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록 한다. 한편, 가축개량협의회 젖소분과 실무위원회는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의 능력 개량을 위해 2020년부터 젖소, 암소 유전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씨암소를 선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씨암소가 생산한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국내 낙농업의 질적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여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엘라이팅(주)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자신의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내 두 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인터폴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소재)는 5월 4일 센터에서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4년 11월 개관 이후 매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사업 및 통일 체험 연수 프로그램, 시설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참여와 점검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7명, 일반인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발대식은 센터 시설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위촉장 수여, 임원 선출, 향후 활동 계획 관련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인 문지우(전곡중 3학년) 학생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 관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다빈(동국대 북한학과) 학생은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흥미를 갖고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향후 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점검을 수행하고, 정기회의 및 공동연수 등을 통해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자문·평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센터는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통일체험연수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체험연수 운영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을기업 캐릭터 ‘프랜즈’ [인터폴뉴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을 지칭하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기준 약 1,800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마을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적성장을 이룬 측면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직접적인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지양하고 판로 확대, 홍보 및 컨설팅 등 마을기업의 지원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과 ‘우수 마을기업’ 16곳을 선정했다. ‘모두애(愛) 마을기업’은 높은 매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을 의미하며, ‘우수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 등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마을기업을 말한다. 올해 선정된 정선군·해남군 등 소재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가, 목포시·포항시 등 소재 ‘우수 마을기업’ 16곳에는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 구축 등에 사용되어 마을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제품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민간 유통 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을기업 제품 판로를 확대한다. G마켓과 협업하여 매년 2회, ‘G마켓 상생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와 협업으로 ‘홈플러스 상생샾’을 운영하여 청년마을기업, 로컬푸드 마을기업 등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여 마을기업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마을기업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제품 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마을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협력마을인 기장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과 함께 4일 지역 건설근로자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특산품 미역을 활용한 장아찌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공제회는 사회·환경·투명(ESG)경영과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례 지역행사 사업을 기획했으며, 작년 공수어촌체험휴양마을 자매결연을 통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행사 1탄을 시작으로, 이번 장아찌 만들기 체혐행사 2탄을 실시했다. 행사와 별도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24.1.1.자로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 제도 설명 시간을 갖고 건설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행사 마지막에 증정된 특산품(미역)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전자카드제도가 잘 이행되면 일한만큼 빠짐없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수산물 소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공제회 최병준 지사장은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지역상생에 기여해 나갈 것이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4. 29.(월) 신형 경찰안전장비 보급계획 보고회 장면 [인터폴뉴스]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총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목공용 톱)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보급되는 신형 경찰안전장비는 방검복제 4종과 중형방패다. 신형 방검복제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이며,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라벨로 구분하여 표식함으로써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장비를 신속히 판단하여 착용할 수 있고, 장비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통해 언제든지 사용 설명서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 신형 중형방패는 2022년부터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충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투명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6월부터 지구대, 순찰차 등에 탑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대형방패는 기동대용으로 제작되어 순찰차에 탑재가 어렵고, 지역경찰용으로 제작된 소형방패는 방어 면적이 너무 협소해 크기를 키워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는데, 올해부터 보급되는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대표 관광상품으로서 ‘글로벌축제’를 해외에 알리고, 크루즈 연계 지역관광 상품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 ‘글로벌축제’ 중 가장 먼저 8월에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를 알리기 위해 5월 7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홍보 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시연회 등 한국 대표 ‘글로벌축제’의 매력을 알리는 국내외 홍보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관광축제 중 잠재력 있는 축제를 국가대표 방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자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와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축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축제’가 외래관광객 100% 이상 증가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특히 축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행사와 통합 해외 홍보시연회를 열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5. 7. 인천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 4천여 명 대상 ‘글로벌축제’ 홍보,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 우선 ‘글로벌축제’ 중 가장 이른 8월에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부터 홍보한다. 5월 7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하는 미국 로열캐리비안사의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스펙트럼오브더시(Spectrum of the Seas)호 탑승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진행하고 더픽스, 크라잉넛 등의 공연을 선보여 ‘케이-록(K-Rock)’을 알린다. 올해 축제는 물론 2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축제도 홍보해 한국 재방문을 유도한다. 문체부의 ‘케이-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된 인천 신포국제시장 방문과 시장 상품권도 지원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고 지역 연계 관광을 활성화한다. 해수부와 협업, 차별화된 지역관광 연계 콘텐츠로 크루즈 유치 확대 특히 문체부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업과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지역 유치 확대’와도 연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해수부와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크루즈 공동 유치와 함께 부산, 인천, 제주, 여수, 속초 등 국내 5대 기항지를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주변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이 서울 이외에도 기항지의 축제와 전통시장, 템플스테이 등 한국만의 지역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 서민정 국내관광진흥과장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담은 연계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크루즈 관광객을 확대 유치하고, 국내 기항 크루즈는 물론 한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Fly&Cruise 등)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서식 [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 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이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낮춰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 → 1만 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회 완결인 ‘가’ 웹툰·웹소설의 미완결 연재 중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저작권 미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해야 함 (저작권 등록의 경우) 저작자가 저작권등록부를 통해 침해 사실 입증이 쉬우며, 손해액에 갈음하여 등록된 저작물당 1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또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등록 수수료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까지이다.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 창작 의욕 높여 법인･단체 등의 기획 아래 해당 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고, 법인명 외에 해당 창작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성명은 저작권을 등록할 때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법인·단체 등에 속한 참가자의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6일,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와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서식에 업무상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로써 업무상저작물 창작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저작권 등록 수수료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나아가 웹툰, 웹소설 등 새롭게 창작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