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사격에 나선다. 문체부는 내달 초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4. 3.~7.)을 앞두고 범부처 홍보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유치 홍보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부처 홍보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23년 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 공공기관(KTV, KOTRA, 아리랑TV, 한국관광공사)과 함께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부처 홍보 협의체를 조직한 바 있다. 문체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내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박람회기구(BIE) 주요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유치 홍보지원 로드맵'을 마련, 협의체에 속한 부처와 관련 기관의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세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단 방문에 대비해, 부처별 홍보계획 추진상황과 주요 홍보실적을 점검하고, 현지 실사, 4차 및 5차 PT 그리고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박람회 유치 단계별 향후 홍보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 기간 중의 집중 홍보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범정부 홍보역량 결집으로 유치 최종결정의 최대 승부처인 실사전에 총력 유치위는 작년 11월 29일(화)에 열린 3차 PT에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여겨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BTS와 함께한 소개 영상 및 홍보 PT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실사단 방문은 3차 PT에 이어 부산의 유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실사단 방문 대비 주요 홍보전략으로 먼저 ▲ 실사단 주요 방문 동선인 광화문 광장 일대의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광판 ‘K-컬처스크린(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유치 홍보영상 송출, ▲ 실사단 방문지 중심으로 TV 방송 광고, 온라인 광고(유튜브, 네이버 등), 옥외광고(광화문·시청 주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사 등) 집중 추진, ▲ 3~4월 중 전국 주요 전광판 145개에 홍보 콘텐츠 집중 송출 등 유치 홍보 메시지 노출을 극대화한다. 또한, ▲ 정책 주간지 K-공감 및 카툰 K-공감 실사단 방문 계기 특별기획 시리즈 연재, ▲ KTV 특집 정책다큐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방영 및 실사 기간 중 부산엑스포 비전과 시민들의 개최 열망 집중 보도, ▲ 아리랑국제방송 화면 우측 상단에 박람회 로고 상시 노출 및 실사단 방문 기간 중 프라임타임(21~24시)에 기획뉴스와 특집 프로그램 집중 편성 등 정부 보유 소통 매체를 총동원, 전국민적 유치 염원과 정부의 유치 노력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행안부는 실사단 방문 기간에 맞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에서 개최, 부산의 개최역량과 개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조성하는 담당부처로서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리뉴얼하여 별도 엑스포 홍보공간을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치기원 행사도 기획한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각 유관 부처와 기관들의 실사 대비 홍보계획을 확인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조용만 차관은 “문체부는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범부처 홍보 지원 주무 부처로서 실사단 방문 이후 오는 11월 개최 예정지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 TF 유관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유치 성공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라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홍보자원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인터폴뉴스] 조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공정·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공정’, ‘상식’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고, 공공조달 업무 관련 부패근절과 청렴도 향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은 ‘공공조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생태계 및 조직문화 구현, 청렴 역량 강화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청렴한 생태계와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청렴컨설팅을 추진해 청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 또한, 불합리한 조달제도 등에 대해 ‘외부시각’에서 개선사례를 발굴하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조달 업무 처리과정에 비밀 평가원(Mystery Shopper)을 활용해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행동규범인 ‘리더십 규범’을 마련할 예정이며,금품 등 중징계 처분 시 과장 보직 및 핵심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부서장급에서부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조직 청렴도 제고를 위해 4월부터는 퇴직자를 포함해 모든 외부인 접촉 시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협회에 주던 위탁사업은 올해 7월부터 위탁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위원 인력 규모 확대, 조달청 주관 대형공사 설계심의 개선, 관급자재 심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으로 입찰·평가 과정에 불공정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종합대책이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장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를 상시 운영해 전 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이번 종합대책 수립과 함께, 모든 직원이 공공조달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터폴뉴스] 고용노동부는 3.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성질병자 7명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2023.2.28. 서울직업병안심센터(한양대병원)는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했고, 이를 보고받은 고용노동부는 당일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했다. 또한 국소배기장치설치,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 시정지시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3.3일부터 3.17일까지 실시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3.21일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사업장 및 유사 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해사협의회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제17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관장하는 국제기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 탈탄소, 자율운항선박 등 국제해사 주요현안 논의, ▲ 국제해사기구 이사국 선거 대응방안 검토, ▲ 국제회의 대응 전략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약 60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친환경·탈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 자율운항선박 협약개발 및 디지털화(e-Nav., PNT) 등 새로운 환경규제와 국제기준 마련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대응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주요현안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신임실무자 역량 강화 현장 교육 [인터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1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산림청 신임실무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임업 현장을 접하지 못한 임용된 지 1년 이하의 새내기 산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도ㆍ목재수확ㆍ양묘ㆍ숲가꾸기 연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자들이 1일 강사가 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솎아베기 및 가지치기 효과 시험지, 임도구조물ㆍ작업로, 스마트 양묘장, 기계화 목재수확 등 임업과 연구가 공존하는 다양한 현장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다. 특히, 목재수확 현장에서는 하베스터, 포워더 등 고성능 임업기계를 활용한 벌채ㆍ조재ㆍ집재 작업을 시연하여, 교육생들이 목재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현장 임업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임업 실현을 위해 ▲지속적 목재생산 대응 및 체계적 임도망 구축 기술 개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목재수확 현장 적용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양묘 및 조림 기술 개발 ▲산림의 다기능 증진 및 경제림 육성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울진국유림관리소 손채완 주무관은 “생동감 있는 현장에서 박사님들이 쉽게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현장을 방문한 교육생들의 눈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라며,“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광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이 현장 교육의 장소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교육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2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일 경제협력 및 대일본(對日本)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16일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될 양국 간 관계개선 및 협력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국이자 수출국으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주력시장이며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다. 대한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은 연간 26.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세계 1위 K-팝 전자상거래 기업인 케이타운포유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케이타운포유 코엑스｣를 방문하여 K-팝 관련 제품의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콘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서 유망한 수출 산업임과 동시에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수출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K-콘텐츠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타운포유의 송효민 대표는 “금번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간 문화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K-콘텐츠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비재의 일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안 본부장은 ｢대일(對日)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석유화학,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품목 및 화장품, 식품, 콘텐츠, 패션 등 유망품목 분야 기업인과 대일(對日)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일 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으며,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과 협조하여 현지 통관·물류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경제산업성 간 협력채널 재개를 추진하고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며,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해 갈 계획”임을 역설했다. 또한 “최근 일본 내 한류가 빠르게 재확산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장품, 식품, 콘텐츠, 패션 등 일본의 젊은 세대를 겨냥한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협업하여 해당 품목의 일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IRA(인플레이션감소법), CBAM(탄소국경제조정제도) 등 자국 우선주의 통상 이슈에 대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고, 지난해 출범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한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 본부장은 “양국 기업 간 협력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2일 기술혁신 과정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장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의 ‘23년도 신규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01개 과제에 1,915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신규로 19개 과제에 285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4월 말까지 신규 과제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 세부내용과 신규 과제]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에 꼭 필요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장비·SW 등 기술개발 인프라를 대학·출연연구소·전문연구소·TP 등에 구축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제품기획·설계-시제품 제작-시험인증·평가 등 기술혁신 전주기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로봇, 수송, 바이오, 디지털·친환경 공정 혁신·소재 분야의 19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을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TP 등에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각 기관들은 총사업비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산업부는 동 사업에 ’11년부터 약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에 총 4,604대의 장비를 구축했다.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인 A사(社)는 동사업의 SW 개발·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손톱영상을 진단하고 코스메틱·건기식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AI기반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개발, 2023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사(社)는 동 사업을 통해 소재 시험·분석부터 공정구축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탄탈륨 기술을 확보하고 공정라인을 구축·생산하여 연 200억원 규모의 매출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세부내용] 한편,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연구 인프라 간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사업’도 추진한다. 동 사업은 다양한 기관에 구축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의 개발·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분야별 대표 기관에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을 요청하면, 대표 기관이 해당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패키지로 묶어서 안내하여 기업 애로를 one-stop으로 해결한다. 또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기관의 장비 중 구식 장비, 노후 장비 등 필요한 장비에 한해 업그레이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총 6개 분야의 24개 패키지서비스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컨소시엄별 1.3억원 지원)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현 시점에서는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신속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경쟁요소”라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가 연구개발(R&D) 성과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필수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적시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한농대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안) [인터폴뉴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경영역량 향상 지원을 위한‘한농대 아카데미’교육생을 4월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한농대 영농 정착 정보)을 통해 모집한다. 작년까지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국한했던 신청대상을 올해부터 일반 청년 농어업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에 뜻이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개설한다. 한농대 아카데미는 청년 창업·승계 농어업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정착 과정을 예비기-창업초기-정착기-성장기 4단계로 나누어 세무·법률·경영, 사업계획서 작성, 스마트팜 및 농기계 활용 등 20여 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청희망자는 대학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일정을 확인하고, 각 교육과정 시작일 2주 전부터 대학 누리집(홈페이지)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농대는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학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3년도 후계 청년농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일반 청년 농어업인도‘한농대 아카데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청년 농어업인들이 한농대를 거쳐 한농대생들과 함께 미래를 이끄는 정예 농어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인터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 ②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6건, ③ (통장매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 ④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 당첨된 동․호수는 계약포기)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21시45분(한국시간) 美 정부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며,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對美 투자 및 美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발효(`22.8월) 직후, 미측에게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밀한 협의와 발표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미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동 세부규정의 대외공개 전, 美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등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우리 기업이 對美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美 반도체지원법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오는 3.23일에 방한하는 美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美 정부는 금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동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28일 발표됐던 美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美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투자·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반도체 산업 여건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는 대외 통상현안의 관리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국내 생산·투자 기지 확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포함, 국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협업 하에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상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의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제한받게 되며,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美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설비확장 제한)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 가능하며,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금번 발표된 세부규정에서는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술협력 제한)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