8조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고 주로 전략기술에 투자할 예정인 바, 한미 간 협력의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안보실 간 기존의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가 과학기술과 안보를 아우르는 새로운 채널로서 양자(bilateral)를 넘어 삼자(trilateral)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측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DOE) 제럴드 리치몬드 과학혁신차관(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Innovation)과 면담(1월 22일(월) 10시)을 통해 韓 출연연과 美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간 핵심신흥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기회 발굴을 목표로 한국 연구기관과 미국 양자정보과학(QIS) 연구센터 간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정보교류 방법을 탐색키로 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분야 연구기관 간 진행 중인 협력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부는 최근 핵심신흥기술실(Office of CET)을 설치하고 에너지부의 핵심신흥기술 진흥·보호를 총괄 조정토록 하는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핵물리 분야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이온충돌기(EIC)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KSTAR를 활용한 한-미 핵융합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을 제안했고 미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했다. 상기 논의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고, 양 기관 간 향후 협력은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등을 통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조 차관은 美 에너지부 ARPA-E 이블린 왕 소장(Director)과 만나(1월 22일(월) 9시) 지난 1월 16일 면담(서울)에서 논의한 양 기관 간 공동 워크숍에 관해 추가정보를 교환했다. 워크샵은 이르면 5~6월에 ①혁신적 R&D 정책교류와 ②공동연구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왕 소장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먼저 제안했고, 조 차관은 방법을 검토해서 올해 내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조 차관은 美 국립과학재단(NSF) 카렌 마론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와 면담(1월 22일(월) 15시)을 통해 양국 간 공동연구과 연구인력 교류를 지속하고 확장해나가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 예시로서, IRES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이익을 위해 유사입장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들과의 공조관계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아이템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출장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미 양국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인터폴뉴스] 행복청은 1월 22일 행복도시 세종동(에스-1생활권)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 10월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했다. 22일에는 설계자(스페인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시공관계자 등과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은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으로,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현하여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이다. 안정희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도시․건축의 중요성과 미래 목표를 공유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