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터폴뉴스] 법제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3개 법령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으며(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청년 관련 법령정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청년 지원 관련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추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또한 문화재수리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6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2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전의 경력까지 확대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6).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세 번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등).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4의3 등).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동안 법제처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라면서,“앞으로도 청년세대가 법령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과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가 기업 경영전략과 연계한 도시농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5월 14일 국립농업박물관(경기 수원)에서 춘계 학술 행사(심포지엄)를 연다. 최근 들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농업과 ESG 경영의 상호 연계성을 탐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도시농업의 기여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ESG 경영의 도시농업 도입 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안창석 사무관이 ‘도시농업 관점에서 본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신한대학교 이현 교수가 ‘ESG 경영의 개념 및 본질’, 위드밸류 이기환 대표가 ‘ESG 경영 관련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도시농업을 적용한 ESG 경영 사례로 서울특별시 백기선 사무관이 ‘서울시-농협손해보험 도시농업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반광훈 과장의 ‘가축위생본부의 도시농업 ESG 경영 실천’과 (주)이노엑트 은희운 대표의 ‘도시농업-ESG 경영 연계 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3부에는 목포대학교 유용권 교수, 단국대학교 이애경 교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지은 팀장,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 등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 연구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유용권 회장은 “이번 행사가 도시농업을 활용한 ESG 경영 사례를 알리고, ESG 경영 전문가와 도시농업 관계자 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기업의 ESG 경영에 도시농업 적용이 활성화된다면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인터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인재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공정채용 관리 성과와 활동을 홍보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충청권 4개 시·도(세종·대전·충북·충남)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충청권 공공기관 34개, 지방공기업 15개가 참가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상담부스를 마련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채용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청년층의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과 경험, 정책 개선 등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성과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물도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행사에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청년세대가 겪은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공정채용 정보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경제활동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채용과정에서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수한 지역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립수목원 개원 25주년 가정의 달을 맞아 산림박물관을 찾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과 어르신 등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 리플릿에는 산림박물관의 전시실, 주요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은 지금까지 산림박물관 감상 시 안내 해설사, 자동 안내 해설기 등에 의한 음성 안내에만 의존해왔으나 이번 점자 안내 리플릿의 제작으로 관람 정보 습득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은 이와 더불어 저시력자를 위한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 배포, 장애인 화장실 개보수, 점자 안내판 설치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산림문화 향유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점자 및 시력 약자용 안내 리플릿은 산림박물관 안내 데스크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앞으로 문화 취약계층의 산림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무장애 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관람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인터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브라질 바이아주(州)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김 위원은 이 중 5월 16일(목)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신생 시장(emerging market)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하며,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 및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한다. 또한, 김 위원은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하고, 나아가 올해에는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하여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것임을 알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국산 누에품종별 누에고치 색상 [인터폴뉴스] 농촌진흥청은 국내 누에품종인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09년 개발한 연녹잠은 연두색 누에고치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누에고치가 연두색을 띠는 것은 누에가 뽕잎으로부터 섭취한 물질에 당이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플라보노이드가 축적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뜨거운 물로 추출한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아미노산 실크 성분이 함께 녹아 있었다. 이 추출물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해 다른 색상의 누에고치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다.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을 비만 쥐에 3개월간 먹인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방단백질(LDL)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26% 줄었다. 간 콜레스테롤 농도 또한 27% 줄어 기능성 소재로써 개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콜레스테롤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흡수시켜 농도를 조절하는데, 이는 간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연녹잠 누에고치 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간 콜레스테롤 농도도 함께 낮춰 효과적으로 체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IF=2.9)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특허출원도 완료됐다. 누에고치는 전통산업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주원료였다. 현재는 높은 아미노산 함량, 가공 방식에 따른 물성의 다변화, 우수한 생체 적합성 등이 알려지며 기능성 식품 원료와 의료용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연녹잠을 포함한 우수 누에품종 23종의 누에씨를 생산, 보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흰색이나 노란색 고치를 생산하는 누에품종 수요가 많았으나 이번에 연녹잠의 새로운 효능이 확인됨에 따라 시장수요를 분석해 농가 보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변영웅 과장은 “앞으로 국산 품종의 누에, 홍잠 등 양잠 산물의 효능을 밝혀 품종 간 차별성을 확보하고 실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지난 5월 13일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했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