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산지를 개발하여 설치한 태양광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위험성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 주변의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강원도 횡성군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부지 인근 비탈면이 유실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흙을 쌓거나 깎아내어 조성되는 급경사지는 자연상태 경사지에 비해 안정성이 낮아 급경사지 상단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무게 등과 같은 외부하중에 무너지는 등 취약하다. 또한 급경사지의 배수로 내에 토사가 유입되어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수압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도로 등 생활권에 인접한 전국 산지 태양광 주변의 지형도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추정되는 9개 시․도, 49개 시․군․구에서 총 251개소를 추출했다. 시․군․구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에서는 이번 추출된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 등에 대해 안전관리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0여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위험요인 제거, 관련 시설 사용 제한, 현장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산지 태양광 주변의 급경사지를 신규로 지속 발굴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신규 급경사지로 관리토록하는 한편, 해빙기와 집중호우 시기에 대비하여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안전점검이 보다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로 인해 급경사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라면서, “행안부는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안전 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인터폴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후보군 중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여성 경영/관리자를 영입하고 있으며, 여성인재 발굴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사회 사내이사 3인 중 1인을 여성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성별균형 확보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며, 대상주식회사는 여성 중간관리자 비율 확대를 실행과제로 선정하여 목표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멤버스는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51%로 조직 내 성별균형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선택적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SK 그룹은 내부 양성에 의한 여성 경영/관리자의 배출을 목표로 우수 구성원 대상의 경영자 후보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임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KB증권, CJ제일제당, 롯데멤버스는 육아휴직을 법정 기간(1년) 보다 확대하여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세아베스틸지주는 2년 1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아베스틸지주는 승진에 차별이 없게 하기 위해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을 별도로 평가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1번가는 경력단절 이후 복귀자 및 재취업자의 적응을 위해 심리상담, 직장 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행복동행’을 통해 기업 내 영향력이 큰 임원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 내 성별균형을 높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나아가 중앙·지자체·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 운영을 가시화하여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계와 협력을 선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인터폴뉴스]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된다.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두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협력사항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첫째,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한다. 둘째, 그간 두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 셋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시스템(http://bddm.g2b.go.kr) 제공 화면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계약실적, 등록업체 현황 등 상세한 원천데이터는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이번 시각화 서비스와 같이 국민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다양한 분석자료를 적극 개방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수상내역(‘05~‘22년) [인터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가 “육종가의 신품종 개발 의욕을 높이고, 국산 종자(K-SEED)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연료에 따른 시장구분·개설시기와 향후 3년간(‘23~‘25)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앞서, 청정수소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소발전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으로, 업계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25년까지 가스터빈-수소 50% 혼소, 석탄-암모니아 20% 혼소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100% 전소터빈과 암모니아 50% 혼소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수기지, 배관 등 공공기관의 선제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타면제 또는 간소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채비율 산정 제외, 예산지원 등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의 계약기간은 해외 수소개발 사업의 투자기간(15년 이상)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혼소설비의 국산화, 청정수소 국내생산 또는 국내기업이 참여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시 입찰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2027년 청정수소발전 상용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정부, 유관기관, 민간이 원팀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달성가능한 목표” 라고 밝히며, “오늘 간담회를 비롯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청정수소발전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국내 수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찰시장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50~1900년 대비 1.5°C, 2°C, 3°C, 4°C의 지구온난화 수준에서의 (a) 연간 일최고기온의 변화(°C), (b) 연평균 총 토양 수분 변화(표준 편차), (c) 연간 최대 1일 강수량 변화(%) 전망을 나타낸다. [인터폴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8차 총회(3.13.(월)~3.19.(일)/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제1실무그룹 주관기관), 한국환경연구원(제2실무그룹 주관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제3실무그룹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다.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이번 종합보고서는 A) 현황 및 추세,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C) 단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현황 및 추세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 -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 GtCO2,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 및 완화 활동의 의욕(ambition)을 증가시켰고, 일부는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적응의 경우, 오적응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적응을 위한 전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 AR5 이후 많은 국가들이 완화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으나, 여전히 지구온난화 완화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 하의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은 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다.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오적응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 감축 달성을 위한 CO2 배출 저감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으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CDR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2020년 초 이후의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 GtCO2(50% 확률)이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량은 1,150 GtCO2(67% 확률)이다. C.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 및 민간섹터와 함께)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다양한 완화 및 적응 옵션을 크게 확대해야 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옵션이 이미 존재한다. (에너지)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가 포함된다. 발전원 다양화 및 수요 측면 조치는 에너지 신뢰성을 증대하며 기후변화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산업 및 교통)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도시·정주지·인프라) 도시는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기후탄력적 개발을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옵션으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 △콤팩트 도시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 △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 △그린․블루 인프라 등이 있다. (토지·해양·식품·물)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기에 확대 가능한 적응 및 완화 옵션을 제공하며, 산림 보존, 개선된 관리, 복원이 가장 큰 완화 잠재력을 제공한다. 수요 측면 조치(지속가능한 건강 식단으로의 전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로 생태계 전환 및 메테인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지속가능하게 공급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건강 및 영양) 효과적인 적응 옵션으로는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생태계 건강 강화, 음용수 접근 강화,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사회·생계·경제) 날씨, 건강보험, 사회보장, 비상 기금(contingent finance and reserve funds), 조기경보 시스템 접근을 포괄하는 정책 믹스는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역량배양, 기후 리터러시, 기후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교육은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행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약속, 잘 연계된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도적 체계, 법,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강화된 기술 및 재정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형평성) 모든 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전환은 보다 큰 사회적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충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거버넌스)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는 국가 상황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방향 제공,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후 행동의 주류화, 모니터링·평가와 규제 확실성의 강화, 포용성·투명성·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의 우선화, 재정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통해 완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제도) 효과적인 제도(지역, 지방, 국가, 하위국가)는 기후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 간의 합의를 형성하고,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은 시민사회(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토착민,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정책) 규제 및 경제 정책수단이 확대 적용된다면 상당한 배출감축을 지원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저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를 장려해 왔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및 분배 문제는 탄소가격제 수익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화석연료 정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은 배출감축 뿐만 아니라 공공수익·거시경제·지속가능성 향상 혜택이 있으며, 동 정책으로 취약그룹에 대한 분배 영향이 있을 시 공공수익 재분배 수단이 필요하다.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금융) 1.5℃ 또는 2℃ 온난화 제한 시나리오 상에서 2020-2030년 기간 중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는 현재 수준보다 3-6배 증가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원은 완화 및 적응의 중요한 가능요건이며 민간재원에 영향을 준다. (기술)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며, 국가 상황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정책 패키지는 저배출 혁신 및 기술확산 지원에 효과적이다. (국제협력) 재정·기술·역량배양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는 국가들의 더 높은 감축의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협력, 초국가적 파트너십과 환경·부문별 협정, 그리고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정책 개발, 저배출 기술 확산, 그리고 배출량 감축을 촉진할 수 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각 국 정부 대표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협상과 논의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는데, 동 보고서가 이를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감시·예측 강화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3개의 특별보고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어 6차 평가주기의 마지막 보고서인 이번 종합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이회성 의장의 공로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기상청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원국 65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3.13.(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국인 최초 의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등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IPCC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이회성 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 미만, 더 나아가 1.5℃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체수석으로 참여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상 등 국제 주요 기후협상에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IPCC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23.1월)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경부일반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 구간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하여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상하선, 23km)은 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고,서울~노량진 구간(상하선, 11.6km)과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구간(상하선, 20.8km)은 2025년까지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강도·경도·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②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교체기준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일반선의 레일결함이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도 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하여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③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 주기(기존 1회/2주→1회/주)와 주요 일반선 구간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기존 1회/연→2회/연)를 단축한다. ④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보수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등급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