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는 국내기업이 독자 개발한 초광대역(UWB) 칩인 ‘엑시노스 커넥트 유(U)100’가 국내 최초로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표준 기구인 피라(Fine Ranging, FiRa) 글로벌 인증을 3월 21일(화)에 획득했다고 밝혔다. 초광대역(UWB)은 500MHz 이상의 광대역 주파수를 활용하여 넓은 공간에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수 센티미터 이내 오차로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스마트 홈의 도어락, 자동차의 스마트 키, 긴급구조 정밀측위 등 세밀한 위치측정과 보안이 중요한 다양한 응용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이다. 이러한 초광대역(UWB)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8월에 글로벌 사실표준 단체인 FiRa 컨소시움이 출범하여 초광대역(UWB) 칩셋, 디바이스,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과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구글, 애플, 퀄컴, 보쉬, 삼성 등 글로벌 기업 9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스마트폰 등 소형기기에서 초광대역(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2년 11월에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스마트폰 초광대역(UWB)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제10조'를 ’22년 12월에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초광대역(UWB) 서비스가 항공기・선박의 통신기기 주파수와 혼・간섭 우려가 있어 주파수 대역폭 500㎒ 이내만 사용이 허용됐으나, 규제 완화 이후에는 혼・간섭을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 스마트폰에서는 대역폭 500㎒ 이상 사용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정밀도가 높고 실시간에 가까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향후에는 증강현실(AR)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방을 비추면 서랍 속 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등 융복합 서비스 출시도 가능해지게 됐다. 또한, TTA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지원(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시험인증센터) 받아 '22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FiRa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했으며, FiRa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공인 인증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공인 인증받은 초광대역(UWB) 칩은 보안, 메모리, 저전력 기술 등이 하나에 집적된 초소형 칩으로 소형 기기에도 쉽게 적용가능한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스마트폰, 사물(IoT) 등에 탑재되어 초광대역(UWB)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최근 재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시대에 위급 상황 발생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광대역(UWB)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번 국산 초광대역(UWB) 칩의 FiRa 인증을 통하여 초광대역(UWB) 기반 통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광대역(UWB) 기술은 자동차 스마트 키 등 다양한 정밀위치 기반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이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며, “올해 발표한 '케이-네트워크(K-Network) 2030 전략'에 따라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상수 센터장 공동연구팀이 기존 하버-보슈법 대비 26%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과 소재연구데이터플랫폼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학술지'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IF: 24.319, JCR 분야 상위 0.926%)에 게재됐다. 암모니아(NH3)는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등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최근 들어 암모니아는 높은 수소 저장밀도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친환경 수소에너지의 핵심 물질로도 주목받는다. 그러나 널리 사용되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인 하버-보슈법은 높은 온도(400~500˚C)와 압력(100-300기압) 하에서 작동하여 에너지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온(25˚C), 상압(1기압)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지만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암모니아의 양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금속화합물 촉매의 경우 금속 물질과 탄소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촉매 물질을 합성하게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촉매 합성 후 금속 표면에 남은 탄소유기물질로 인해 촉매 성능이 저하됐다. 연구팀은 촉매 표면의 탄소유기물질을 제거하는 대신 반대로 이 탄소유기물질을 이용해서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산과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연구했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황화물계 촉매에 탄소유기물질인 티오요소(Thiourea)를 조촉매로 사용하게 되면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촉매 성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티오요소를 니켈(Ni) 전극과 반응시켜 황화니켈(NiS) 촉매를 합성했고, 해당 촉매는 기존의 황화물계 촉매들과 비교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촉매 성능을 보였다. 연구팀은 티오요소는 황화니켈 촉매 표면에서 전기화학반응 동안에 그 자체가 암모니아로 변환되기도 하고, 동시에 암모니아 변환 후에 남아있는 탄소(C)는 촉매 표면에서 새로운 암모니아 생산을 촉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됨을 발견했다. 또한 개발된 촉매는 50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도 안정적으로 촉매 성능이 유지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른 촉매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한상수 센터장은 “개발된 촉매는 촉매 성능도 우수하지만 저렴한 원료를 기반으로 쉽게 제조가 가능하여 향후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겼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촉매 소재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KPS-GPS 기술 작업반 회의 공동발표문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에서 美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 해안경비대 등과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U.S.-ROK Civil Space/GNSS Meeting)'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한 우주분야 협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의 개발과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열렸다. 먼저, 회의 첫 날인 3월 20일에는 ‘KPS-GPS 기술 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회의’가 열렸다. 우리 측은 KPS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양국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반 위치·항법·시각(PNT) 서비스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KPS와 美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간의 공존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과,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UN ICG)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서 양측은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Joint Announcement)을 채택하고, 올해 9월 미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 날 오후에는 한-미 우주산업 실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산업 포럼’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양국 간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올해 하반기에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열기 위해 지속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민간 GPS 서비스 소통 위원회(CGSIC, Civil GPS Service Interface Committee) 산하의 분과위원회인, CGSIC 국제정보 분과위원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ubcommittee) 회의를 개최했다. CGSIC는 美 정부가 전 세계의 민간 GPS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회의체로서, 美 교통부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CGSIC 국제정보분과위원회는 美 정부가 해외 GP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와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주요 협력국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 美측은 우리나라 산·학·연·관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GPS의 개발·운용 최신 현황, 활용 사례, 현대화 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이에 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도 실시했다. 우리 측도 KPS 개발 현황과 도심항공교통(UAM)에서의 GPS 활용 기술 등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KPS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KPS-GPS 공동 작업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연내에 우주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 비행시험 성공 축하메시지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이노스페이스 김수종 대표에게 한빛-TLV 엔진 비행성능 검증 시험발사(3.19, 브라질) 성공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낸 김수종 대표와 이노스페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전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위성을 통한 민간수요 창출, 민간전용 발사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민간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뉴스페이스시대 민간 발사서비스의 상용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제공=KT스튜디오지니] [인터폴뉴스] '딜리버리맨' 윤찬영, 방민아의 관계에 이변이 찾아온다. 지니 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연출 강솔·박대희, 극본 주효진·박혜영·한보경,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코탑미디어) 측은 21일, 서영민(윤찬영 분)과 강지현(방민아 분)을 둘러싼 냉랭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지난 방송에서는 최하율(갈소원 분) 실종 사건을 완벽히 해결하는 귀신 전용 택시의 활약이 그려졌다. 어린 최하준(정선율 분)의 말을 믿어주고, 산속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학생을 살려준 그들의 이야기는 라디오를 타고 사람들에게도 널리퍼졌다. 강지현은 모두를 도와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함께 남산에 가서 자물쇠를 걸고 싶다고 말한 서영민. 이어진 “좋아해요”라는 고백에 강지현은 마냥 행복해할 수 없었다. 귀신이 사람을 사랑하면 성불한다는 법칙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 그런 가운데 드러난 강지현과 도규진 사이 뜻밖의 인연은 이어질 이야기를 더욱 궁금케 했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에 없이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서영민과 강지현의 모습이 담겨 호기심을 자극한다. 무언가 못마땅한 듯 팔짱을 낀채 바라보는 강지현의 모습에도 아랑곳 않고 무표정으로 대응하는 서영민. 집에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의 냉전은 계속된다. 결국 서영민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강지현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히기까지 한다. 얼마 전까지 강지현을 향해 “좋아해요”라고 ‘노브레이크’ 고백을 날렸던 서영민의 태도가 180도 바뀐 데에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있는 것인지, 이들의 관계에 찾아온 위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딜리버리맨’ 제작진은 “7회에서 서영민과 강지현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엇갈리기 시작한다. 속력을 높이는 진실 찾기와 함께 두 사람의 감정이 보다 세밀하게 그려지는 회차가 될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지니 TV 오리지널 ‘딜리버리맨’ 7회는 내일(22일) 밤 9시 공개된다.

[사진제공=JTBC] [인터폴뉴스] ‘닥터 차정숙’ 엄정화가 인생 리부팅 도전기를 화끈하게 쓴다. 오는 4월 15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연출 김대진·김정욱, 극본 정여랑, 제작 ㈜스튜디오앤뉴) 측은 21일, 차정숙(엄정화 분)의 인생 2막을 예고하는 2차 포스터를 공개했다. 세상 밖으로 당찬 걸음을 내딛으며 환하게 미소 짓는 차정숙,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벽을 넘는 모습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궁금증을 높인다. ‘닥터 차정숙’은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가 된 차정숙의 찢어진 인생 봉합기를 그린다. 가족이 전부였던 평범한 주부에서 ‘왕년’에 잘나가던 닥터 차정숙으로 각성한 ‘정숙’치 못한 스캔들이 유쾌한 웃음과 현실적인 공감을 선사한다. 앞서 베일을 벗은 메인 포스터가 남편이자 대학병원 외과 과장 서인호(김병철 분)에게 불꽃 따귀를 날리는 정숙의 모습으로 화끈한 반격을 예고했다면, 이날 공개된 2차 포스터는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딛는 차정숙의 도전을 기대케 한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커리어를 포기하고 헌신했던 20년차 가정주부 차정숙. 그를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다. 당황스러움이 역력한 주부 차정숙과 달리 레지던트 차정숙의 얼굴엔 희망과 설렘이 가득하다. 여기에 ‘이제 나한테 제일 잘할래!’라는 선언과도 같은 문구는 진정한 ‘나’를 찾아 인생 리부팅을 시작한 그의 도전을 더욱 기대케 한다. “‘닥터 차정숙’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 좋았다”라고 밝힌 엄정화는 오랜 전업주부 생활을 뒤로하고 20년 만에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은 ‘차정숙’을 맡아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다. 뜻밖의 위기에서 살아난 그는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전공의 과정에 재도전하며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는다고. 가족을 위한 맞춤 헌신으로 완벽한 가정을 일궈냈지만, 이제는 자신의 꿈을 위해 새로운 인생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차정숙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진다. 김병철, 명세빈, 민우혁과의 시너지에도 기대가 쏠린다. 김병철은 차정숙의 깐깐하고 예민한 남편이자, 철두철미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 ‘서인호’로 분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천연덕스럽게 풀어낸다. 명세빈은 서인호의 첫사랑이자 가정의학과 교수 ‘최승희’를 맡아 새로운 얼굴을 선보인다. 민우혁은 정숙과 묘하게 얽히는 자유연애주의 외과 의사 ‘로이킴’을 맡아 열연한다. 한편, JTBC 새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은 오는 4월 15일(토) 밤 10시 30분 첫 방송된다.

[사진 제공 : JDB엔터테인먼트] [인터폴뉴스] 개그우먼 신기루가 JDB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오늘) “솔직하고 거침없는 개그우먼 신기루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보여줄 신기루의 역량이 무궁무진하기에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루는 지난 2005년 KBS 2TV ‘폭소클럽’으로 데뷔했다. 이후 SBS ‘웃찾사’를 비롯해 MBC ‘놀면 뭐하니?’, ‘라디오스타’에 출연, 남다른 ‘먹방’ 클라스와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며 안방극장에 웃음 폭탄을 선사해왔다. 신기루는 지상파 예능 외에도 팟캐스트 ‘정영진 최국의 매불쇼’와 웹 예능 ‘바퀴 달린 입’, ‘터키즈 온 더 블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재치 있는 이야기들로 많은 사람에게 큰 웃음을 선물했다. 신기루는 특히 tvN ‘한도초과’에서 ‘토스트 재료 맞추기’, ‘생새우회 먹팁’, ‘뉴진스 콘셉트 화보 촬영’, ‘숏폼 댄스 영상 촬영’, ‘신기루의 시그니처 삼각 머리’ 등 개성 넘치는 개그로 맹활약했다. JD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은 신기루는 향후 예능, 유튜브, 팟캐스트를 넘나들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JDB엔터테인먼트에는 현재 개그맨 김대희, 김준호를 비롯해 박나래, 김민경, 김지민, 유민상, 홍윤화, 박영진, 오나미, 권재관, 홍인규, 박소영, 김민기, 이세진, 한윤서, 박진호, 랄랄 등이 소속돼 있다.

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법' 등 9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 함께 규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령 등을 선정해 이번에 모두 9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네거티브 리스트) 금지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분류체계 유연화) 기존 기준을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창업 부담을 줄인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인터폴뉴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3.16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우리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2021.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 동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ㆍ저정밀태양센서ㆍ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감시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동 '감시대상품목' 발표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 목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1) 및 금수조치2) 목록을 더욱 구체화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 의무화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 포함 2) (안보리 결의 2397호 7항) 운송수단(HS코드 86~89)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인공위성 및 그 부품은 HS코드 88류에 속함) 우리 정부는 동 '감시대상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감으로써, 동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나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대북독자 제재로서, 작년 10월 이후 개인 35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ㆍ현직 고위관리1)로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 IT 인력을 통한 외화벌이2) △불법 금융활동3) 등을 통한 제재 회피에 기여했다. 1) 리영길, 김수길 2) 정성화 :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北 위장기업) 연변실버스타의 CEO로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 및 신분위장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 3) TAN Wee Beng(싱가포르) : Wee Tiong (s) Pte. Ltd 및 WT Marine Pte. LTd 대표로서, 북한과 사업 거래 은닉 및 북한을 대리하여 자금세탁에 관여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6개는 △북한 핵심 권력기구1) 및 △북한 노동자 송출ㆍ관리2) △불법 금융활동3)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1) 중앙검찰소 :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으로 핵심 권력기구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역 등을 통한 WMD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 2)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ㆍ26아동영화촬영소 3)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는 TAN Wee Beng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서,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대량 현금 밀수 등에 관여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미ㆍ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첫 제재 조치(2.10)에 이어 감시ㆍ정찰 분야로도 대북 독자제재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3월 22일, 전국 읍면동장 245명을 대상으로'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연수회(워크숍)'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가 주요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의 프로그램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 ▴지역복지사업 및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노정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읍면동의 실제 복지업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한다. 이어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바람직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지역의 읍면동 우수사례로는 광주 광산구 “지역복지사업 추진현황” 사례와 세종시 고운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운동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이 소개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일선 현장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리더십과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읍면동장이 국정과제를 이해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