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스템(http://bddm.g2b.go.kr) 제공 화면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계약실적, 등록업체 현황 등 상세한 원천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번 시각화 서비스와 같이 국민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다양한 분석자료를 적극 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수상내역(‘05~‘22년) [인터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가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산 종자(K-SEED)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연료에 따른 시장구분·개설시기와 향후 3년간(‘23~‘25)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앞서, 청정수소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소발전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으로, 업계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100% 전소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수기지, 배관 등 공공기관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채비율 산정 제외, 예산지원 등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의 계약기간은 해외 수소개발 사업의 투자기간(15년 이상)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혼소설비의 국산화, 청정수소 국내생산 또는 국내기업이 참여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027년 청정수소발전 상용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정부, 유관기관, 민간이 원팀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달성가능한 목표” 라고 밝히며, “오늘 간담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청정수소발전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국내 수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찰시장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50~1900년 대비 1.5°C, 2°C, 3°C, 4°C의 지구온난화 수준에서의 (a) 연간 일최고기온의 변화(°C), (b) 연평균 총 토양 수분 변화(표준 편차), (c) 연간 최대 1일 강수량 변화(%) 전망을 나타낸다. [인터폴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8차 총회(3.13.(월)~3.19.(일)/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제1실무그룹 주관기관), 한국환경연구원(제2실무그룹 주관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제3실무그룹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이번 종합보고서는 A) 현황 및 추세,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C) 단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현황 및 추세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 -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 GtCO2,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 및 완화 활동의 의욕(ambition)을 증가시켰고, 일부는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적응의 경우, 오적응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적응을 위한 전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 AR5 이후 많은 국가들이 완화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으나, 여전히 지구온난화 완화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 하의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은 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다.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오적응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 감축 달성을 위한 CO2 배출 저감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으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CDR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2020년 초 이후의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 GtCO2(50% 확률)이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량은 1,150 GtCO2(67% 확률)이다. C.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 및 민간섹터와 함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다양한 완화 및 적응 옵션을 크게 확대해야 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옵션이 이미 존재한다. (에너지)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가 포함된다. 발전원 다양화 및 수요 측면 조치는 에너지 신뢰성을 증대하며 기후변화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산업 및 교통)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도시·정주지·인프라) 도시는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기후탄력적 개발을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옵션으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 △콤팩트 도시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 △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 △그린․블루 인프라 등이 있다. (토지·해양·식품·물)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기에 확대 가능한 적응 및 완화 옵션을 제공하며, 산림 보존, 개선된 관리, 복원이 가장 큰 완화 잠재력을 제공한다. 수요 측면 조치(지속가능한 건강 식단으로의 전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로 생태계 전환 및 메테인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지속가능하게 공급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건강 및 영양) 효과적인 적응 옵션으로는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생태계 건강 강화, 음용수 접근 강화,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사회·생계·경제) 날씨, 건강보험, 사회보장, 비상 기금(contingent finance and reserve funds), 조기경보 시스템 접근을 포괄하는 정책 믹스는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역량배양, 기후 리터러시, 기후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교육은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행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약속, 잘 연계된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도적 체계, 법,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강화된 기술 및 재정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형평성) 모든 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전환은 보다 큰 사회적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충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거버넌스)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는 국가 상황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방향 제공,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후 행동의 주류화, 모니터링·평가와 규제 확실성의 강화, 포용성·투명성·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의 우선화, 재정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통해 완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제도) 효과적인 제도(지역, 지방, 국가, 하위국가)는 기후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 간의 합의를 형성하고,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은 시민사회(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토착민,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정책) 규제 및 경제 정책수단이 확대 적용된다면 상당한 배출감축을 지원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저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를 장려해 왔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및 분배 문제는 탄소가격제 수익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화석연료 정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은 배출감축 뿐만 아니라 공공수익·거시경제·지속가능성 향상 혜택이 있으며, 동 정책으로 취약그룹에 대한 분배 영향이 있을 시 공공수익 재분배 수단이 필요하다.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금융) 1.5℃ 또는 2℃ 온난화 제한 시나리오 상에서 2020-2030년 기간 중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는 현재 수준보다 3-6배 증가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원은 완화 및 적응의 중요한 가능요건이며 민간재원에 영향을 준다. (기술)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며, 국가 상황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정책 패키지는 저배출 혁신 및 기술확산 지원에 효과적이다. (국제협력) 재정·기술·역량배양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는 국가들의 더 높은 감축의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협력, 초국가적 파트너십과 환경·부문별 협정, 그리고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정책 개발, 저배출 기술 확산, 그리고 배출량 감축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각 국 정부 대표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협상과 논의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는데, 동 보고서가 이를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감시·예측 강화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3개의 특별보고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어 6차 평가주기의 마지막 보고서인 이번 종합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이회성 의장의 공로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기상청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원국 65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3.13.(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국인 최초 의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등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IPCC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이회성 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 미만, 더 나아가 1.5℃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참여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상 등 국제 주요 기후협상에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IPCC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23.1월)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경부일반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 구간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하여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상하선, 23km)은 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고,서울~노량진 구간(상하선, 11.6km)과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구간(상하선, 20.8km)은 2025년까지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강도·경도·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②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교체기준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선의 레일결함이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도 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하여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 주기(기존 1회/2주→1회/주)와 주요 일반선 구간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기존 1회/연→2회/연)를 단축한다. ④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보수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등급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 및 산불예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인터폴뉴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와 충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신현옥)은 지난 3월 16일 국유림관리소 소장실에서 교통안전 및 산불예방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운전면허시험장 내와 도로주행 면허시험차량에 산불예방 홍보물 부착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에 관한 홍보, 수목 병해충 방제 지원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금년도에는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로 인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로 인한 피해량도 높은 편으로 심각성을 줄이고자 운전면허시험장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예방 활동이 산불 발생을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주운전면허시험장에 오시는 길은 도로명주소로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주1길 16에 위치하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예방 활동을 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하여 추진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다른 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탐색구조 교육 [인터폴뉴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대구시 달성군 소재 영남119특수구조대에서 구조대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도시탐색구조 특별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외긴급구호대(KDRT) 소속 국제구조대원* 가운데 도시탐색구조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대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진 등으로 건축물이 붕괴된 현장에서 구조대상자를 탐색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된다. 사람보다 1만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진 ▲인명구조견이 함께하는 구조대상자 탐색부터 ▲경보 장비(여진경보기, 건물붕괴경보기 등) 사용법 ▲천공과 파괴 기법 ▲협소한 공간에서의 특수구조기법 등 도시재난에 특화된 훈련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국제구조대원들은 지난 달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급파되어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한편, 도시탐색구조 분야는 UN이 실시하는 국제구조대 등급분류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최고(Heavy)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종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이 구조활동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덕분”이라며,“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현대 재난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인터폴뉴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사천·목포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서 ‧ 남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농무기 해양사고 예방 대비 태세 점검 △서부정비창 신설 공사 현장 시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일에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국산 헬기 수리온 개발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후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헬기 개발에 힘써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22년 4월 신설된 사천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업무유공자 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농무기 적극적 자세로 해양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여 현장에는 강한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1일 오전에는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난 8일 마약류 투약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유공 경찰관 등에게 특별승급 및 표창을 수여하고 묵묵히 현장에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 등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25년 상반기 신설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공사 현장을 방문, 현장감독관 등에게 진척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서부정비창이 신설되면 함정의 수리 기간 단축으로 해양 치안 대응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며“지역에서도 생산 유발, 고용 창출 등 많은 긍정적 요소가 발생하는 중요한 사업이니 안전하게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 [인터폴뉴스] 경찰청과 (사)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023년 3월 20일 대한노인회 3층 대회의실에서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년 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교통안전 주무 부처인 경찰청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권익단체인 대한노인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통정책을 노인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동안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용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경찰청과 어르신 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르신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모든 어르신이 언제·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청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시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고령자 안전보행 교육·홍보 활동에 강사와 교육자료를 지원하는 등 고령자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복지사업을 경찰청과 연계해 추진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노인지도자’가 교통안전 지도자의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