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기관을 통한 공익신고 1,663,445건과 위원회를 통한 공익신고 3,923건이 접수되었다.

마약 단속반이 적재물을 확인하는 모습(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정박한 한 선박에서 16.5톤가량의 코카인을 적발, 이를 몰수하였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코카인은 지난 17일 밤 정박된 화물선에서 나왔으며, 적발된 코카인은 약 10억달러(1조1758원)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해당 선박은 MSC Gayane호로 밝혀졌다. 콜룸비아, 페루, 파나마등을 거쳐 필라델피아로 들어왔으며, 남미 서부 해안 2곳에서 14척의 보트를 통해 마약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검찰은 해당 항해사와 승무원을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화물선의 소유업체인 MSC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연방당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연방 사법당국 및 세관국경보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부에 속해있는 윌리엄 맥스웨인 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마약 밀수 사건은 미국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규모이며,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었다"고 했다. 미 동부 해안은 이전부터 대형 마약 밀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 3월에도 538kg, 약 3800만달러(약 447억원)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항구에서 1,451kg , 약 7천700만 달러(약 907억원)에 달하는 코카인이 적발되었다. 이렇게 마약 밀매업자들이 계속해서 항구를 통해 밀반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인터폴 뉴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 씨(3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아동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의 원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양손을 묶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가 A양을 폭행, 협박으로 억압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을 폭행, 협박했다는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4일, 이러한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만연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마지막 정의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피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같은 판결을 비난하는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어떻게 아동과의 관계를 합의라고 인정할 수 있냐"면서 "피해 아동의 진술 역시 아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외국의 경우는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은 최하 25년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일괄 종신형을 내리고 있으며, 중국, 이란은 ‘사형’을, 프랑스, 대만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은 무기징역, 캐나다는 해당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등 외국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형량은 평균 5년여에 불과하다. 이러한 솜방이 처벌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폴뉴스] 10일, 벨기에 정부 관계자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2017년, 벨기에는 각 유럽 12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 LEZ(Low Emission Zone)을 도입했다. 다음해인 2018년, 수도인 브뤼셀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겐트, 메켈렌, 윌레브루크 등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각 정부는 그런 차량들의 도심 운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시행하였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시행 내용(벨기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기가스 제한 구역은 도심 지역 위주이며, 상시 적용된다. 규제구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는 배기가스 제한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승용차, 승합차, 밴, 버스, 소형 및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연료 형태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진입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가 식별하여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은 브뤼셀에서는 350유로(약 47만원), 안트워프는 첫 위반 시 150유로(약 20만원), 2회 250유로(약 34만원), 최대 350유로까지 부과된다.(2019년 6월 기준)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은 공식 사이트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가격은 35유로(약 4만 7천원)이고 연간 8회까지 구입 가능하다. 2019년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2025년까지 규제 대상 차량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군용차량, 장애인 수송 차량, 공무 집행 중인 차량, 앰뷸런스, 경찰 및 소방 차량, 이동식 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40년 이상된 차량과 대체연료 차량 및 탄소배출량 49g/km 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된다. 규제구역 진입/이탈 표지판(출처=브뤼셀 배기가스 규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한편, 유럽 자동차 시장은 강화되어가는 차량 규제로 인해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가 각광 받고 있는 추세이다. 경유차를 사용하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유럽 연합의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럽 자동차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현지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판매차량의 90-95%가 경유 차량이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몇 년 안에 휘발유차량이 60%, 경유차량이 40% 비율로 판매 될 것이라고 한다. 경유 차량 배기관(뿜어내는 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월 27일 유·초·중·고등학교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 및 사안 처리 절차 및 대응 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19개정판)’을 배부하였다.

6월 1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는 새로이 채택된 규칙에 따라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및 SNS 계정 아이디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시청 광장에서 연 어린이날 대축제에 가족단위 시민 3만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22개의 체험부스와 7개의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한 것이다. 축제는 수지구 이민하 ‧ 김영후 어린이의 어린이 헌장 낭독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연합회 원장단이 어린이날 노래를 부르는 무대엔 인형탈을 쓴 백군기 용인시장이 깜짝 등장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광장에 마련된 체험부스엔 화분, 카네이션 꽃병, 머그컵, 반려다육이 등을 직접 만들어보며 다양한 체험을 하려는 시민들로 긴 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 창의블록 체험존이 인기였다. 가족‧친구들과 화성시 동탄에서 왔다는 임수아(아인초) 어린이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블록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라며 기뻐했다. 시 아동참여위원회와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한 부스에선 어린이들이 상처받은 말 대신 듣고 싶은 말을 적어 치유나무에 걸어두는 등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이 주목을 받았다. 드림스타트 부스는 협약기관에서 후원받은 비누, 꽃, 의류 등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플리마켓을 열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물재이용사업을 알리는 부스에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 직접 흙탕물을 모래‧활성탄 등에 정화시킨 후 화분에 물을 주는 등의 물 절약 체험을 했다. 메인 무대에선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코코몽 가족 뮤지컬과 뮤직쇼, 어린이 치어리딩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구갈동 주병재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행사장을 찾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다양한 체험거리에 만족해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곳곳에 급수대와 푸드존을 설치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미아보호소도 운영했다. 백 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마련한 축제를 맘껏 즐기며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 용인을 이끌어갈 주역인 어린이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할 것”고 말했다.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가 29일 오전 이천시민단체들과 함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복하천 정화활동에 나섰다. 이날 엄태준 시장과 홍헌표 시의회 의장, 김영우 이천시향토협의회장과 이규현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장, 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 한영순 회장을 비롯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복하천 가꾸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와 이천시가 자리를 마련한 이날 행사는 새마을협의회 김동승 회장과 회원,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어머니폴리스, 크린이천,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복하천과 중리천을 3개(총 5㎞ ) 구간으로 나눠 수중부유물질 및 주변 쓰레기를 3.5t가량을 수거했다. 엄태준 시장은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도권 시민들의 맑고 깨끗한 물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기관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보다 나은 이천시 건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규현 본부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이천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도 더욱 밝아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와 함께 지속적인 환경보호 및 정화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는 이날 강우 시 시가지에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는 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해 중리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 19,527㎡ 처리용량 11,900㎥, 사업비 64억 원을 투자한 중리천 비점오염저감시설(인공습지) 설치사업의 준공식을 가졌다.

이천시민연대는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줄 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오후 2시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된 것은 불과 얼마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우리 이천시민은 다시한번 깊은 절망감이 앞을 가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경기도내 31개시군 쌀 생산량 379,989톤(‘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2일 김포,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시민연대는 “국가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국가와 기업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하며 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6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이날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며 “건이가 실수로 잘못 던진 원반을 기가 막히게 물고 돌아올 때 무척 대견하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디스크 독 행사장에선 반려견들이 재빠르게 주인이 던진 원반을 낚아 챌 때마다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기념식에선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가정으로 분양된 유기견 21마리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행사장에 모인 반려가족들은 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지난해 시 동물보호호소에서 믹스견인 달래를 입양한 황형석 씨는 “달래를 위해 이런 특별한 생일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준 달래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용인시동물보호협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봉사하는 우리들, 용인시캣맘‧캣대디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을 함께 소개하는 ‘펫티켓 문화학교’와 반려동물 사회화‧산책 등을 교육하는 ‘반려동물 문화학교’에도 종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반려동물 이름표 만들기, 리드줄 만들기, 수제간식 만들기 등의 체험 코너와 반려견 건강‧행동 상담 코너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진짜 행복한 사회일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빠른 시일 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와 (사)유기견없는도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수의사회,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MBC아카데미 아트스쿨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