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2.7)에 발맞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배관 부식·층간소음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원 장관이 직접 보고 들으면서 특별법 발표 이후 향후 기본방침 수립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며, 지난 2월 9일 열린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각 지자체장들이 원 장관의 노후계획도시 방문을 요청했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게 됐다.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주민 생활 불편이 가장 잘 드러나고 목소리를 잘 청취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내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광역교통 현장 등과 자유로운 의견 청취·답변이 가능한 주민 간담회 등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며, 상세한 각 지역별 점검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소관 지자체와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 등의 추천 등을 토대로 수립한다. 첫 번째 ｢노후계획도시 현장점검｣은 3월 21일(화)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진행하며, 원 장관이 도보를 통해 일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차난을 비롯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주민 불편을 직접 청취하고 노후에 따른 누수·균열 등 안전상 문제도 확인한다. 아울러 주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GTX 사업 중 핵심 노선인 운정~서울 구간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현장점검 중간에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장관이 직접 청취하고 답하기 위한 주민 간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 일산신도시부터 시작하는 현장점검은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1기 신도시 5곳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정비 의사가 있는 지방 노후계획도시들을 위주로 주민·지자체 신청,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차질 없는 법률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과 기본방침 주요내용도 민관합동TF와 연구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취했으나, 직접 찾아 뵙고 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장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이고 주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 노후계획도시 주민분들의 의견도 빠짐 없이 챙겨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면 소요되는 시일이 길고 소송비 등이 발생하지만 공단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빨리 받아 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등을 통해 작년에 접수된 심사청구 10,107건 중 산재노동자 1,493명의 권리를 구제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여'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 버팀목 ‘노동복지 허브’'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고교생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안내문 [인터폴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자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강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회는 2014년부터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약 1,200명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수능 및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수강권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300명을 선정하여 전과목 수강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나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우편(등기),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2023년 3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수강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다. 김상인 이사장은 “최근 사교육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공제회가 제공해 드리는 고교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자녀들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이번 주(’23.3.20.～'23.3.24.)에 총 50건, 2,55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인천도시공사 수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공구(추정가격 370억 원, 공사기간 1,460일)’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3공구 공사는 계양구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일원(660,212㎡)에서 진행되며, 공통공사를 비롯해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도로공사, 상하수도공사, 하천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0건 중 4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30억 원 상당(44%)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1건(32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0건(807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276억 원, 종합평가 715억 원, 종합심사 554억 원, 수의계약 7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558억 원, 인천광역시 451억 원, 대구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190억 원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인터폴뉴스]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을 넣고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등록대부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22년 총 1,177건· 2,085명을 검거하고, 5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22.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구성 후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불법사금융에 악용되는 대포폰 등 3대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총 744건, 808명을 검거했다. 최근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신종 범죄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단속 중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수사 협조를 통해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경찰청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여 성착취 추심을 비롯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로 피해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근절기간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및 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등 지원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피해 확인 시 수사당국에 우선하여 수사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 11. 22.부터 ’23.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적발 및 처벌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성착취 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관련 피해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상환경 기반 예측정보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을 적기에 방제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궤양에 잠복해 겨울을 보낸 병원균이 사과, 배 개화기에 화분매개곤충에 의해 꽃으로 옮겨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개화기에 맞춰 제때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선문대학교, 에피넷(주)과 함께 개화기에 강우 및 온·습도 등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방제 적기를 알려주는 케이(K)-메리블라이트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에 방제 적기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방제한 결과, 꽃이 만개한 후 2회(5일과 15일 후) 약제를 살포했던 기존 방법보다 방제 효과가 76.5%에서 92.7%로 약 16% 높아졌다. 또한, 농가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보다 최소 3일 빨리 꽃마름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기상정보 활용지점을 지난해(전국 1,197개 지점)보다 대폭 늘어난 1,400개 지점으로 확대해 기상 예측치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바로 그날 방제 적기를 알렸으나, 올해에는 하루 전에 알리도록 개선해 더욱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지난해에는 농가에서 방제 적기 알림 문자를 받고 24시간 내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방제 적기를 하루 먼저 알림으로써 문자 수신 후 48시간 안에 약제를 뿌리면 된다. 특히 시스템 개선 이전 문자를 받고 24시간 내 비가 오거나 다른 농작업 일정으로 제때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선문대학교 윤성철 교수는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해 화상병 균이 과수에 감염되는 시기를 미리 알고 제때 약제를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과수화상병을 방제할 수 있다.”라며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농업인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농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방제 적기 알림 문자 정보에 따라 제때 방제하고, 방제약제는 반드시 정량을 사용하며 다른 농약과 혼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한우 산업 위기 극복의 일환인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4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전국 23개 한우 경영 선도 농가가 육종, 송아지 관리, 고급육 생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경영 및 유통, 세대 간 갈등 해결 등 6개 분야의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제 발표에는 후보씨수소 11마리와 보증씨수소 9마리를 배출한 계림농장 김학수 대표(육종), 농촌진흥청 최고농업기술명인 석청농장 백석환 대표(송아지 관리),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을 받은 크로바농장 박태화 대표(고급육 생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기림농장 이일준 대표(농가 ESG 경영), 농촌진흥청 최고농업기술명인 행복하누 김상준 대표(경영 및 유통)가 나선다. 청년농업인인 천호농장의 유홍규 대표는 축산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국립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사는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 사료화 방법 및 농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농가, 조합, 학계, 연구소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육종 분야 발표자로 나설 김학수 농장주는 “최근 많은 한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자의 전문 기술을 공유하는 이번 발표회가 좋은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다. 반면, 거세한우 도매가격은 출하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이 절실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 정현정 과장은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는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사례 위주로 구성돼 현재 한우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화면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3월 20일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혁신조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관심을 가진 학생은 혁신장터에 접속해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배너를 클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일상 속 불편함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분리수거 시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수철 재활용 병수거함’, 평소에는 닫혀있다가 우천 시 물 무게로 자동 개방되는 ‘배수관 역류 및 악취 차단 장치‘ 등 9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표창 규모를 확대하여 초중고 각각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우수상 및 장려상에는 조달청장상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품도 수여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된 아이디어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과 연계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6월까지 아이디어 접수를 받아 8월에 시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많은 ‘물음표’가 현장의 ‘느낌표’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여 문제의 ‘마침표’를 찍는 혁신조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3.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의 유연근무와 휴가사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에이트(주)를 방문하여 다양한 제도 운영 사례, 직원들의 반응, 회사의 분위기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했다. 이에이트(주)(대표 김진현)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이고, 노사 간의 협의․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이사 외에 다양한 방법의 휴가제도와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근로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이트(주)는 유연근무제로서 오전 8~10시 사이 완전 자율출퇴근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자기 개인 일정과 조화롭게 하루 근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 코로나 확진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재택근무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와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연차사유 작성 폐지, 반차제도 운영, 샌드위치데이 운영 등 연차사용 활성화와 함께 연차휴가와 별도로 리프레시 휴가(3년 단위 3~5일), 장기근속 휴가(5년 단위 5일 등)를 부여하고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직원들이 재충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이 회사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100%이다(전 직원 모든 연차 소진). 김진현 대표이사는 “유연한 근무시간 운영으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리프레쉬 휴가, 장기근속 휴가 등 다양한 사내 제도를 도입했더니, 직원들의 번아웃 방지와 업무 몰입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장기근속 유인을 높이고 우수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휴가사용으로 개인에게 투자할 시간이 늘어나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 “갑자기 연차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도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자유로운 휴가 덕분에 일과 휴식을 적절히 잘 할 수 있다.”, “3년 근속 포상으로 3일 리프레시 휴가를 받아서 평소에 하던 운동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 먹으면서 재충전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자기 연차휴가의 76%를 쓰고 있고, 전 직원이 모든 연차를 소진하는 기업은 40.9% 수준인데,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에이트의 선진적인 휴가제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가 바라는 회사의 모습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로 사업주가 이를 막아서는 안되며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인터폴뉴스]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