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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청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공정 [인터폴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보타닉파크웨딩(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영천시(시장 최기문) 및 에코바이오홀딩스(대표이사 송효순)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가 바이오가스 기반의 수송용 수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천시와 에코바이오홀딩스는 환경부로부터 ‘2024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각각 선정(공공 영천시, 민간 에코바이오홀딩스)되어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260억 원(각 130억 원)에서 공공 부문은 70%을, 민간 부문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은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소관의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송용 수소를 생산한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생산(고질화)된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을 다시 수소로 전환(개질화)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선정된 영천시는 영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경북 영천시 금호읍 칠백로 713)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일일 500kg(수소승용차 약 100대/일 충전 가능)의 수소로 생산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사업자로 선정된 에코바이오홀딩스도 서울시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영천시와 같은 규모의 수소로 생산한다. 이들 사업은 올해 시설 설계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6년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사업자로 보령시와 현대차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생산 시설은 내년부터 일일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송용 수소 생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처 다변화를 통한 자원순환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청명·한식 대형산불 대비 총력 대응한다

국민행동요령 [인터폴뉴스] 행정안전부는 청명(4.4.)과 한식(4.5.) 기간에 대비하여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봄철 나들이, 청명·한식 성묘 등으로 입산객이 많아지고, 한 해 농사 준비를 위해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산불 32건 중 4월에 발생한 산불은 약 43.8%인 14건으로, 4월은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에는 청명·한식을 앞둔 4월 2일에 동시다발 산불(35건)이 발생했고,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대형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림청, 소방청 등 15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봄철 산불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봄철 산불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산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한 산불이 시‧군‧구 자원으로 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동원·진화하도록 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소각산불에 대해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이장단, 자율방재단 등 민간과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대면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여 입산통제구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드론·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감시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정부는 대형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산림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삼가주시고,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소방청 [인터폴뉴스] 소방청 이 달의 소식을 모아모아! 월간소방집! 이달의 키워드! #제22대국회의원선거 #산불조심 #소방관복지 #봄맞이캠핑 #차량소화기 1. 국민 여러분이 던지는 소중한 한표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점검내용 ①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②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③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 자세히 보기 2. 매년 발생하는 산불! 예방이 최선 산불 예방 행동수칙 Ⅴ 최근 5년여간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403건 Ⅴ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Ⅴ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금지 매년 반복되는 산불,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3.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강화와 복지향상 정책 추진 Ⅴ 모든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계획 ■ 추진계획 ①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 개선 ② 현장활동 부상대원 지원 강화 ③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확대 ④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 ☞ 자세히 보기 4. 안전한 봄맞이 캠핑을 위하여!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 Ⅴ 각종 화재사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주의 Ⅴ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수칙 7가지 지키기 *소방청 SNS에서 확인! 봄 맞이 캠핑! 안전수칙과 함께라면 더욱 즐거워집니다 ☞ 자세히 보기 5.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 의무화! Ⅴ 차량화재 발생 및 사망자 증가 추세 (최근 3년간 차량화재 총 11,398건) 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화 Ⅴ 구비할 때 자동차겸용 표시 반드시 확인

[정책달력] 4월부터 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리콜 대상 확인 방법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휴리엔이 3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무상 수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뼛조각 등 단단한 음식물 쓰레기가 교반장치에 걸려 드럼통이 파손되고 드럼통에 내장된 열선이 손상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휴리엔이 개선된 드럼통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휴리엔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휴리엔은 자발적 리콜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리콜 안내를 했으며,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가 최신 모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보상판매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의 봄,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만끽’

전주의 봄,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만끽’ [인터폴뉴스] 전주시 완산구가 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봄기운이 가득한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꽃구경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완산공원 꽃동산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꽃동산 주변 취약 요인을 사전 보완하고, 관광객 맞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완산공원 꽃동산은 지난해 43만 명이 방문한 꽃구경 명소로, 해마다 유명세가 더해지고 있어 봄꽃이 만개하는 오는 4월에는 더욱 많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꽃동산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구는 꽃동산의 위치 특성상 차량 진입 시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화 기간 동안 관리구역 내 거주자(비표지급) 외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대신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전주천서로(완산교~국립무형유산원) 2㎞ 구간의 양방향 갓길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교통 안내를 위해 주변 도로 차량 통제 및 주차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차량 진입과 주차 안내를 위한 현수막도 게첨키로 했다. 또한 구는 봄철 완산공원 꽃동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꽃동산 개화 기간 동안 이동식 화장실 3개 동을 설치하고, 꽃동산 인근에 위치한 기존 화장실 3개소를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방문객이 쾌적하게 꽃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꽃동산 주변 지역의 노점상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하고, 꽃동산 진출입로 청소와 개화 기간 동안 관리구역 쓰레기 수거·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완산공원 꽃동산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이 방문하는 만큼, 모두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동산의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질서유지에 동참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시민과 방문객들은 성숙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일부,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

통일부 [인터폴뉴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에서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2024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 & 정성·음식 나눔봉사단 통합 발대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합 발대식은 1부 오리엔테이션(9:30~14:00)과 2부 발대식(14:00~15:30)으로 진행된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봉사단 운영 소개 △봉사단원 자기소개 △식사 및 센터투어 순으로 진행된다. 2부 발대식은 △환영사(인사) △격려사(인권인도실장) △자원봉사 아카데미 △자원봉사자 선언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타임캡슐) △소감 나누기 순으로 진행된다. 통합 발대식에는 북한이탈주민 38명 일반주민 38명 등 8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20~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도 다양하고 신청 사연도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여자로서의 활동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주민 봉사자 중에는 △북한이탈주민 직원과 잘 소통하고 싶은 제조업 사장님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젊은 부부 △따뜻한 봉사현장에서 긍정적인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픈 직장인도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봉사자 중에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 자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싶어 함께 신청한 모녀 △수혜자에서 봉사자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르신도 있다. 봉사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54명)과 ‘정성·음식 나눔봉사단’(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 모집은 지난 2월에 누리집과 포스터 등을 통해 접수된 신청자 총 139명을 대상으로 신청 동기, 자원봉사 경험 유무 등을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을 각각 50%씩, 최종 76명을 선발했다. 2022년 창단하여 3년째를 맞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단’은 올해 △민통선 통일촌 모내기 지원 △유기동물 돌봄 △서해안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첫 창단한 ‘정성·음식 나눔봉사단’은 생활용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을 6.25참전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런 뜻깊고 의미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전국 각지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 자원봉사 콘텐츠를 선정(10곳)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월에는 이들 단체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원봉사 페스티벌(9.28 예정)을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환경부 [인터폴뉴스]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도 그동안 자체재원과 기후대응기금 등을 통해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 녹색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2050년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둘째,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규제 외에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내 협력업체에도 이를 요구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년까지 필요한 신재생발전 증설 총 소요자금은 약 188조원, 이 중 금융수요는 약 160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등의 경우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약 2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후순위대출과 지분투자 등의 모험자본 54조원의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중 일부(23조원)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공급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30년까지 총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1.2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이 때,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경감한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셋째,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나,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이 총 1.05조원(기업은행 2,625억원, 5개 시중은행 각 1,575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95조원을 매칭하여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차로 3,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6개 은행 1,260억원+민간 2,340억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금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하여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전환의 방향성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녹색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21.12월 발표, ’22.12월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는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대상으로 일부 개정(’24.12월)하고,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 3년 개정 주기에 맞춰 현장 적합성 높고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지속 보완(’25.12월)할 예정이다.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분류체계 공시를 위한 방법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를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한,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하여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 거래를 도입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금번에 출자한 펀드의 투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분야로 그 투자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신한은행 해외 해상풍력, 그린수소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국내에도 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본 건 펀드 결성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맞춰,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세계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에 부합하고자 적극적으로 ESG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 ESG금융 60조원 달성 및 관련 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금융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나라가 저탄소 국가로 전환할 근간이 되는 에너지 분야에 금융기관으로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기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이석용 은행장은 “농협은행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에 1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금융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도 기업의 저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기술 육성 등을 위한 녹색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산업은행은 녹색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기후기술 육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국내외 자금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는 한편,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서 2030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은 “수출‧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녹색대출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갈 것” 이라며, “혁신적인 기후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기후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최원목 이사장은 “녹색 공정전환 보증 도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다각화한 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新 경제질서 내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공급규모 확대에 더하여,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기후테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은행이 지난 ‘수출기업 지원대책’(‘23.8월)과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24.2월)에 이어, 이번에 미래에너지펀드 등에도 출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녹색시장이 팽창 중”이라며, “민간 녹색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녹색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산림청,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심사대상 선정

태화강국가정원 조감도 [인터폴뉴스] 산림청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2월 29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제행사 심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제행사 최종 승인 여부는 경제성·정책성 검토 전문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가 완료되면 올해 7월 중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산림청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개최하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도심 속 버려진 쓰레기매립장을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하여 개최되며 오는 ’2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5,017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정원박람회로 육성할 예정이다” 라며, “정책성 등급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인터폴뉴스]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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