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 [인터폴뉴스]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미래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 구축 대비 ▲충남(권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건의 등 천안시 23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우선 박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도 1호 확장과 신규 도로개통이 준공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충남 천안이 미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미래차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래모빌리티 실증센터단지 구축 등 상용화 대비 촉구했으며, 인구 1,000명당 치의학 수련의가 가장 많고 과의사 수의 42.7%, 치과의료기기 관련 기업 53.7%를 차지하는 충남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입장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 해제부지 활용한 지방정원 조성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관‧축구박물관 조성 ▲불당‧입장 도서관 건립 ▲두정‧불당 공영주차장 조성 ▲서북문화원 이전 신축 ▲NFC축구종합센터 진입로 개설 ▲직산읍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개설 등 천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 확보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성환·입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평택 유천취수장 인근 수질은 공업용수 수질기준 초과로 더 이상 필수 시설이 아니다”며“천안 북부지역인 성환, 입장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공장설립에 제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천안지역이 과도한 침혜를 받고 있다”며 충남도가 TF팀을 구성하여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길 당부했다.

유니크베뉴 20선- 구례 쌍산재 [인터폴뉴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만의 매력과 특별함을 지닌 마이스(MICE) 시설인 ‘전라남도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 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에 온힘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울마루&장도 예술의 섬, 나주 3917마중, 구례 쌍산재, 무안 황토갯벌랜드, 장성 청백한옥 등 18개 시군 20곳이다. 전남도는 이번 유니크베뉴 선정을 통해 자연‧생태‧역사‧문화 등 전남의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시설을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는 ‘독특한’의 의미인 유니크(Unique)와 장소를 뜻하는 베뉴(Venu)의 합성어로서 컨벤션, 호텔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독특한 정취와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회의 장소를 뜻한다. 선정은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29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고유의 특성 및 매력도 ▲마이스 행사 적합도 ▲운영 역량 및 참여 의지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구 목포 세관창고로 활용됐던 목포 미식문화 갤러리 해관 1987, 문화예술의 너울이 넘치고 전통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함이 깃든 여수 예울마루, 자연 속 고택의 멋과 낭만을 지닌 구례 쌍산재, 복합문화예술공간인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이 이색 시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선정 유니크베뉴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설 개선, 설명회 및 박람회 등 각종 홍보마케팅 활용, 도내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가산 등 마이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니크베뉴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추후 운영 현황 등 실적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우수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라며 “다양한 유니크베뉴 발굴‧육성으로 지역 마이스산업을 특화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인터폴뉴스] 고창군이 ‘스탬프로 즐기는 고창여행’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탬프로 즐기는 고창여행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34곳이다. 고창읍성 투어로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로드, 고창관광 투어로드 등 총 3개의 테마로드로 구성돼 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전북 고창군’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앱에 접속하면 참여자의 현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투어 대상지가 순차적으로 노출된다. 해당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탬프가 화면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테마별로 스팸프 획득을 완수하면 월별 추첨 이벤트에서 관광기념품 신청을 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로, 고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고창 관광의 색다른 재미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인터폴뉴스]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오는 3월2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200일을 맞이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첫 여성 당대변인으로 임명된 임오경 의원은 200일 동안 총 165건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 정치, 경제 분야 등 당의 입장과 정책들을 국민들께 적극어필해 왔다. 임오경 대변인은 작년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당시 당 공식적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돌봄사업, 소상공인, 지역화폐, 어린이집, 물가폭탄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온 국민적 비극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은 10.29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고,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우려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민생, 인사, 안전, 안보참사에 이어 최근 외교참사까지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대한민국은 G8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이런 굴욕을 감수하라는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교참사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임오경 대변인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따뜻함과 열정과 능력을 갖춘 민생대변인’으로 평가했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포용력과 리더십이 출중하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의 전천후 플레이메이커’로 표현했다. 임 대변인은 “대변인 활동의 늘어날수록 더욱 초심을 되새기게 된다” 며 “그간 보여드렸던 열정 식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는 함께하는 대변인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완주국회의원,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포스터 [인터폴뉴스]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통신기금의 명칭, 참여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공정한 분배’(fair share)를 언급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구로차량기지광명이전반대 간담회 [인터폴뉴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9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예정부지 인근 밤일 경로당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철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대결의문을 전달해달라고 양 의원에게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집행위원장과 이영희 부위원장 등 공대위원 10여명은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설명한 뒤 기획재정부가 광명이전 반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기재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공대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공대위,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막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인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약사법), 식약처(약사법·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3.20일부터 4.19일까지 포상후보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한다. 1997년부터 이어온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 이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6개 분야 95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근 직업훈련 분야의 중점 과제인 디지털, 신기술 및 산업전환 훈련 분야 기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2023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직접 후보자로 신청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에 공이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민추천포상제'를 활용하면 된다. 직접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별‧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포상 대상별 접수기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민추천포상제'를 통해 추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접수한 포상후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개 검증을 시행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포상대상자에게는 “직업능력의 달”인 9월에 개최되는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5.'화' 예정)'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디지털 및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등 직업능력개발에 공헌한 유공자를 찾아 포상하여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3월 2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3월 1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월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3월 20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월 20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용산구 소재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중랑물재생센터,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폴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양국의 규제수준을 분석하여 혁신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FDA 등 식·의약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과학 생태계를 보유하고 식품과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인 미국의 FDA 등 규제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제품 개발 지원, 마약류 안전관리 등 국민안심 확보를 위한 규제혁신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식의약 규제기관의 수장이 직접 만나는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크며, 식약처의 우수한 규제역량과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을 알리고 더불어 수출의 기회까지 늘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FDA 기관장인 Dr. Califf을 만나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조직·인력·규제혁신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두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혁신제품 개발 주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과 규제과학 인력양성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인력·정보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과학혁신우수센터(CERSI)를 방문하여 규제당국과 교육기관 간 협력 모델 등을 논의한다. 한편 국민의 일상에 점점 깊이 파고들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미국 마약류 중독재활센터(Samaritan Daytop Village)에 방문한다. 청소년 교육․치료 프로그램, 중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국내 적용 시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청소년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식품 및 바이오·디지털헬스의 선도국가인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업계, 규제·연구기관 관점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식약처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식품·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과 현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수출 활성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시스템 구축, 기술규제 장벽 해소, 글로벌 진출관련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혁신과 안전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세계 기술규제 장벽을 넘어 세계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GPS 전략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