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EU와 미국은 이번 무역기술위원회(TTC) 협상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관행, 인공지능 표준 개발 등에 합의한 반면, 핵심광물원자재와 관련한 합의는 무산됐다. EU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0~31일 실시된 양자 간 무역기술위원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원해진 양자 간 통상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의했다. 이번 TTC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양측은 기후 중립 경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탈탄소화 노력을 양자 간 무역정책의 핵심에 위치하고, 보편적 인권 및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제하며 신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차세대 통신 및 전기차 충전장치 등의 공동 표준을 개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 조율에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간 철강 협상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데 합의했다. 반면, TTC와 별도로 진행된 EU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보조금 수혜 조건 등과 관련한 핵심광물원자재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EU와 미국 간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Global Steel Arrangement)' 협상이 양측 간 이견으로 협상 시한 내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했다. 케빈 뎀프시 미국 철강협회(AISI) 회장은 동 협상에서 양측간 이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특히 저탄소 철강 생산 촉진을 위해 생산 시 배출하는 탄소량에 근거, 교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EU가 반대,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10월 내 협상 타결 다짐에도 불구,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경우 美 행정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선 2021년 EU와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하여, EU가 관세할당을 수용함으로써 25%의 관세를 잠정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EU에 대한 미국 철강 관세 영구 면제 방안 및 저탄소 철강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글로벌 철강 합의' 협상을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협상시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의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가 자동으로 재부과되는 상황이다. 또한, EU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부과하고, 2021년 합의에 따라 철회한 미국 농산품, 위스키 등 수십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도 재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인터폴뉴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2일(수) EU-미국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Green Trans-Atlantic Marketplace)' 구축 및 양자 간 교역 장벽 해소 촉구했다. 부집행위원장은 오랜 기간 동맹인 EU와 미국이 이른바 '범대서양 친환경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 부상하고, 중국 및 기타 비시장경제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공동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측의 공동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포럼인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성과가 미진함을 지적, 차기 TTC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5월 말 스웨덴에서 개최될 TTC 회의에서 무역 증진, 인증평가제도, 디지털 교역 및 지속가능성 등 분야의 양자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TTC를 통한 양자 간 무역 및 기술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문제가 양자 간 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미국-일본 간 '핵심 광물 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EU와 미국이 조속한 시일 안에 체결, 미국이 불필요한 무역장벽 해소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EU는 미국의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WTO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협정 체결을 최우선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현재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별도의 협상에서 양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합의 시한 10월까지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이다.

6.25전쟁 이후 미•일은 줄곧 남북분단의 해소보다는 고정화에 더 집착하고 있다. 과거의 냉전시대인 미•소 각축시대는 끝났는지 오래 되었음에도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이어 가고 있다. 미•일은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국화에 대한 대항지역으로서 여기는 것 같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큰 시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확보와 감시를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불안정화가 미•일에 상당한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일국(一國)의 지상주의적인 판단은 전쟁의 위기, 경제 파괴, 민생 불안정화 등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은 저마다 이익을 위한 셈법 때문에 남북한 입장에서는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남북한 서로는 엄격한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 폐쇄중인 개성공단의 재개와 금강산 관광재개, 남북 철도연결을 기대하는 움직임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융합된 곳으로서 평화 공동지역의 가치는 서로가 인정하는 바가 크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의 상징인 자유 왕래지역으로 여겨 질 수 있다. 특히, 남북한 철도 연결은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미래 경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시하는 정책에서 상호체재를 인정하는 평화정착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그 중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과 미국의 합의만 된다면 DMZ 세계유산 등재 구상도 내보였다. 이에 유네스코 사무총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미회담을 통해서 오직 자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만 집중하는 양상이고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관련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남북한 분단을 철저히 정치에 이용하여 왔다. 또한 북한의 핵을 빌미로 군사 대국화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과거의 군국주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한반도의 통일에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한반도의 남북분단은 미•소 냉전시대의 양국 주도로 아시아 지배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파생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계승한 내용이어서 한민족에게는 처절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소련에 의한 전후 새로운 한반도 식민지지배 즉, 신식민지주의가 관철된 새롭게 출현된 분단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는 해방 전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해방 후에는 미•소 양국에 의한 분단의 지배가 사실상 계속되어 왔다. 6.25전쟁으로 인한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주고 받으면서 남북관계를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 규정하였다. 요컨대 미•소 냉전 하에서 남북한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국가형성이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극복하는 목표가 분단에서 통일인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성격을 통해 남북한 통일이란,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한 복고가 아닌 것이다. 통일이란 한민족의 고유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근거로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이란 한민족 역사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 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바와 같이 한국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과 연방이라는 새로운 국가창조에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은 남북한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을 지향하면서 한민족이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미래지향이 넘치는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공동의 발걸음은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질서에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종래대로 분단과 대립의 고정화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위협의 대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화해가 진전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위협의 대상국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한국과 일본에 요구해 왔다. 그것이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체제전환을 암시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저지시킨 적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6•15남북 공동선언」이나 「북•일 평양선언」(2002년 9월)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긴장완화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 놓았다. 미국은 2003년,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F117나이트 호크에 의한 북한 연변의 핵시설 공폭계획이었다. 그 이후에도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은 대립과 불신의 관계부터 화해와 신뢰의 시대에 들어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의도와 다른 것 같다. 남북한의 대립과 한반도의 불안정화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 프레즌스(필자주: 국외에서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미국의 대 북한 협박정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압력에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견디어낼 수 있을지는 중대한 큰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최초로 외국방문지로서 미국을 선택한 것도 미국의 경직화된 자세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런 시기에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위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남북한에 대한 동시적 협박을 단념하도록 제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협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한 발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미국 자신이 아시아지역에서 평화 프레즌스를 발휘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과거 한국이 미•일 자본의 협조하에서 경제대국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는 한국 자본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발전 기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문 대통령의 방미로 계기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3개월만에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지난번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줬다. 또한, 조만간 재개를 앞둔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을 이뤄 북미 3차 회담이 성사된다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북미 양국의 예기치 못한 변수로 북미회담이 무산될 경우는 서로의 관계가 요원하게 될 소지가 크며, 제재와 포기의 대립이 격화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남북회담, 북미회담이 무르익어가면 갈수록 동아시아 상황을 혼란으로 빠트릴 수 있는 영토(독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쿠릴열도4개의 섬)분쟁을 자극시켜 국제문제로 확대해 동아시아 지역이 격랑속으로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우방인 미군을 후방 원조한다거나 군사정보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 올 수 있다. 일본은 국가목표를 위해서라면 견강부회(牽强附會)든 모든 디밀어 성취하였다. 역사적 사실의 세가지 예를 든다면, 을사늑약(1905)은 한반도를 보호국화하기 위해 일본군대를 동원해 협박하여 이뤄졌다. 또한 제국일본의 목표 중의 하나였던 대륙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봉천 북쪽 류탸오후 (柳條溝:유조구)에서 만주 철도의 선로를 일본 관동군이 폭파했다. 관동군은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건설하였다. 중일전쟁(1937)은 일본군의 자작극으로 발포 사건인 루거우차오(盧溝橋:노구교)사건으로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 이렇듯 일본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거나 국제적 상황이 혼란해 지면, 그 틈을 이용해 상대를 지배하려는 의도가 역사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와 관련한 협정이나 정보공유는 신중해야 한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역사는 우리 영토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 주둔속에 있는 한국은 하루 빨리 자주적 국방을 실현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국방은 국가의 존엄성을 확보하며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 평화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다른 사안인 것이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본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대미 군사적 예속성의 극복,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이 담보되는 군사자주권이 되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활히 막을 수 있다.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갖는 것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인식 박사 제공>

제프리 엡스타인(출처=BBC) [인터폴 뉴스] 8일,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재력가 제프리 엡스타인(66)이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됐다. 6일, 현지 경찰은 뉴저지주 테터보로 공항에서 엡스타인을 체포했다. 그는 20여 명가량의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엡스타인이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등 각종 장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엡스타인은 지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마사지를 빌미로 미성년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전했다. 또 경찰은 맨해튼의 자택에서 압수한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 사진들은 수백, 수천 장에 달하며, 주로 어린 소녀들을 찍은 나체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엡스타인은 “만난 여성들은 모두 18살 이상(미국 기준)의 성인이었고,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14살밖에 안 된 소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장의 효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 2008년, 엡스타인은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소 당시 검사가 그에게 내린 구형은 종신형이었으나 검사와의 협상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와 ‘유전무죄’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엡스타인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연방법 위반”이기에 문제가 컸으나, 사건은 결국 무마되었다.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 다양한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도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법적 특혜를 받게 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그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게 될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이 안대를 쓰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이 돈의 힘에 굴복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공명정대한 일일까?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면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응당 죄에 대한 값을 치뤄야 한다. 엡스타인은 범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며, 법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미 상무부, 지난 7월 2일(현지 시간) 베트남을 거쳐 수출된 한국 철강제품에 최대 456% 관세 부여 발표

이번 대북 식량지원에 쓰이게 될 쌀(출처=WFP) [인터폴 뉴스] 2일,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용 쌀 구매비용을 위한 행정절차 의결이 마무리됐으며, 이틀 내로 서면을 통해 WFP(유엔 세계식량계획)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일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이 결정됐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WFP에 쌀 수송·배분 등을 위탁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항구에서 쌀을 싣게 되면 이후 과정은 전부 WFP에서 주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WFP 측에서 북한과 협의 중이며, 선박 관련 계약도 WFP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쌀은 제재 대상 물품이 아니며, 수송 선박 운항 시 제재 관련 사항은 WFP가 협의하고 있고, 정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9월,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경유한 비행기나 선박은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인해 WFP는 물자 공급·운송이 지연되고, 은행 거래 제한으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송금이 제한되는 등, 대북 식량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6월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는 등 양국의 긴장 상태가 완화됨에 따라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은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국내산 쌀 5만t은 도정을 거쳐 40㎏짜리 포대 125만 개로 포장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선박을 수배 중이기 때문에 첫 출항을 확정 지을 수 없으나, 이달 내로 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언론사에서 이번 식량 지원 관련해 “정부가 예산 편성기준에 있던 태국산 쌀 대신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의결해 608억에서 1400억으로 예산을 늘렸으며, 부족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끌어다 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통일부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태국산 쌀이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기준에 있던 것이며, 태국산 쌀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산 쌀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쌀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내산 쌀 과잉 해소, 보관‧관리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국내산 쌀과 태국산 쌀 가격의 차액에 따른 결손은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담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 협약을 포함, 판문점에서 북‧남‧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등 최근 남북 간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이에 관해 국민 사이에서는 “또 퍼주기식이냐”, “뒤통수 한두 번 맞냐”는 등의 비난 여론이 분분하다. 이러한 여론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니나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일부분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남북 간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나, 남북통일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으며, 북측에서 실질적으로 핵 시설물을 폐기처리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정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으며, “종전”을 속단할 순 없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국민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현 정부에 대해 무작정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출처=청와대) [인터폴 뉴스] 30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졌다. 당일 오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판문점에서 그를 만났고 북·미 정상 간 단독 회담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조미 관계에 관한 대화를 나눴으며,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훌륭한 친분관계가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극적인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다. 이런 관계는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북 언론은 지난 ‘하노이 회담’을 보도했던 때와 달리 만남이 성사된 배경과 회담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절제된 보도를 했다. “미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토를 밟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나마 월경한 것을 강조했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에 대해 기대를 두었다. 지난 2월 북한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며 쓴맛을 맛봐야 했다. 회담 전부터 “회담이 성공할 것”임을 자신하며 기대를 끌었기에 회담 결렬에 대한 타격이 더욱 컸다.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실망과 계속되는 경제 제재로 인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있어야 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그러한 실패를 반석 삼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시아와 미 전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악수를 하고 있다.(출처=BBC) [인터폴 뉴스] 29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시진핑 中 국가주석의 무역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당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11시 50분에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1시간여 만에 마쳐졌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만남은 훌륭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회담이 더 잘 진행되어서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자칫 장기화되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수도 있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했던 막을 내리고, 휴전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합의 조항에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국은 무역 평등·상호존중하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대해 당일 오후에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 회담을 앞두고 전날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회담에 앞서 시 주석은 “대치보다는 협력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가 공평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 화답했다. 양 정상 간에 흐르는 긍정적인 기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서 벗어나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하는 동안 방북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 계획된 회담이 많다”며 “방북은 계획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이후, 북·미관계가 악화되는 듯 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에 방북은 없지만 냉랭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며 북·미 간 대화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9∼30일에 방한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동안 남북 접경지인 비무장지대(DMZ)와 오산 미군기지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한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측 실무자와 접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 관련 문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국내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