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현장 단속 및 폐기 사진 [인터폴뉴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해외 6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개최할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 참여해 발표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5월부터 해외 각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는 지난 ’13년부터 실시됐고, 현지 지재권침해 단속기관이 국내기업 위조상품을 적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참여한 기업은 ｢2023년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에서 현지 세관·경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위조상품 식별 방법을 발표하게 된다. 해외 현지에서 상표·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단체(협·단체) 등 위조상품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이나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및 단체는 현지 단속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상표(브랜드)·제품 소개 및 위조·모방상품 구별 방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설명회 참여기업 및 단체에게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확산을 방지하고 단속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베트남‧중국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해외 단속공무원 한국 초청 연수｣ 에서 해외 단속공무원을 참여기업의 본사·공장에 초청하여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등 현지 단속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매년 실시하는 ｢해외 지재권 침해피해 기획조사｣ 대상 품목과 지역 선정 시, 참여기업의 의견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수출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식별 설명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라며, 특허청도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일직동 345번지) 내 다목적 운동장을 반려동물 간이놀이터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광명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리며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일직동 345번지) 내 다목적 운동장을 반려동물 간이놀이터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간이놀이터로 이용되는 다목적 운동장은 총넓이 900㎡ 규모로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다. 단, 놀이터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 사나운 맹견 및 질병이 있는 반려견 등은 출입이 제한된다. 또한, 동물 등록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으며 13세 이상의 견주가 함께 입장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하여 보호자의 관리 감독하에 이용하며 사고 등의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아울러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는 등 공원시설을 깨끗이 이용하여야 한다. 시는 배변 봉투함을 두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및 야외벤치 등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들 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인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이 있을 때 잘 운영될 수 있다”며, 성숙한 반려인으로서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광명시에도 등록된 개가 22,113마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명시는 2019년 9월 안양천변(소하동 524번지)에 700㎡ 규모의 반려동물 간이놀이터를 개장하여 매년 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2만여 시민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목감교 부근 약 300㎡ 규모와 철산2교 부근 약 900㎡ 규모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반려인과 반려인들 간 갈등이 없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을 보완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반려문화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 행신2동 ‘주민과의 대화’ 진행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동별 주민 소통간담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설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14일 행신2동과 행주동, 효자동에서 각각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고양시민의 자녀와 청년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도록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한 1992년에 26만 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108만 명으로 4배가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늘어난 인구에 비해 인프라는 부족해 소비도시, 위성도시의 역할에 정체해 있다”고 고양시의 베드타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야말로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돌파구이자 핵심전략으로, 과밀억제ㆍ그린벨트ㆍ군사시설보호 규제라는 3중 규제에 가로막혔던 고양의 잠재력을 깨우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바이오, 컬쳐, 마이스, 반도체 등 미래 혁신기술이 고양시로 집약되고 첨단 글로벌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생겨날 경제ㆍ교통ㆍ인프라 등 모든 혜택이 최대한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국가통합하천사업으로 선정된 창릉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3,200억 원이라는 사업 규모답게 치열했던 사업이었지만, 고양시와 주민,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친 결과”라고 시민께 감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과 휴게 공간으로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지킴은 물론 북한산성, 행주산성, 한강습지 등 역사와 자연까지 지키는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생기는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낸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용적률과 건폐율,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더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더 풍족해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ㆍ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민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통 분야이고, 공약 70개 중 교통 관련 공약이 17개(38%)나 될 정도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심사가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노선은 양재부터 고양시 현천JC까지이기에 이 노선을 자유로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사업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고양시에 부족한 교통망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게 이 시장의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정 현안 중 백석동 신청사와 관련해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신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판결로 요진 업무빌딩이 고양시 귀속으로 최종 확정돼, 약 4,000억 원이 들어갈 주교동 신청사 건립보다 새로운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백석동 신청사로 원당지역이 공동화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원당 현청사에 남아 근무하는 직원도 다수이고, 보건소와 사업소, 산하기관 등 다른 행정기관이 새로이 자리를 잡을 예정이기에 백석동 신청사로 인한 행정기관과 직원의 비중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는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행신2동의 행신3호 어린이공원 개선 등과 행주동의 행주산성 버스 증설 및 노선연장 등, 효자동의 자연부락 도시가스(LNG) 가스관 설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덕양구 분구 구상 등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문배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행 전•후 비교 [인터폴뉴스] 개인정보위원회는 3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문배달 플랫폼 13개 사 대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은 주문배달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하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강화되고,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열람이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에 접근한 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욱 견고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사장 주용완)은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하는 등 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하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인터폴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4일 14시 30분 강남세움센터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근로 현장을 살펴보고, 이용장애인, 부모대표 및 시설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9일(목)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약자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3가지 정책방향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일정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첫 현장 행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 3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강남세움센터는 3개의 직업재활시설 외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이 함께 있어, 시설 간 연계로 장애인직업재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르게 기증품을 상품화하여 재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굿윌스토어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41명 전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45명과 훈련장애인 30명이 비누, 제과제빵, 화훼를 주로 생산하며, 제과제빵 분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획득하여 양질의 빵을 어린이집 등에 납품하고 있다.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는 24명의 훈련장애인에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과 취업을 연계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를 순서대로 방문하여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살펴보며 이용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조규홍 장관은 이용장애인들과 함께 강남세움보호작업장의 비누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면서 현장 방문에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시설 종사자, 이용장애인 및 부모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시설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시설 이용장애인의 경험, 시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의견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직업재활시설에서 밝은 표정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을 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라며, “지난주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특히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순천시의회는 14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및 119신고 ▲심정지 환자 반응 확인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전감있게 진행됐다. 정병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인 교육으로 시의원 모두가 심폐소생술의 전문가가 되어 순천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터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등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3월 15일 14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인들의 부담과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 문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을 개정(‘22.1.4.)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투명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진료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하여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치과 등 전문과목 및 2차병원 체계 도입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해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은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팀장으로 동물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수의학 교육계 등 2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료 투명성 강화, 동물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동물의료 지원 인프라 강화 등 3개 분야별로 실무협의단을 운영하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수렴 등 논의를 거쳐 금년 10월 중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담반(TF)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물의료와 사람의료 체계 비교, 해외 제도와의 비교 등 국내 동물의료 현주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동물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할 연구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전담반(TF)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부처 합동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포천시는 최근 학원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미준수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3월 31일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9개소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확인,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포천경찰서, 지자체로 구성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위반 사항을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에도 합동점검반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중인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등 9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점검하여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위원장 박병영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김해 6)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 올바른 민원 문화 정책과 악성 민원 근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치는 부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진료비·약재비 등 의료비 지원 ▲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지원 조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이비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인터폴뉴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며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도 명확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는 조화로운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