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하고 스마트 문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휴대폰 경보기 등 방범 기기와 용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여성 폭력 대응 TF팀을 운영해 신규 사업을 개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일 1~2건의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내년엔 더욱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발생 시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신고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반려동물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 등 의료비용 및 보호자의 부재 시에 이용하는 동물위탁관리 등 돌봄비용이며 가구당 최대 16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에서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천만시대에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돌봄 취약가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동물의 건강 및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최근 고온 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 기상여건이 불리하여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22. 2. 1.~ 5. 15.)중이다. 특히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22. 3. 5.~ 4. 17.)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산림공원과와 읍·면에서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4일 경북울진·강원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예년에 비해 대형산불이 다수 발생하여 역대 최대 산림피해를 내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이미 전년 전체 발생건수(기준일 ’22. 4. 8.)보다 많은 8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도 213% 증가하였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여주시는 산불발생 신고접수 시 산불진화헬기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산불전문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산림공원과(과장 박대우)는 평시 산불진화차량 및 진화장비를 수시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역 소각금지, 산불 취약지 순찰 활동, 산불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단비 때문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산불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의한 부주의가 관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쓰레기 소각행위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를 당부하였으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1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힘쓴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와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용인민주노동자연대회의, 용인상공회의소, 각 읍·면 기업인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에스지모빌리티(구 신갈운수)에 근무하는 심지훈씨는 사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갈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윤석주 씨는 관내 3곳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헌신하고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백 시장은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근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업에 충실하며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 근로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천시는 광주시·여주시와 함께 4일 이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3개 시 민간GTX공동추진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경기 동남부 GTX 공약 이행을 위한 이천·광주·여주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엄태준 이천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이 경기 동남부 GTX의 조기착공의 필요성과 시민의 열망에 대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GTX가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합심하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경기 동남부 GTX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선정한 사업으로 ▲수도권 불균형 해소 ▲인구분산을 통한 서울권 과밀화 해소와 주택난 해결 ▲자동차 대비 탄소배출량 감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사통발달 철도망을 통한 수도권 물류문제 해소 ▲수도권 주민의 여가생활권 확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중장기적 GTX 사업과 달리 기존 GTX노선을 활용함으로써 대통령 공약사항 중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야 말로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40여년에 걸친 규제로 인해 소외되어온 이천·광주·여주의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적극 건의하여 본 안건이 국정과제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GTX 조기착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천시는 지속적으로 광주·여주시의 민간 사회단체 및 정치권과 연대하여 GTX 조기 착공 염원을 지속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에 따르면 4월부터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4월 주요 시행법령(출처 : 법제처)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된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4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며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4월 2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를 만들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4월 20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4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쇠토해가는 구동심 상권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목록이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지급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해양오염사고의 신속 대응과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이다. 해양오염 불법행위 공익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오염 행위자,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그 밖의 보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은 최근 5년 동안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281건에 대해 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 중 지난해 울산지역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 신고자에게 최대 금액인 300만원이 지급됐다. 해양오염 신고자는 119로 전화해 신고하면 되며 사고종료 후 신고자에게는 조치 결과 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 안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모든 국민이 해양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해양오염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양경찰청

이천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11세에서 만18세(2004. 1. 1. ~ 2011. 12. 31.출생자)의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000원, 연간 14만4000원으로 연 4회(분기별)로 나눠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 후 기존 지역화폐가 아닌 별도 위생용품 지역화폐 카드로 금액이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지급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며 분기별 지원 금액이 상이하기에 1분기 접수가 종료되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번 신청하면 전출 등 자격변동이 없는 한 만18세까지 지원된다. 이천시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보다 많은 여성청소년이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인 이천시 여성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2년 3개월째입니다. 희망찬 봄의 기운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방역행정에 장기간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은 물론, 민생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민생안정을 이루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 사업과 별개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실행한 바 있습니다. 본예산 외에 총 56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여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 휴업․실직자를 위한 이천형 공공일자리뉴딜,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의 고통을 보듬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지역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시의회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시와 의회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과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정직업군에 대해 이천시 차원의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크게 공감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의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과 방역조치 연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피해직업군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련한 「제3차 이천시 민생안정 추가대책」의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정부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이상 집합이 금지됐던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관광업종과 화원, 문구점 등 특수피해업종에 100만원, 이밖에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업체에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약 9,340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하신 소상공인에게는 120만원의 피해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대표자가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세 번째,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감소한 여객운수종사자 등 피해직업군에는 각 60만원을 지급하고, 비대면 예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지역화폐 추가인센티브 소비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시 한 번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소비자가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20만원이상 충전하고소비할 경우기존 10% 인센티브와 별도로 일정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지원금 5만원, 즉 25%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여 골목경제 회생을 유인하겠습니다. 5만 명 한도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상세한 내용과 지원기준은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4월 초에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가대책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127억원 규모이며, 이달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월부터 신속히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 등 본예산에 이미 반영한 2,770억원의 민생안정사업도 계획대로 집행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진정한 봄이 오는 그날까지 민생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모든 시민이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고 힘을 내시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는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인형 일자리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현장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일자리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총 7명을 모집하며 이들은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숨은 구인 수요를 파악해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3명을 모집하는데, 관내 3곳 특성화고(백암고‧바이오고‧덕영고)에 배치돼 학생들의 취업 상담을 돕고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간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560원을 받는다. 4대보험에도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소지자다.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취약계층,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일자리센터(031-289-2262~226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