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터폴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 22일 오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 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 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제는 군의 사이버 작전을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 일정에는 이종섭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대통령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세계 산림의 날 및 국토녹화 50주년 기념행사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3월 21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함께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과 우리나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했다. 산림은 탄소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2012년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3월 21일을 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 세계 산림의 날의 주제는 ‘숲과 건강(Forests and Health)’으로, 숲이 인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숲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는 해로, 이번 ‘세계 산림의 날’은 상징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치산녹화계획을 수립하여 50년 동안 100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성공적으로 국토를 녹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산림청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각각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 요인과 국제산림협력 현황’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시아 산림협력 활동’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공유했다. 찌릉 보툼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 등은 한국의 국토녹화 5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의 우수한 산림정책과 기술이 세계 많은 국가에 전파되어 지구녹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행사 참석자들은 국립세종수목원 야외 광장에서 ‘세계 산림의 날’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카드섹션을 진행하며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다짐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토론회에서 “건강이 인류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건강한 숲을 만드는 것 역시 세계가 힘을 모아 이룩해야 할 중요한 목표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산림녹화 경험과 정책을 세계와 공유하여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혜택이 극대화되는 지구촌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12년간 동북아시아 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변화 (GOSAT 위성) [인터폴뉴스]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이 관측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온실가스 농도를 3월 23일부터 국가기상위성센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자료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운영하는 저궤도위성이 관측한 온실가스 농도를 기상청의 지상관측을 기준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으로, 일별·월별 영상 형식으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제공한다. 기상위성을 이용한 관측은 지면부근에서 포집하는 기존의 관측과는 달리, 수평적으로는 기후변화감시소가 없는 지역, 연직적으로는 관측소 상공의 전체 대기층 온실가스 농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기상청은 위성으로 온실가스를 관측하기 시작한 2000년 초반 관측자료까지 제공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장기간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와 세계기상위성조정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감시 역할 수행을 위해 위성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활용하고 있다. 국제협력 활동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시 정보 공개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향후 온실가스 감시 위성 개발을 추진하여 전지구적 감시역량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2022년도 위성관측을 통해서 분석한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월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와 이동은 분석기간의 확대와 수치모델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정확하게 규명될 것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상관측소의 측정은 지상의 관측지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 농도의 정보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위성을 이용한 우리나라와 주변지역의 시·공간적인 온실가스 농도변화 분석과 국가 간 이동 경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하고 국가 온실가스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산림보호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3월 21일부터 4월 17일까지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은 산림청에서 이전까지 개최했던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의 후속 명칭으로 2020년 산림보호 공익 캠페인 신규명칭 발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산행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과 숲 사랑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캠페인은 산림보호 문제 풀이와 인증사진 참여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보호 문제 풀이는 참여페이지에 게시된 카드뉴스를 읽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다. 인증사진 참여 행사는 ①산림보호를 위한 활동사진 촬영 ②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필수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산림청 #산림보호 #푸른숲)와 함께 사진 게시 ③이벤트 참여페이지에 사회관계망(SNS) 링크를 입력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각 100명씩을 추첨하여 선물을 지급(각 5천 원 상당, 1만 원 상당)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21일 산림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기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숲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컨포레스트와 함께 회복의 숲 캠페인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두나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3월 20일부터 24일까지(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의 숲을 구현하여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실제 산불피해지에 나무 두 그루가 심어지는 행사로, 2022년부터 두나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나무를 심는 것뿐 아니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각 자료와 산불피해 이후 산림이 복원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간접 체험해 보는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에서 ‘세컨블록(2ndblock)’을 검색하여 접속, ‘가상의 숲’에 입장하여 안내에 따라 산불진화 참여, 산불피해목 제거, 산불피해지 복원용 묘목 생산 등 임무(미션)를 수행한 후 나무심기 공간으로 이동하여 가상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된다. 본 캠페인을 통해 작년에는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에 자작나무 1만 그루를 심어 약 7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했고, 올해는 경북 울진 산불피해지에 배롱나무 등 3만 그루를 심어 약 10ha 규모의 ‘회복의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묘목교환권인 ‘그루콘’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1일∼10월 31일) 입장권’, 대체 불가 토큰(NFT),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을 추첨과 행사(이벤트) 등을 통해 지급한다. ‘그루콘’은 산림청을 상징하는 ‘그루’와 선물과 상품권을 의미하는 ‘기프티콘’의 합성어로, 그루콘은 전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126개 소)에서 묘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나무시장마다 판매하는 수종과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가까운 산림조합 나무시장에 문의하여 운영 기간 내 교환하여야 한다. 캠페인 안내 및 각종 행사(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컨포레스트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상세계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실제 나무 두 그루가 되어 산불피해지에 회복의 숲으로 조성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숲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방제사업지 점검 [인터폴뉴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월 15일 정선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방제사업장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피해목 주변과 선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회동리, 용탄리 지역 국유림으로 예방나무주사와 벌채목 파쇄 실행상태 등 방제사업 품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2년도 정선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총 30본이 발생했으며, 감염목 28본은 방제 완료했고, 감염목 2본과, 예방나무주사 261㏊를 정선군과 협의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우화시기인 3월말 전까지 전량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청장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방제를 통해 소나무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감염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화목용도 등으로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선지역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에 최초 발생 됐으며. 2027년 청정지역 선포를 목표로 총력방제에 임하고 있다.

입고 클리닝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불량부품(필터)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3월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되며,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협조하여 매연저감장치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3월 22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매연저감장치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각 제작사에 실태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회의에 참여한 제작사 관계자에게 관련 법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되어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옥천군 이원면 옥천묘목시장에서 산불조심 캠페인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산림청과 관계기관의 지속되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빈발함에 따라 18일 산림청장이 직접 충청북도 옥천지역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국에 산불은 265건이 발생(3.16.까지)하여 지난 10년 평균(176건)의 약 1.5배가 발생했고, 이 중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77건 발생하여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논·밭두렁,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 남 청장은 3월 18일 충북 옥천지역을 찾아 일일 산불감시원 역할을 맡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산촌 주민을 직접 만나 현장 중심의 산불방지 활동을 했다.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원동1구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금지 포스터와 홍보물 등을 배부하면서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와 홍보에 힘쓰는 한편, 옥천묘목시장을 찾아 방문객을 상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을 펼쳤다. 산림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동안 산림청과 소속기관 공무원을 동원하여 기동 단속을 실시했으며, 산림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법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미터 내에서는 소각행위를 원천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도 뒤따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은 영농부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 화목난방기 재 처리 부주의, 담뱃불 실화 등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다”라며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외교부 [인터폴뉴스] 외교부 인사 기획조정실장 조 구 래 (전 국회의장 외교특임대사)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 [인터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K-디지털 해외진출 현장 간담회(2차관 주재) 후속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방송장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수출확대 등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에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이유로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목표를 높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의 방송장비산업은 품목이 다양하고, 분야별 사용기술이 상이하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분야보다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방송용 장비 수출액은 7천4백만불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87%나 감소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가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한국은‘17년부터 ATSC 3.0 표준을 적용한 세계 최초 지상파 4K UHD 방송을 상용 송출한 경험으로 방송 송신기 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그간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ATSC 3.0 기반 차세대 방송장비 해외 수출액 약 91억원('19~'22)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을 통해 우리의 강점인 ATSC 3.0 차세대 방송분야를 북미 등 전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개발·육성이 필요한 분야는 새롭게 발굴 및 집중 지원함으로써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장비산업 발전협의회⸥는 추진 목표에 따라 전문분야별(➊해외진출, ➋정책지원, ➌차세대방송) 3개 분과로 구성하고 산·학·연·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해외진출 추진반’에서는 북남미, 동남아 등 차세대 방송 신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외시장 정보교류, 네트워킹 강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방송장비기업이 국내에서 내수 경쟁력을 키워서, 그 결과물을 해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기업들간 협력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