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터폴뉴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의 품질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정기채용에서는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후보자 16명, 무기계약직 운영직 2명, 기간제 24명 등 총 4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군수품 품질관리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할 정규직 및 무기사업직 임용 후보자 연구직 11명 중 전기·전자·기계 계열 연구직 3명을 경남·울산 학부를 졸업한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공공기관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국방기술품질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올해 7월에 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 [인터폴뉴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2년(5.10)을 맞아 ‘120대 국정과제 실적자료집’과 ‘30대 성과홍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실적자료집인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과제 성과를 총망라한 것으로, 국정과제 추진개요와 6대 국정목표에 따른 120대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 및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윤석열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대 핵심과제를 선별한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는, 국민들이 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위주의 소책자로 별도 제작했다. 본 책자에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민생과제의 주요 성과도 함께 담았다.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는 국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는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민원실을 비롯해 공공도서관, 전국 보건소, 우체국 등 다중이용장소 위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국세청 [인터폴뉴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 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터폴뉴스] 조달청은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은행-조달청 공동 동아시아·태평양 조달포럼을 5월 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은행을 포함하여,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8개국 국가들의 조달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4월 조달청 주관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은행 고위급 인사와 양자회담을 통해 최초 기획됐으며, 향후 조달청과 세계은행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육성, 녹색인증 등 탄소중립 노력,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우수 조달 경험을 전파한다. 특히, 조달청은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지속가능조달 지표 모니터링과 성과 측정 방법을 전수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 반영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이용한 중소기업 조달 시장 참여 지원 시스템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Lalita M. Moorty, 세계은행 지역 매니저(Regional Manager)는 “조달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포럼은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지식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청은 성장과 중소기업,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여성과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조달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의 강점을 세계은행과 여러 국제기구들, 각국의 조달기관에 전파하여, 아태지역이 세계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인터폴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몰려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매립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업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3‧7공구 매립공사를 당초 2025년 상반기에서 1년 이상 앞당겨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이번에 매립하는 3‧7‧8공구 지역은 총 6.0㎢이며, 이 중 산업 용지 1.5㎢를 우선 매립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현재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차전지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현장 관계자에게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공사가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새만금 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시는 쾌적한 외식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대상으로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은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주방시설, 후드, 환풍기 등 청소비를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후 1년이 경과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를 지원받은 업소는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5월 7일부터이며 이천시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domari18@korea.kr.)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여주시는 지난 3일 제36회 여주도자기축제(5. 3. ~ 5. 12.)를 맞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 지도·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민원으로 지역 이미지 실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3일 개막한 여주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점검 TF(단장 부시장 조정아)가 주체가 되어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나선 TF팀은 시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물품 및 리플릿을 배부했으며 특히,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가격표시 이행, ▲중량 표기, ▲친절한 서비스 등을 당부하는 한편, 도자기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종합안내소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했다. 시는 그동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5월 1일부터 지도·점검해 왔으며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 근절 TF 부단장인 고재용 문화경제국장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자기축제동안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진행해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주도자기축제 홈페이지 게시판(http://www.yjogoknaru.or.kr/brd/board/270/L/menu/235)에 축제 먹거리가격을 정보 공개중이다.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에서는 7일 11시, 복지관 2층 열린소통실에서 JM Green(제이엠그린)과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은 JM Green 이정미 대표가 참석했고 복지관에서는 김기태 관장이 참석하여, 복지관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알알이쏙 904개를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품 ‘알알이쏙’은 양념 및 다진 식재료, 고기 및 해산물을 소분하여 보관하는 기능성 용기로, 한 칸 당 각 용량이 기재되어있으며 밑부분에 눌러 원하는 양 만큼 재료를 빼내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식재료 등을 신선하게 냉동보관하며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미 대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준 ‘JM Green’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어르신에게 소중히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과 탄저병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탄저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이 1년 내내 과수원이나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작물에 침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병을 일으킨다며, 철저한 초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빗물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고, 사과, 복숭아 등 과일에 주로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과일 표면에는 탄저 반점이 생겨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기온은 6.2도(℃)(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기준)로 평년(4.2도)보다 2.0도 높아 과일나무의 꽃 피는 시기가 빨라졌다. 이러한 생물계절의 변화는 병원균 침입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방제 시기를 앞당겨야 약제 살포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강수량(279.2mm)은 평년(187.7mm)보다 91.5mm 많았고, 햇빛양(599.9시간)은 평년(691.3시간)보다 23.2% 적었던 만큼* 과수원 내외부에 병원체가 증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외부의 병든 잔재물을 철저히 제거해 병원체 밀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가지치기할 때 감염된 가지는 제거하고 과수원 바닥에 병 감염 우려가 있는 잔재물도 깨끗이 치운다. 또한, 병 발생 전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제약을 뿌려준다. 약제는 열매가 달린 후 비가 오기 전 주되, 효과를 높이려면 계통이 다른 약제를 교차로 사용한다. 아울러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머물 수 있는 아카시나무, 호두나무 등 기주식물을 제거한다. 만약 제거하기가 어려우면 과일나무에 약을 뿌릴 때 이들 식물도 함께 방제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경희 과장은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평균기온이 높고 비가 잦아 노지 과수원과 주변의 탄저병균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과수별 생물계절 변화에 맞게 제때 방제함으로써 탄저병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