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했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5월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5월 민방위 훈련 포스터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공습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사·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에서도 훈련이 실시된다. 정부는 관공서·학교 등 기관 중심으로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여 8월에 전국민 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습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실시된다. 훈련이 시작되면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공습경보를 발령하여 상황을 전파하고, 직원과 학생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게 된다. 대피 후에는 방독면 착용법, 생존배낭 꾸리기 등 국민행동요령 교육이 실시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공습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민방위 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공습경보 발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안전디딤돌앱’,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주변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확인해 보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공모전 포스터 [인터폴뉴스]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사업은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창업, 일거리 탐색 등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39개의 청년 마을이 조성되어 5,10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 638명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청년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살이를 경험하고자 할 경우 1순위로 꼽는 사항이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제공할 주거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 하거나 새로운 시설 건립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했다. 이 중, 전남 강진군과 경북 영덕군, 강원 영월군은 각각 올해 5월과 7월, 12월에 준공식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진 청년마을 ‘어나더랜드’ 전지윤 대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렌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관 주도의 기존 사업들과는 달리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 및 완공 후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시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문제와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5일(수)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특별교부세와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많은 청년이 주거공간 부족으로 지역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유사무실, 취미･문화시설 등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필요한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