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ENA [인터폴뉴스] N차 인생 멀티버스 라이프의 현실화는 표방하는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의 첫 방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상력을 무한 자극할 첫 방송 관전 포인트가 공개됐다. 오는 5월 9일(목)에 첫 방송되는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연출 안제민)은 어느 날 갑자기 OOO의 삶을 살게 된 스타들의 우당탕탕 리얼 일상 생존기로 누군가에게는 ‘로망’을 채워주고, 누군가에게는 ‘멘붕’을 선사하며 일상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어줄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이다. '눈을 떠보니 지금의 나와 180도 다른 OOO이 되어있다'는 웹툰적 상상력에 예능을 접목했다는 점이 흥미를 자극하며, 멀티버스 예능계에 새로운 차원을 열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첫 방송을 앞둔 '눈떠보니 OOO'의 주목할 만한 관전포인트를 알아본다. # 현생과 N차 인생의 연결! 멀티버스 라이프 어떻게 구현될까? '눈떠보니 OOO'이 멀티버스 라이프 예능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소재를 다루는 만큼, 현생과 N차 인생이라는 분리된 두 세계관을 어떻게 연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첫 방송에서는 현생에서 '예능천재 파이터'인 김동현이 '하노이의 인력거꾼'으로, '워터밤 여신' 권은비가 '타이베이 여고생'으로 N차 인생에 로그인한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물건이 두 사람의 현생과 N차 인생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전망. 나아가 낯선 나라에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김동현과 권은비의 다이내믹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의 영상으로 시각화 하며, 시청자들에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 '여행'이 아닌, '리얼 로컬 라이프' 속으로 로그인! 다른 해외 프로그램과 달리 '여행'이 목적이 아닌, 현지의 '리얼 로컬 라이프'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N생러들은 현생의 내공(?)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낯선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인생으로 진짜 현지인의 로컬 라이프를 살아보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 역시 스타들의 리얼 로컬 라이프를 함께할 수 있다. # 'N차 인생 맞춤형' 조세호X이창섭 '2MC 케미스트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MC 조세호와 신흥 MC로 발돋움하는 이창섭의 조합 역시 기대를 모은다. 조세호는 매끄러운 진행실력과 과몰입 공감능력으로 신입 N생러들과의 꿀케미를 보장하고, 이창섭은 아이돌부터 뮤지컬, 유튜브까지 종횡무진 중인 N잡 경헙치 만렙의 주인공인만큼 맞춤형 MC로 활약할 예정. 이에 N차 인생 멀티버스에 최적화된 예능 베테랑들의 유쾌한 입담과 신선한 케미스트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 김동현 생고생 vs 권은비 로망 충족, 얄궂은 랜덤 인생 뽑기의 묘미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할 수 없듯이, N차 인생에서도 랜덤의 묘미는 계속된다. '눈떠보니 OOO' 첫 회에서 김동현과 권은비는 극과 극의 N차 인생 생존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하노이 인력거꾼' 김동현은 현생에서 갈고 닦은 근지구력으로도 버티기 어려운 인력거 운전의 난이도, 현지의 하드코어한 교통 시스템에 멘붕을 겪으며 웃음을 선사한 예정. 이에 반해 '타이베이 여고생' 권은비는 마치 대만 청춘 드라마의 한 페이지처럼 로망이 가득한 N차 인생을 보낼 전망이다. 이처럼 랜덤 N차 인생이 선사하는 예측 불가능성, 또한 N생러들의 엇갈린 운명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쏠쏠할 '눈떠보니 OOO' 첫 방송에 기대가 모인다. 한편 첫 번째 게스트로 출격하는 김동현과 권은비가 출연 소감을 밝히며 첫 방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김동현은 "평소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만약 OOO이 된다면'과 같은 만화적 상상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상상이 실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출연을 결심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고 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밌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N차 인생을 또 살아보고 싶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김동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 더불어 저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 느끼실 수 있다. 김동현의 멀티버스 라이프를 재밌게 즐겨 달라"라고 밝혔다. 또한 권은비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져 출연하게 됐다.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학교생활을 즐겼던 것 같다.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좋은 추억이 된 거 같고, 촬영을 도와준 대만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라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또 다른 권은비의 매력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우당탕탕 권은비의 학교생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콘텐츠인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NA 신규 오리지널 예능 ‘눈떠보니 OOO’은 오는 5월 9일(목) 밤 9시에 ENA에서 첫 방송된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5월 8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만족을 높인 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4년 1분기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고 밝혔다. 1분기 민원 우수부서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여 국민 편의를 높인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이 선정됐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진이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여권발급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한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정부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각종 신청서나 증명서에 서식별로 고유의 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이 줄였다. 1분기 민원 우수직원으로는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공정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한 공직자 7명이 선정됐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행정청에서 사업 참여를 승인했고, 승인에 따라 업무처리를 했다면 행정청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고용노동부 ○○청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침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금 참여’를 신청하고, ○○청의 참여 승인에 따라 직무훈련을 실시한 후 ○○청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청은 ‘지원금 참여’ 신청 당시 지침이 개정된 상태였고,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ㄱ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ㄱ씨는 “‘지원금 참여’ 신청 시 훈련계획에 대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청이 해당 참여를 승인했고, 지원금 취지에 맞게 훈련을 수행했다”면서 중앙행심위에 ○○청의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ㄱ씨가 ‘지원금 참여’를 신청할 당시에는 개정된 지원금 지침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되기 전이었으며, 개정 지침이 등록된 이후에 ‘지원금 참여’ 승인이 이루어졌다. 또한, ○○청이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ㄱ씨의 신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했고, ㄱ씨가 실제 직무훈련 제공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음에도 ○○청이 ㄱ씨의 신뢰에 반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라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교육장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파악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집중호우 대응 우수기관인 전북 군산시의 대응 사례* 공유와 함께 ‘태풍’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해 보는 ‘역할연기’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등 재난현장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부단체장 등 최일선 현장의 고위관리자가 신속한 판단 능력과 재난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종이 신고서는 불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됐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23.5.1부터 폐지하고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1년간(’23.5.~’24.4) 입국한 여행자 약 3,379만명 중 약 3,339만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천만 원을 아꼈다. 동 제도 개선은 외부 정책당국 및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23년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베스트(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가능했던 ‘여행자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고, 모바일로 신고한 후 세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23.8월 이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모바일로 신고한 건은 약 5만 1천 건으로 이용률은 약 13%에 달하며, 개인정보 자동입력(저장), 신고항목 최소화, 전용 통로를 통한 신속 통과 등의 이점이 있어 향후 이용률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세통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기존 10분 → 3분)하고, 신고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여 성실신고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앱을 연동시켜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위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이동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24.1.1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했다. 이는 면세점의 주요 향수 제품 용량이 100ml인 점을 고려한 결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구매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향수 구매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업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수에 이어 주류 면세 한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여행자 통관과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하여 여행자의 입국·납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분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5.8), 일본(5.22)과의 국장급 회의를 국내에서 연속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5.8일에는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과 중국 공업화신식화부 치펑(Qi Feng) 심의관(Counselor)을 대표로 하는‘제12차 한‧중전파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은 △각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양국 간 주파수 간섭현황, △전파관련 국제협력 필요사항 등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6G 등 차세대 주파수 및 저궤도 위성과 스마트폰 간 통신 정책 등 WRC-27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는 APG-27 1차 회의(6.3-6.6, 중국 개최)에서 결정될 의장단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중국에 이어 5.22일에는 오기하라 나오히코(OGIHARA Naohiko)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제5차 한‧일전파국장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도 양국의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WRC-27 의제 및 APG 의장단 진출과 관련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파활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인접국인 일본‧중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중국과의 국장급 회의가 양국 간 전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있을 한‧일 전파국장회의에서도 전파 관련 협력사항 및 국제적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이러한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ICT 선도 국가인 한․일․중 간 전파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통계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5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데이터센터 방문 분석 이외에 온라인 분석의 비대면 방식도 지원하여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개인 혹은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고,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물은 7월 16일까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고, 응모 분야는 ① 분석보고서와 ② 포스터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심사평가는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상(13팀)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금 규모를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분석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회 참여자가 수도권 6개 센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참여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대회 기간 중 서울 중구와 강남센터 이용자의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통계데이터센터에서는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통계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와 각 지역센터 및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가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이용자가 참가하여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와 좀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월 8일 오후,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에너지 공급사,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전제품 종류, 기능이 확대되고, 대용량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등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한전,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점검시설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8일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선동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국민들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촌관광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 및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책임운영기관 : (24개 부처) 48개 기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사연구), 국립중앙과학관(문화), 국립정신건강센터(의료), 국립국제교육원(교육훈련), 자연휴양림관리소(시설관리) 등 48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임시정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 ⇨ 개선 ⬩본부 중심 임시정원 운영(14명 이내)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현실적으로 임시정원 활용이 어려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시정원 운영 허용 → 탄력적인 인력 운영 도모 ○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 그간에는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을 운영하도록 해, 미운영 부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육아휴직자가 많아도 별도정원을 활용할 수 없어 기관 운영에 애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책임운영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를 별도정원으로 규정(기관장 훈령)하여, 그만큼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육아휴직자와 업무대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모 운영기준) 최근 3년 5급이하 육아휴직 인력의 최대범위 내 현행 ⇨ 개선 ⬩부처 단위로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되어, 부처 미운영 시 결원 보충에 애로 ⬩본부와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 운영토록 근거 마련 → 신속한 결원보충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하여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행 ⇨ 개선 ⬩의무직렬 정원의 8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 ⬩의무직렬 정원의 100%까지 임기제 임용 가능토록 근거 규정 개정 → 공공의료 분야에 민간 우수인력 확보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 기관규모, 기관장 직급, 업무 독립성 등 기관운영의 관리적 요소를 반영한 ‘운영 효율성 기준’ 신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하여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