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STUDIO X+U) [인터폴뉴스] LG유플러스의 STUDIO X+U와 MBC에서 공동 제작한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가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범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故 홍승빈 군 사망사건에 더 깊이 다가간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이를 살리라며 오열해 놓고는 뒤돌아 “내 아이 아니다”라며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가 죽였다'는 거짓이 가득했던 고유정의 모습을 직시한다. U+모바일tv에서 13일(월), 14일(화) 공개되는 그녀들의 잔혹 범죄사 ‘그녀가 죽였다’ 2화 1부, 2부에서는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이 있기 전 벌어진 고(故) 홍승빈 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홍 군은 100일부터 6살이 될 때까지 제주에서 할머니와 지냈고, 고유정의 재혼 상대였던 아빠와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홍 군은 아빠를 따라온 지 2일 만에 아빠 옆에서 잠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홍 군의 아버지는 “고유정이 옆에서 오열하듯 울었다. ‘승빈이 살려내’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질렀다”며 아들을 잃은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금 꺼냈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 보인 행동과 달리, 고유정은 홍 군의 흔적을 집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건 직후 홍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유정은 의붓아들의 피가 묻은 이불은 물론 혈흔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애착 베개까지 버렸다. 게다가 홍 군의 사망 다음 날 고유정은 자신의 모친과 통화에서 “내 아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라며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모친의 “너는 뭘 안 한 거지?”라는 질문에 고유정은 “같이 안 잤다. 잠결에 눌러버린 거다. 경찰에서 돌연사로 될 거다”라며 태연히 답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용기 내 제작진과의 인터뷰에 임한 홍 군의 아버지 홍 씨는 "승빈이도 고유정이 죽였구나"라며 애끓는 후회와 아픔을 토해냈다. 고유정이 정말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일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고 홍승빈 군 아버지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들여다본 사건의 진실은 ‘그녀가 죽였다’ 2화 1부, 2부에서 공개된다. 크라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 2화 1부, 2부는 13일(월), 14일(화) 0시 U+모바일tv에서 공개된다. MBC에서는 19일(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퍼시픽링스코리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하는 3색 골프 초청행사 [인터폴뉴스] 골프 멤버십 기업 퍼시픽링스코리아가 다가오는 5월 연휴를 맞아 임진한 프로와 함께 해외 골프 초청행사를 진행하여 열띤 호응을 얻었다. 퍼시픽링스코리아는 전 세계 1,000여 개의 프리미엄 골프 코스를 회원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계 유일 글로벌 골프 멤버십으로, 골프 관련 토탈 컨시어지 서비스 및 퍼시픽링스코리아의 자회사 투어링스를 통한 골프 투어 산업까지 각광 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골프 초청행사는 퍼시픽링스코리아 강현식 지사장을 주최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5월 4일부터 8일까지 3박 5일간 진행됐다. 참가자에게는 임진한 프로와의 1:1 원포인트 레슨 기회가 주어졌으며, 임진한 프로와 참가자 이벤트 추첨으로 9홀씩 2팀은 라운딩 레슨의 기회도 주어졌다. 행사 일정 중 하루는 골프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시상식에서 푸짐한 상과 시상품도 증정됐다. 이외에도 만찬 디너 및 시상식, 굿뷰 레스토랑& 카오마오 카오팡 레스토랑 등 엄선된 식사와 타이 마사지, 도이수텝과 올드 시티 관광 등 다양한 행사로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투어링스를 통해 기획됐다. 이번 초청 행사를 비롯한 퍼시픽링스코리아의 다양한 행사들은 퍼시픽링스 회원이라면 더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주체인 강현식 지사장은 섬세한 회원 관리로 오랜 기간 회원들의 만족도를 얻고 있다. 특히, 매달 퍼시픽링스코리아 회원들과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예비 회원들을 위한 골프 행사를 진행하며 갖는 네트워킹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클럽 72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는 청라 베어스베스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행사 참가 문의는 퍼시픽링스코리아(강현식 지사장)로 하면 된다.

김해시청이 여주FC를 꺾고 리그 1위에 등극했다. 사진은 지난해 김해시청(흰색 유니폼)과 창원시청(현 창원FC) 간의 K3리그 경기 장면. [인터폴뉴스] 김해시청축구단(이하 김해시청)이 여주FC를 꺾고 K3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12일 여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 K3리그 9라운드에서 김해시청이 정상규와 이중호의 골로 여주FC에 2-0 승리를 거뒀다. 이번 라운드 전까지 4위를 기록 중이던 김해시청(6승 3무, 승점 21점)은 당초 3위권을 수성했던 경주한수원(6승 1무 2패, 승점 19점), 시흥시민, 대전코레일(이상 5승 3무 1패, 승점 18점)이 모두 패하며 단숨에 1위에 등극했다. 올해 16팀이 참가하는 2024 K3리그는 정규리그 성적만으로 순위를 가리며, 최하위 두 팀(16위, 15위)은 K4리그로 곧바로 강등된다. 14위 팀은 K4리그 플레이오프 승자와 치르는 승강결정전에 따라 잔류, 강등 여부가 결정된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먼저 정적을 깬 건 김해시청이었다. 전반 30분 수비라인에 있던 표건희가 전방으로 한 번에 볼을 투입했고, 볼은 상대 수비의 등에 맞은 후 문전에 떨어졌다.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정상규가 이를 놓치지 않고 깔끔한 발리로 첫 골을 기록했다. 이어 후반 12분엔 이중호가 페널티 에리어에서 정기운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다. 경주한수원은 춘천시민에 2-3으로 패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춘천시민이 전반 34분 만에 이풍범의 멀티골로 달아난데 이어 후반 7분 최원철까지 득점을 터뜨려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후반 19분 황정현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춘천시민이 수적 열세에 놓인 틈을 타 경주한수원이 추격해봤지만 두 골을 만회하는 데에 그쳤다. 시흥시민과 대전코레일은 각각 강릉시민과 양평FC에 무릎 꿇으며 리그 첫 패를 당했다. 먼저 시흥시민은 후반 2분 권태영에 선제골을 내준 후 후반 29분 장한영에 추가골을 헌납해 강릉시민에 0-2로 패했다. 대전코레일은 전반 42분 유청인에 첫 골을 실점한 뒤 승부를 뒤집고자 분전했지만 양평FC가 1-0 승리를 지켜냈다. 창원FC는 울산시민을 4-0으로 대파하고 4연승을 달렸다. 후반 5분 상대 자책골로 먼저 달아난 창원FC는 4분 뒤 전성진의 골로 격차를 벌렸고, 후반 27분과 후반 34분엔 김성진과 태현찬이 한 골씩 보태 완승을 장식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대구FC B팀에 2-4로 패하며 리그 첫 승을 다시 한 번 미뤘으며, 지난 시즌 우승팀과 준우승팀끼리의 맞대결이었던 화성FC와 FC목포 간의 경기에선 화성이 전반 18분에 터진 브리또의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한편 9라운드 일정 중 하나였던 포천시민과 파주시민 간의 경기는 경기도체전으로 인해 10월 3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2024 K3리그 9라운드 경기 결과 # 5월 11일 시흥시민 0-2 강릉시민 춘천시민 3-2 경주한수원FC 울산시민 0-4 창원FC # 5월 12일 대구FC B팀 4-2 부산교통공사 화성FC 1-0 FC목포 양평FC 1-0 대전코레일FC 여주FC 0-2 김해시청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지난 5월 13일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했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했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신규 생산공장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5월 14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영국 에드워드(Edwards) 사(社)의 신규 극자외선 (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용 핵심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진공펌프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에드워드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우수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2009년에 본국에 소재한 생산시설을 모두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후, 이번에 준공된 공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천안과 아산에 총 5개소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존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향후 투자계획 논의와 함께 애로해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생산공장에서는 극자외선(EUV) 노광(Photolithography)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위한 통합 진공 솔루션 및 가스처리장치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에 공급될 뿐만 아니라 Inte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의 부품·장비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내 부품·장비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는 데에 적극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수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에드워드의 이번 투자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에드워드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가는데 중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연후 단체사진 [인터폴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봄철 안전한 바닷길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경찰서와 파출소 등 현장부서의 긴급출동태세 및 구조장비를 점검하는 해상치안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봄철 해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현장의 구조 즉응태세를 사전 점검하게 됐다 특히, 5월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석을 인지하지 못해 갯벌·갯바위 고립사고와 테트라포드에서 실족·추락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진 청장은 어제(13일) 보령해경서 대천파출소를 방문하여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보령해경서를 방문한 김용진 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한편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근 급격한 해양 기상 변화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봄철 바다를 찾는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사고 예방을 빈틈없이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진 청장은 지난 1일에는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항VTS를 7일에는 경인항VTS, 김포고정익·인천회전익항공대 등을 점검했으며, 앞으로 태안·평택·인천해경서를 차례대로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오른쪽)가 트립닷컴그룹 제인 순(Jane Sun) 그룹 CEO(왼쪽)와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터폴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가 초대형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트립닷컴 그룹과 손을 잡고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는 5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트립닷컴 그룹 본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트립닷컴그룹 제인 순 최고경영자(CEO), 그룹 임직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관광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협력 ▲공동 캠페인 기획과 홍보광고 추진 ▲현지 공동 홍보판촉 및 시장동향 정보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트립닷컴 그룹과 함께 엔데믹 이후 급변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동계, 한류, 웰니스 등 비교 우위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프라이빗 FIT투어(외국인관광택시), 웰니스(안심관광), 스노우 페스타(동계스키, 축제, 한류체험) 등 신규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트립닷컴 그룹 제인 순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트립닷컴 그룹의 동계관광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3억명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동계스포츠 시장과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스키장 대비 도내 스키리조트의 높은 경쟁력을 주목했고, 양측은 포스트 강원 2024 올림픽 레거시 상품개발을 위해 스키리조트(용평, 하이원), 전담여행사 등과 함께 맞춤형 상품 개발과 타깃마케팅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트립닷컴 그룹은 1999년 설립 이후 2003년 나스닥 상장, 4억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글로벌 여행플랫폼 기업이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트립닷컴 그룹의 전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4년 1분기 방한 시장 규모 1위인 중국(101.5만명) 시장을 비롯한 중화권, 동남아 지역 등의 국제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중국 시장 강원관광 홍보세일즈 방문기간 동안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세일즈를 비롯해 양양국제공항 전세기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상하이지사)와 함께 화동지역 주요 여행업계 대상 상품개발 및 홍보판촉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 그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도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알리고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람사르 습지 등록 범위 [인터폴뉴스] 환경부는 무등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평두메습지가 5월 13일자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는 첫 번째 람사르습지가 된다. 전라남도 전체에서는 △순천 동천하구, △신안장도 산지습지, △순천만 보성갯벌 등에 이어 6번째다. 이번 등록으로 우리나라는 총 26곳(면적 203.189km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된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ㆍ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평두메습지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대표적인 묵논습지로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4종을 포함하여 총 786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양서류 20종 가운데 8종이 서식하는 집단 서식지로 양서류의 산란 ‧ 번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평두메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평두메습지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내 진흙을 활용하여 차수벽을 시공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통해 복원을 진행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두메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한 생태 교육 과정 개발, 생태 관측(모니터링)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증받았다”라며, “평두메습지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가 가진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허청 [인터폴뉴스]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❷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❸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❹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금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향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탈바꿈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년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 활력제고와 첨단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新산업 정책 2.0(’24.2)'발표, ➊금년 수출 7천억 불, ➋10대 제조업 설비 투자 110조 원 등 도전적인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바,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서 “정부는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그간 지속적인 규제혁파, 부담금 감면 및 세제개편, 신산업 투자환경 개선은 물론 역대 최대 15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중소․중견 수출 바우처․무역금융 확대,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등의 성과를 일궈냈다”고 소개하면서, “산업부는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은 확대하는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여, 중견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반기에 발표될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에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수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