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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자체 정부혁신으로 주민 일상 변화
행정안전부, 자립준비청년 돕고, 24시 어린이집 운영 등 지자체 정부혁신으로 주민 일상 변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10개 지표)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모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 항목, 10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를 포함하여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인천광역시는 수준 높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특히 지역사회 내 25개 민간 보건‧복지 단체와 체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민간 부문의 후원(협약병원 연계 건강검진, 가사돌봄서비스, 밀키트 등 생활물품지원, 일자리 연계 등)이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시점에 연계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1:1 멘토링을 지원하는 ‘인품가족단(인천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단체 협약, 112명)’을 구성‧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약한 심리적‧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그 밖에도 민원인 방문‧수작업 체계로 운영되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절차를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혁신과제를 추진하여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인 경기 안양시, 전남 화순군, 서울 은평구의 대표 혁신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안양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안양역 혼잡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41개 스쿨존 지역에 AI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가 예측될 경우 위험상황을 전광판‧음성 등으로 경고하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 화순군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운영, 병원진료 등 긴급한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결혼 이주여성 공무원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방문복지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서울 은평구는 소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배출 수수료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음식점 정보를 입력한 NFC가 부착된 전용 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실시하여 혁신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이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켰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 및 파쇄장 무료 운영
양산국유림관리소,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 및 파쇄장 무료 운영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 및 파쇄장 무료 운영 [인터폴뉴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오는 2월 27일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금곡새마을 일원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밀양시 공동으로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수거 및 파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공동 수거·파쇄 작업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24년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일환인 에코플로킹행사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을 공동 수거·파쇄하는 작업으로 파쇄전담반 1팀, 유관기관 및 마을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국가적 차원의 영농부산물 공동 수거·파쇄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로 인한 소각산불 발생이 ’23년 전체의 6%로 산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4월 말까지 영농부산물 공동 수거·파쇄팀을 구성·운영하여 소각산불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아울러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 활동과 산불취약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산불인 만큼 지역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으며,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학교·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이동교실이 학교·유치원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이동교실 교육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운영한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대형 차량에 해양 기후변화, 해양보호생물 등 해양환경 관련 교육 콘텐츠를 싣고 전국 4개 권역(수도·남해·동해·서해권)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2023년 11월까지 지구 약 세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115,891㎞를 운행하며 어린이들에게 해양환경교육을 제공했으며, 작년에는 14,925명을 대상으로 총 731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960회 이상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며, 특히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내륙지역 초등학교, 유치원을 집중 방문하는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도 개최하고,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하는 등 더 많은 해양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거리상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이동교실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오는 2월 26일(월)부터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 학급 단위(20명 내외)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권역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내륙지역 등 바다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해양환경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미래세대가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는 해양환경 이동교실과 더불어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과정(해양보호생물, 갯벌,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온라인책(e-book), 교재 및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봄철 국민 안전을 위해산불·해빙기 총력 대응한다
행정안전부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 발생 및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림청, 소방청,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과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19.~4.3.) 운영에 따라 각 기관별 산불방지대책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먼저 기관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 평균(2014~2023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봄철로 65.4%(371건)이고,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8%(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주말 기동 단속과 일몰시간 전‧후 순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소각산불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는 범부처 협업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계도하는 주민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정월대보름(2.24.) 전날 논‧밭두렁을 태우는 풍습은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를 죽게 하며,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산불방지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공조와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5일간(2.19.~4.3.)의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지표면이 녹으면서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6/12건)이 해빙기(2~4월)에 발생했고, 2022년 건설 현장 사망자 중 21%(85/402명)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거나 지반 약화에 따른 건설 현장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사면이 유실되거나 낙석방지망이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세심한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즉시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확보, 보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해빙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초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확산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해빙기를 맞아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더 이상의 산불은 NO!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산림청, 더 이상의 산불은 NO!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산림청 [인터폴뉴스] 날이 따뜻해지면서 건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산불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조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요. 산불이 났을 때 대피·행동요령과 산불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알아두세요! 지켜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행동요령 3가지 · 떨어진 불씨로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 뿌려주기 · 문과 창문 닫기 · 불이 붙거나 폭발위험이 높은 가스통·유류·낙엽 등 제거하기 산불이 주택가로 번질 때 대피요령 3가지 ·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기,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려주기 ·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기 산행 중 산불 대처요령 4가지 · 빠른 신고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군·구 산림부서에 신고 (042)481-4119 · 신속 대피 산불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 · 초기 진화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 등으로 두드리거나 외투, 흙으로 덮어서 진화 · 침착 대응 대피를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리기 산불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대응은 물론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소중한 산림을 지켜요!
해양수산부,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해양수산부, ‘하천 통해 바다로 오는 쓰레기 막자!’ 5대 주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 운영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 하천‧하구별로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4.5만 톤 수준이며, 이 중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약 65%에 해당하는 연간 8.7만 톤으로 추정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통한 쓰레기의 해양 유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며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왔으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책은 쓰레기의 해양유입 사전 차단 및 기존에 유입된 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 등 하천쓰레기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6.5만 톤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 하천‧하구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및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3월 중 권역별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홍수기가 오기 전 합동으로 정화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호우기 등 하구둑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해양유입 쓰레기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다에 한 번 버려지면 육상에 비해 수거‧처리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하천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천으로부터 오는 해양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환경부,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건강지킨다
청소차량 배기관 개선 [인터폴뉴스] 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하여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침서 개정에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조끼와 우비의 제품기준을 ‘유럽 국제안전규격(EN)’에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유럽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 환경미화원에게 제때 안전조끼와 우비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라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뉴스] 2024년 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농축수산물 설맞이 할인(1.11.~2.8.) 설 성수품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내용]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ㆍ할인내용 - 정부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설 성수품 포함 20여 품목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27개) : 농협하나로, 이미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 온라인(15개) : 11번가, NS쇼핑, 마켓컬리, 인터파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ㆍ신용·체크카드 청구할인 - 일시 : 2024.1.25. ~ 2.2. - 대상카드 : 농협카드 - 내용 :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 후 카드청구서 발행 시 30% 할인(2만 원 한도)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ㆍ할인내용 - 수산대전쿠폰 30% + 업체별 최대 30% ㆍ할인 품목 - 대중성 어종 :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 명절 성수품 : 김, 문어, 참돔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18개) : 이마트, 농협하나로, 롯데마트, 메가마트, 홈플러스 등 - 온라인(27개) : SSG.COM,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티몬 등 - 전통시장 제로페이   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      ※1인당 3~4만원 한도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   ②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ㆍ할인내용 - 30~50% 할인 ㆍ할인 품목 - 등심, 양지, 정육(불고기, 국거리) 등 ㆍ참여업체 - 오프라인(9개) : 서원유통, 이랜드킴스클럽, GS리테일, 롯데슈퍼, 농협계열마트 등 - 온라인(7개) : 온라인 한우장터, 티몬, SSG, 전국한우먹는날, 지마켓/옥션 등 - 기타(13개) :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그린육가공, 여수한우협회직판장,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등   ※ 참여업체별 행사 기간 상이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2.2.~8.)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 참여점포에서 매한 당일 영수증을 제시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 '행사기간'   - 농축산물 : 2024.2.3. ~ 2.8.   - 수 산 물 : 2024.2.2. ~ 2.8. '참여 전통시장'   - 농축산물 : 전국 130개 전통시장   - 수산물 : 전국 85개 전통시장 '환급방법'   - 행사 참여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 방문 '환급범위'   - 3만4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 6만8천 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 농축산물 6만7천 원 ◆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2.7.~3.31.) 2월 7일부터 국내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을 배포합니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으로 지정하고 국내 여행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5만 원이 초과하는 숙박시설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할인쿠폰을 배포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여행명소도 놓치지 마세요. [주요 내용] ㆍ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배포 ㆍ5만 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시 3만 원 할인 '배포 수량 및 사용기간'   - 1차 : 9만 장(배포·사용 : 2.7. ~ 2.25.)   - 2차 : 11만 장 (배포 : 2.27. ~ 3.31. / 사용 : ~ 4.14.) '참여 여행사'   - 야놀자, 여기어때, G마켓 '사용지역'   - 비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상황에 따라 참여사 등 일부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사용방법'   ①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할인권 발급   ② 가고 싶은 국내 숙박 선택   ③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받기   ④ 국내여행 즐기기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9.~12.)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주요 내용] ㆍ면제 대상 - 2.9. ~2.12. 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 2.9.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2.12.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모두 해당 ㆍ면제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처리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2.1.~3.14.)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기간 : 2월 1일 9시 ~ 3월 14일 18시 -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시(2.1.~)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접수 창구가 달라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접수창구를 피해자 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법률상담과 지원신청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 - 경·공매 절차 대행 - 우선매수권 행사 - 경·공매 유예·정지 - 조세채권 안분 - 우선매수권 양도 ㆍ접수창구 일원화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접수창구'   - 전국 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 '지원업무'   - (상담)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피해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대행) 센터에서 신청서 최종검토 후 각 신청기관에 송부 '접수방법'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유선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ㆍ피해자에게 보다 정확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인근 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 지원 - KB국민은행 특화지점에서 전문 금융상담 지원 ◆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달은 봄이라는 점, 알고 계시나요? 따뜻하고 건조한 봄철에는 산불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발생은 자연적인 요인보다 입산자 실화나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 ㆍ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 '봄철 산불 주요 원인'   - 입산자실화(33%) ' 불법소각행위(25%) ' 담뱃불실화 ' 건축물화재 비화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 산행 금지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태우기 금지 '산불 관련 처벌'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7년 이상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 ~ 50만원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한 자 : 과태료 10 ~ 20만원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10만원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2월 예정)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전기요금을 연간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액 한도 내에서 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월 초에 일정 공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ㆍ전기요금 특별 감면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자당 연간 20만 원 전기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예시     ①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월 전기요금 면제, 지원 종료     ② 월 전기요금 ' 20만 원 : 20만 원에서 당우러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이월       ②-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감면, 지원 종료       ②-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월 예정) 2월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대출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ㆍ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7% 이상   - 고금리 또는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단, '23.8.31.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 '지원내용'   - 4.5% 저금리 대리대출로 전환 '지원조건'   - 10년 장기 분할상환   - 기업당 5천만 원 한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월 예정) 2월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 주택드림통장은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적용되는데요. 해당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의 대출상품과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가입 '이자율 / 납입 한도'   - 최대 4.5% / 월 100만 원   - 청약 당첨 이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인출 허용*     *청약당첨시 청약기능은 상실, 인출은 계약금 납부목적에 한해 1회 가능   - 청년도약계좌 만지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일시납 허용 ㆍ청년 주택드림 청약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지원 '지원대상'   -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0.7억,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천만 원 이상 납입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이하, 면적 85m²이하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 최대 40년 만기 ㆍ청약 당첨 이후 결혼·출산에 따른 우대금리 추가지원*   - 결혼시 0.1%p    - 최초 출산시 0.5%p   - 추가출산시 1명당 0.2%p   * 대출금리 하한선 1.5%
환경부,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 설연휴 생활쓰레기, 한발 앞선 관리대책 추진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와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설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포장재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제품포장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1.22.~2.16.)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의 선별장이나 임시적환장 등 여유 보관시설을 확보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며,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등 긴급수거체계를 유지한다.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연휴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 및 ‘기동청소반’이 운영되며, 이 기간 중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수거일정 등을 조정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택가 주변 등에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악취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휴일 폐기물 미반입 운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환경부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과일 완충재, 택배상자, 스티로폼 등 다량의 포장재가 올바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건물 내 엘리베이터,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활용이 어려운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종이나 스티로폼 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상습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을 실시하거나, 주요 도로 및 정체 구간,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또한, 단기간에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게 청소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연휴기간 동안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로 즐겁고 쾌적한 설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