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55건 ]
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한화진 환경부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환경부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 2030 자문단’이 4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대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해양수산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해양수산부 [인터폴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했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됐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했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인터폴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3일 경찰청장 집무실에 경찰관 8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각자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준 경찰관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격려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매월 100만 원가량의 사비를 들여 노숙인들을 돌봐온 것으로 언론에 화제가 됐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성우 경감이 참석했다. 이성우 경감은 근무가 없는 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들을 만나 끼니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해 왔다. 이성우 경감은 “입직 이후 노숙인들의 생계형 범죄를 자주 접했다. 이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끼니와 거처,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하다 보니 벌써 9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어느덧 정년퇴임을 4년 남겨둔 상황인데, 퇴직 이후에도 이웃에 대한 도움을 이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이 난 빌라 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언론에 주목받았던 이강하 경위도 참석했다. 특히, 이강하 경위는 구조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이 불에 탔는데,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현장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피복·장비가 훼손되면 무상으로 재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재지급되는 피복·장비는 지급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너박스’에 담아 경찰서장 등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이강하 경위는 “22년 경찰 근무 중 마주한 가장 큰 화재였지만, 겁먹을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라고 말하며, “지난 2월, ‘아너박스’ 1호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기존에는 장비·피복이 훼손되더라도 사비로 재구매해야 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헬스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성을 구조하여 화제가 됐던 새내기 경찰관 조유빈 순경도 참석했다. 조유빈 순경은 지난 3월, 중앙경찰학교 제313기 교육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됐다. 조유빈 순경은 “헬스장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유심히 지켜보았다. 쓰러지신 모습을 보았을 때는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CPR)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작년, 경찰청에서는 현장에 배치되는 신임 경찰관이 그 즉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충실히 지켜낼 수 있도록 중앙경찰학교의 교육과정을 현장 사례와 실전 체험 위주로 전면 개선하고, 제313기 신임 경찰 교육에 처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식당에서 저혈당 쇼크에 빠진 노인을 구조한 신희애 경장, 초등학교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190cm 거구의 주취자를 제압한 김현석 경장, 면밀한 도보 순찰로 특수절도죄 수배자를 특정하고, 추격 검거한 김재욱 경장, ‘집이 쓰레기장 옆’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길을 잃은 102세 치매 노인을 위해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수소문하여 안전히 귀가시킨 조은성 순경, 16년간 형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인을 검거한 김민규 경위가 행사에 함께했다. 윤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장 경찰관의 따뜻한 선행과 당당한 법 집행이 하나하나 모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며, 참석자들에게 “경찰청에서도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는 마음으로, 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국무조정실]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 465억원 적발
사업대상지 추가·변경 미승인 사례 [인터폴뉴스] 1.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18년 12월에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하여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現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에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 최근 4년간('19~'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2.점검결과 이번 점검으로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5억원), CCTV(75백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하여 총 길이 43.99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하여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를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3.제도개선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둘째,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셋째,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여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상 국립공원 15개 섬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방식으로 치운다
환경부, 해상 국립공원 15개 섬 해양쓰레기, 주민 자율 방식으로 치운다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 [인터폴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4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15개 섬(무인도 3개, 유인도 12개) 40곳을 대상으로 12개의 마을주민회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쓰레기를 수거하기 힘든 섬 지역 주민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관할 지자체에서는 운반선 등 장비를 지원해 처리하는 민관 3자간 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소득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2022년부터 8개 섬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구역으로 편입된 비금도 명사십리해변이 포함되는 등 대상 섬이 15개로 늘어났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주민 참여자 수도 사업 첫해 718명에서 이듬해 3배 이상 증가한 2,649명이 참여했다. 특히, 다도해해상 상조도 당도마을의 경우 이 사업에 힘입어 이곳 일대에서 키운 전복이 친환경 양식 국제인증인 에이에스씨(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를 지난해 10월에 획득하는 등 국립공원 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 주민자율수거사업 대상지를 내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청정한 국립공원의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마을공동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완도군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슬로걷기 축제 팡파르 [인터폴뉴스]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축제 개막에 맞춰 청산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개막식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종’ 타종식, 클래식 공연,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치유와 힐링, 느리게 걷기를 접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완보’는 슬로길 11코스를 모두 걷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주말에는 선착순으로 20명에게 전복을 제공하며, 4코스 이상을 걸어도 청산도 특산품을 받을 수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완도 전복은 원기 회복에 도움이 돼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데 4월 13일과 20일에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완도소안수협 청산지점 일원에서 ‘전복 시식회’가 열린다.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 불리는 청산도 보적산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기(氣) 치유’,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청산도를 돌며 야경을 감상하는 ‘별별 버스’,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이 빛나는 청산도’ 등도 진행된다. 이외에도 친환경 봉투에 슬로길의 쓰레기를 담아오면 사은품을 증정하는 ‘줍깅 챌린지’, 팽이(슬로걷기 축제 캐릭터)를 만나 게임에서 이기면 경품을 제공하는 ‘팽이를 이겨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완도군청 관광과 또는 축제 현장에 위치한 주민관광청(청산로46 복지회관 앞)으로 하면 된다. 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슬로시티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청산도와 슬로시티의 의미를 강조하고, 덧붙여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여유롭게 슬로길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6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시장 총회가 완도에서 열린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는 절도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인터폴뉴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체계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구성?운영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입산 금지지역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임야 내 입목 무단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산행 중 화기 소지,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작년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서 2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건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행위이며, 무심코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