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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에 따르면 지난11월 29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1년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정부 내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이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원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등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2021년 3분기까지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거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해 지난 7월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였다.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2021년 9월 기준 753kg으로 전년 동기 176kg 대비 4.3배 증가했다. 참고로 2020년 총 불법 마약류 적발량은 321kg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했으며 이후 선별점검을 실시했다.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1차 서면경고 3,953명에서 2차 서면경고 1,215명으로 69.3% 감소했다. 반면 위반사례 적발률은 2020년 9월 207개소중 75개소로 36.2%였으나 2021년 9월 317개소중 167개소인 52.7%로 증가했다.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은 기본 16시간, 집중 40시간 심화 134시간에서 기본 40시간, 집중 80시간, 심화 120시간 이상으로 개편하고 재활교육강사 195명을 위촉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아래와 같이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공조 강화,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 구현,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 유도,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연계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 ▲학적·체계적 조사/분석 역량 향상, ▲취약계층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폴 뉴스 편집부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김종양 인터폴 총재, 의미있는 성과 남기고 퇴임

경찰청은 11월23일에서 25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89차 인터폴 총회에서 김종양 총재가 지난 3년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했다고 밝혔다. 인터폴 전 총재 김종양 이번 총회는 코로나 상황 이후 개최된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로 160여 개국에서 6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후임 총재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라이시 경찰청장과 체코 하브란코바 경찰청 차장이 전체 회원국 선거를 통해 치열하게 경합한 결과 UAE 알라이시 후보가 최종 선출되었다. 김종양 총재는 2012년 집행위원을 거쳐 2015년부터 아시아 부총재를 역임하던 중 2018년 전임 총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총재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 내 위기상황 극복을 주도했다. 또한, 같은 해 개최된 두바이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대의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장에 오른 후에는 ‘소통과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인터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김 총재는 ‘더욱 안전한 세계를 위해 회원국 간의 격차 해소(Bridge the gap between member countries for a Safer World)’를 비전으로 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중남미 등 소외 지역 회원국의 치안력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제 안전망의 허점(loophole)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인터폴의 핵심 정책 결정기구인 총회·집행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3년간 16회)하여 △인터폴 지배구조 개혁 △카리브해·중동 지역사무소 신설 △전 세계 순직경찰의 날 제정 등을 통해 인터폴의 기반을 확대하고, 인터폴 마약회의(남아공) 및 사이버 금융범죄회의(중국), 태평양 도서국 경찰청장 회의(PICP,사모아),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센터 총회(CARICC,카자흐스탄) 등 재임 중 20여 국제회의 주관 및 지역별 경찰기구의 회의·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경찰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중·장기 역량발전 프로그램인 ‘아이코어(I-CORE)*’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터폴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 ’20년부터 10년간 총 8천만 유로(1,100억 원)를 투자, △통합 정보검색(Unified Information Architecture) △스마트 메세징(Smart Messaging) △범죄정보 분석 플랫폼(INSIGHT Analytical Platform) 등 개발 코로나로 인한 범유행 상황에서는 국제보건기구(WHO) 및 주요 회원국과 선제적으로 협조하여 검사키트·백신 등 의료 물품 관련 범죄 및 불법 유통 대상 글로벌 단속활동을 주도하여 보건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회의·행사를 화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집행위원회 서면절차 신설 등을 통해 비상시 의사결정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20년 인터폴 주관 단속 작전으로 검사키트·마스크·치료제 등 코로나 관련 불법제품 9백 만점 압수, 관련사이트 3천여 개 차단 김 총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청에서는 2020년부터 아동성착취물 및 전화사기 등 경제범죄 대응 인터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공동 디지털 저작권침해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한류 컨텐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2개 사업(3년간 46억원)·문체부 사업(5년간 45억 원) 지원/’19~20년 경제범죄 1,588명 검거, 아동피해자 528명 특정(구출) 경찰대학도 지난해 2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에 가입하여 인터폴 관련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집행위원 취임시 2명에 불과했던 인터폴 근무 한국인도 현재는 대테러, 사이버, 취약계층, 재정, 교육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14명이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다. 한편, 김 총재는 인터폴의 역사와 조직, 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인터폴의 세계’를 직접 집필하여 발간한 바 있다(파람북, 2021년 3월). 경찰청에서는 김종양 총재가 치안외교 사절로서 대한민국과 한국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보다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인터폴뉴스 편집부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종식 아냐

백군기 용인시장은 30일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가 코로나19의 종료라는 인식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방역이 ‘K-방역’이란 이름으로 호평을 받은 이면에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겨우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있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 시민과의 대화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후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아프리카발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마련됐다. 백 시장은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발생 특징, 시의 대책 등도 함께 설명했다. 용인시에서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누적 880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1939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812명, 사망자는 50명이다. 11월 시의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는 모두 296명으로 노약자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접종을 완료했으나 조기 접종으로 인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지난 22일 초·중·고 전면 등교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처인·기흥구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152명, 경로당·게이트볼장 등 어르신 이용시설에서 13명, 아파트 사우나 관련 56명이다. 청소년 관련 확진자는 학교·학원 관련 확진자가 50명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2명 등 모두 72명이다. 12세 이상 내국인의 2차 백신 접종률은 85%에 근접해 있다. 30일 기준 12세 이상 내국인 94만2093명 중 87.7%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84.4%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1세 이하 12만4988명을 포함해선 106만7081명 중 77.4%에 달하는 82만6266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74.5%인 79만533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60세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추가접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 출장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령자와 위중한 환자의 원활한 병상 배정을 위해서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병상 대기자 관리 전담 인력을 추가 투입해 건강관리를 돕는 등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위해 추가 접종 예약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 의료진을 위촉해 출장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시기가 다가 온 대상자들은 꼭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체육시설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 내년 4월 1390만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한파취약계층 재난도우미 간담회 진행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25일 재난 및 복지 담당 공무원, 재난도우미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대비 재난도우미 간담회와 응급조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천시는 현재 2021년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21.11.15~’22.3.15) 추진사항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등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간호사, 지역자율방재단 등)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분야별 재난도우미들의 소통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재난도우미들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한파가 이어지면 급성 심정지 등 한랭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소외계층이나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모두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며 오늘의 교육을 통해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여주시, 2022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25일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275억 원 증액된 8,898억 원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장정책에 따른 여주시의 재정 부담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음을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민들과 시의회,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2021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2021년도 주요성과로는 ▲시민행복위원회 2기 출범 ▲여주 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도37호선 여주~양평 4차로 확장사업’, ‘국지도70호 여주~이천 4차선 확장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계획 반영 ▲동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세종대교 연결로 개통 ▲각종 기관표창 및 공모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 위기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냈음을 전했다. 또한 2022년도는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여주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 ▲조화롭게 살기좋은 도시 여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문화여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다.”며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2022년도 예산 역시 여주시민을 위해 꼭 쓰여야 할 예산으로 완성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는 4일 낭만에 대하여..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서 개최

학구적인 피아니스트 윤소영과 첼리스트 허 철의 로맨티시즘 ‘낭만에 대하여..’가 오는 4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개최된다. 피아니스트 윤소영은 한양대학교 피아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텍사스 주립대학 연주 박사학위와 신시내티 음악대학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졸업하였다. 또한 그녀는 다수의 국제대회 입상 및 수상 이력이 있으며 경기필하모닉, 성남시향, 서울심포니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 함께 오르는 첼리스트 허 철은 비엔나 국립음대 최연소 수석 입학 및 졸업과 베를린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취득하였으며 자르브뤼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만장일치로 최고점수를 받아 졸업하였다. “윤소영 & 허 철의 로맨티시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공연은 따뜻한 소리와 피아노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피아니스트 윤소영의 쇼팽과 첼리스트 허 철과의 슈트라우스, 프랑크의 앙상블 곡으로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윤소영은 “오랫동안 친구로 함께 음악인생을 걷고 있는 허 철과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하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본 공연은 전석 3만원으로 학생 50% 할인이 가능하며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도 특사경, 부당이득 노린 폐기물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158건 적발, 1명 구속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주시 운송업체 관리직원 E는 성토업자 F와 함께 농지 소유주에게는 “양질의 토사를 성토해 주겠다” 하고, 골재업체 대표 G에게는 무기성오니를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무기성오니 2,800톤을 포천시, 양주시 일원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했다. 포천시 소재 폐합성수지 폐기물 파쇄·분쇄업을 하는 H는 폐기물을 사업장 밖 노상까지 야적해 놓고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자 I는 건물 바닥공사 등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330톤을 자신의 무허가 사업장으로 옮겨 무단 방치해, 포천시로부터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조치명령 기간 중 건설폐기물 약 70톤을 추가 반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맞춤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안성시 ‘ㄱ’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ㄴ’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C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경기도>

테너 김호석 독창회, 오는 2일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

테너 김호석의 독창회가 오는 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부 성악과를 졸업한 그는 재학 시절 추계예술대학교 정기 오페라 “꼬지 판 뚜떼” 주역으로 대학 오페라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였고 그 후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 A.M.I. 국제 아카데미아에서 성악 최고연주자과정, ARAM 국제 아카데미아에서 오페라 전문 해석과 이탈리아 가곡 전문 해석 교습 과정, ROMA 국제 아카데미아에서 합창지휘과를 졸업하였다. 일찍이 이탈리아 로마 오페라 페스티발 국제콩쿨 1위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제콩쿨에서 입상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테너 김호석은 오페라와 다수의 갈라 콘서트를 통해 뛰어난 음악성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외 다채로운 무대에서 호연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공희상과 함께하는 그의 이번 독창회는 F. Obradors의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G. Mahler의 <Fünf Rückert Lieder>, 이현철의 <청산에 살리라>, G. Puccini의 <E lucevan le stelle> 등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을 넘나드는 화려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본 공연은 전석 2만원으로 세종문화티켓과 인터파크 티켓 사이트에서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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