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동섭 국기원장과 헤수스 카스테야노스 푸에블라스 스페인태권도협회장이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인터폴뉴스] 국기원이 스페인태권도협회와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4월 11일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에서 사무소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섭 국기원장을 비롯해 헤수스 카스테야노스 푸에블라스(Jesus Castellanos Pueblas) 스페인태권도협회장, 호세 마리아 푸자다스 페르난데스(Jose Maria Pujadas Fernandez) 사무총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협회 승품‧단 심사 신청 시 국기원 1품‧단증 발급 의무화 △특별심사 시행 △무도 태권도 대회 개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은 지난 4월 3일 스페인으로 출국해 ‘스페인 태권도 내셔널 어워드 갈라쇼’를 비롯한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및 알리칸테 문화공연에서 총 3차례 정통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갈라쇼에서 이동섭 국기원장은 알레한드로 블랑코(Alejandro Blanco) 스페인 올림픽위원회(COE) 위원장에게 스페인 내 태권도 보급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7단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회 자체 품‧단증이 아닌 국기원 품‧단증을 확대 보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스페인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기원은 해외에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품‧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확대회의(Plenary Session)를 통해, 한미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KIDD가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 과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SCM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회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필요한 논의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타 국방 협의체와 양자간 교류를 조정하고 일치화하는 방법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 활동에 대해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측은 美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 창설을 지지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 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가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시행된 이번 ’24 FS(Freedom Shield)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위력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측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실전적인 연합연습·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합의된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국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첨단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실시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발사된 한국의 軍 정찰위성이 중요한 자산이자 한미연합 감시·정찰 능력의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동맹의 우주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동 협의체들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인공지능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SCM에서 수립된 동맹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협의체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한측이 제안하는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를 검토했다. 양측은 첨단기술개발 협력이 양국의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쟁적 환경에서의 군수지원 촉진을 위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 뿐만 아니라, 인태지역 내에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미측은 MRO구상에 대한 한국의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양국 국방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엔사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사 강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202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韓·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결과가 정전협정 준수를 이행, 관리 및 집행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회원국의 공약과 결의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미측은 해당 회의 정례화를 통해 韓·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하려는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등 전작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의 세 가지 조건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고위급회의(Executive Session)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NCG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양 대표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 위협 대응에 있어 미사일 조기경보정보 공유를 위한 3자 정보공유 체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한미일 3자 훈련이 정례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양측은 역내에서의 국방 및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안보협력 구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측은 ’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제24차 KIDD회의가 양국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동맹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이번 KIDD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양 대표는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군장병과 관계자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티빙 슈퍼매치(SSG-KT) 중계 안내 [인터폴뉴스] 내일(12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펼쳐지는 SSG 랜더스와 KT 위즈의 시즌 첫 맞대결이 티빙(TVING)의 차별화된 중계방송 ‘티빙 슈퍼매치’로 제작된다. ‘티빙 슈퍼매치’는 ▲프리뷰 쇼 ▲생중계 ▲퇴근길 라이브의 3 BAND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색다른 중계방송 콘텐츠이며, 지난 3월 23일 한화-LG의 개막전 경기를 시작으로 매주 한 경기를 선정하여 제작되고 있다. 티빙 슈퍼매치는 경기 한 시간 전 그라운드 뷰로 진행하는 야구 토크쇼인 ‘프리뷰 쇼’와 레일캠, 베이스캠 등 티빙만의 스페셜 카메라(특수장비)를 추가한 고퀄리티 중계방송, 경기 종료 후 오늘 경기의 승부처 분석 및 수훈선수 인터뷰, 선수들의 퇴근길 인사와 팬들의 응원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리뷰쇼 및 퇴근길 라이브’로 구성되어 이전엔 볼 수 없던 새로운 중계방송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주 프리뷰 쇼는 민병헌 해설위원과 윤태진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경기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시작 예정이다. 또한 ‘KT의 심장‘ 박경수 선수와 정근우 여자 야구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가 패널로 출연하여 또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KT와 SK의 우승의 주역인 두 패널이 꼽는 관전 포인트 및 야구 이야기가 기대를 모은다. 슈퍼매치 본 경기의 중계방송은 나지완, 민병헌 해설위원, 한명재 캐스터가 진행한다. 티빙 슈퍼매치는 이 밖에도 OTT 플랫폼의 특성을 살린 실시간 소통뿐 아니라 구단과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진행된 ‘티빙 슈퍼매치’에서는 KIA 타이거즈의 마스코트인 호걸이의 ‘왓츠 인 마이 백’ 인터뷰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관세청 [인터폴뉴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측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포하고 4월중 본격 시행 계획을 게재했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금번 도입 이후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게 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하여 통관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준다.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은 4.5일(현지시간)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Notice)에 공고된 이후 15일부터 45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관이 이루어진다. 금번 시스템은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간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인터폴뉴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4월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통신사·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등 오픈랜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이하 ‘Korea OTIC’)의 ‘중소기업 1호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발급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표준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랜(Open-RAN)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 통신사 AT&T가 에릭슨과 140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오픈랜 계약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 오픈랜 장비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오픈랜 장비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시험을 무료로 수행하고 국제인증을 간편히 발급받아 오픈랜 시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정보통신기술협회(TTA, 판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시설을 활용한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설립한 바 있다. ‘Korea OTIC’ 설립 이후, 쏠리드(SOLiD, 대표이사 정준·이승희)社의 오픈랜 무선장치(O-RU)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처음으로 ‘적합성 인증’을 획득했다. ‘적합성 인증’은 오픈랜 장비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갖추었다는 의미로, 오픈랜 기술 국제표준화 단체(O-RAN Alliance)에서 정한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장비는 향후 국내·외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적합성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Korea OTIC 운영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3개월 동안 수행해온 시험·검증 과정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Korea OTIC은 이번 1호 인증 발급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무선장치(RU)뿐 아니라 다양한 오픈랜 장비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비 간 상호운용성 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과기정통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인 ‘오픈랜 실증사업’에서도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호 인증의 주인공인 쏠리드는 Korea OTIC에서 인증받은 오픈랜 무선장치(O-RU)를 활용하여 빌딩·경기장·쇼핑몰 등 실내 커버리지 구축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쏠리드와 독일 통신사(1&1)가 함께 수행 중인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홈구장(지그날 이두나 파크)의 통신서비스 현대화 프로젝트에 O-RU 장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Korea OTIC 국제인증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을 보증함으로써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Korea OTIC 1호 인증을 기념하여 쏠리드社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했다. 류제명 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픈랜 1호 국제인증 획득은 정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ETRI의 시험인증 기술, 쏠리드의 기술 개발 투자가 어우러진 민-관 협력의 성과”라면서, “이번 국제인증 획득을 계기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오픈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과기정통부도 ‘글로벌 오픈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제명 실장은 행사 이후 쏠리드·에치에프알(HFR)·삼지전자 등 다양한 오픈랜 중소·중견기업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국내·외 오픈랜 시장 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향후 과기정통부의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3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미 샌프란시스코 USCG에 방문하여 티옹슨 사령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해안경비대(USCG) 태평양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Andrew Joseph Tiongson)을 만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미국 해안경비대 방문은 지난해 4월 티옹슨 사령관이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불법 어업·마약 등 국제성 범죄 대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더 나아가 포괄적 해양 안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는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태평양 사령부로 초청했다. 또한, 두 기관장은 수색구조, 해상교통관제, 해양영역인식(MDA) 및 국제범죄 대응 협력 확대를 위해‘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를 채택했다. 이외에도, 미래형 해양 경비역량 강화, 인적교류 확대, 정보공유 합의서 체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 해양경찰은 국제 사회에서 상호 신뢰와 협력 기반 동반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및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양 다자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인‧태전략 이행계획 발표 등으로 역내 한국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해양안보 분야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는 각국 해양치안기관들의 협력 요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4월 2일(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에 참가한 국내외 참석자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제일 아랫줄 왼쪽에서 4번째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태국은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의 최대 공급처로, 태국 관세총국과는 ’22년에 최초로 합동단속한 이후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국 관세당국은 태국 현지에서 잡은 6건을 포함해 도합 49건, 72.2kg의 태국발 마약을 적발했다. 베트남은 라오스에 인접해 있어 골든트라이앵글발 마약밀수의 대체 루트로 이용되는 곳으로, 지난해 베트남 관세총국과 최초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지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10건, 3.7kg의 베트남발 마약을 적발했다. 네덜란드는 유럽 최대의 마약 공급국으로, 지난해 네덜란드 관세당국과 최초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양국 세관직원이 현지 물류센터에서 잡은 1건을 포함해 도합 9건, 781g의 네덜란드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참가국은 최신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보다 효율적인 마약단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발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태국과 베트남은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 동향을 발표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인 올해는 마약 청정국지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며, 해외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단속 성공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마약단속에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3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KMVNO), 에스케이텔레콤㈜( SKT), ㈜케이티( KT), ㈜LG유플러스( LGU+),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운영중인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5G, LTE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전송속도, 지연시간 등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해당 앱으로 품질측정 시 5G 서비스는 약 900MB, LTE 서비스는 약 150MB의 데이터가 소진된다. 그간 SKT·KT 및 알뜰폰 이용자는 품질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를 요금제별 데이터 제공량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다만 LGU+ 이용자(LGU+망을 활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 요금이 면제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업계는 전체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으로 5G·LTE 품질 측정 시 소진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NIA는 이통3사가 통신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용자 측정 결과 데이터 중 전송속도가 낮은 지역의 품질 정보 등을 이통3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NIA가 운영하는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데이터 요금 면제 조치는 시스템 개선을 거쳐 ‘24년 6월 중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NIA와 SKT, KT, LGU+, KMVNO는 이용자의 품질측정 데이터 요금 면제 방안, 품질 미흡지역 발굴 및 품질 개선 등 세부내용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참여에 따른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이용자 체감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통3사는 NIA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활용하여 통신품질 미흡지역을 발굴하고 품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의 데이터 요금 면제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데이터 소진 부담 없이 품질측정에 많이 참여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NIA와 이통3사간의 측정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이통3사가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NIA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은 Android와 iOS를 모두 지원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