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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제 상황과 마크롱 정부의 위기
프랑스의 경제 상황과 마크롱 정부의 위기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출처=라 트리뷴) [인터폴 뉴스] 2019년,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정부(2017.05~)에 대한 지지율이 30%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취임 당시 88%라는 지지율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로써 동일 시기 올랑드 전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다. 마크롱 정부 출범 당시 여론은 만성적 경기 둔화에 시달리는 프랑스에 개혁을 몰고 올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지난 2년간 내놓은 정책들이 전부 실패로 이어짐으로써 ‘노란 조끼’ 운동이 벌어지는 등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토론회’를 제안하고 반환 정국을 꾀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조사기관에 따르면 진영과 계층 구분 없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전반적 여론은 ‘대테러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이 실패’라고 한다. 경제(58%), 교육(56%), 고용(61%), 세금(67%), 환경(66%), 구매력(73%), 지구 온난화(68%), 이민 문제(65%) 등 전 분야에서 부정여론이 높다. 조사기관은 실질적으로 큰 위기는 아니지만 “프랑스인이 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프랑스인이 정부 정책은 불공평하고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백만여 명에 이르며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불평등 관측소의 연례보고서에는 프랑스는 지난 3년 동안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어 갔으며 불평등의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프랑스의 고용 불평등 강화 현상은 2014년 이후 기간제 계약직과 파견직 그리고 인턴제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그 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고용의 불안정성의 지표가 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12%에서 2017년 13.6%로 10년 동안 1.6%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용 불안정은 소득과 직결되고 교육을 비롯해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관측소는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했다. 관측소에 따르면 부유세 폐지와 균일세 도입으로 최고 부유층의 이익이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 수당과 노령 연금 등을 인상했지만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혁신적 재정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채는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공공부채는 2018년 4/4 분기에 0.3% 감소했지만 GDP의 98.4%로 2조 1315억 유로(한화로 약 2858조 3415억원)에 달했다. 1년 동안 2.5% 증가한 수치다. IMF는 프랑스가 즉각적인 위험이 없어 보이는 것은 낮은 금리가 높은 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이 상태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진한 성장과 구조적 실업문제는 공공부채뿐 아니라 민간부채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프랑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경제 어려움에 대처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IMF(출처=르 파리지앵) 한편, 이러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집권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율이 52%다.
화상 음란채팅 조직에 감금됐던 탈북 여성들의 사연
화상 음란채팅 조직에 감금됐던 탈북 여성들의 사연
탈북 여성 리 씨와 광 씨(출처=CNN) [인터폴뉴스] 9일, 중국에서 화상 음란채팅을 운영하는 범죄 조직에 붙잡혀 있다 탈출에 성공한 북한 출신 여성들의 사연이 미 언론에 보도됐다. 탈북브로커에게 속아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서 수년 간 화상 음란채팅을 했다는 리○○씨와 광○○씨는 작년 10월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으로 제3국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하급 간부의 딸로 끼니 걱정 없이 자랐다는 리 씨는 부모와의 잦은 불화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였고, 5년 전 탈북 브로커를 통해 다른 7명의 여성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 브로커는 '식당 일을 알아봐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리 씨를 3000위안(약 51만원)에 화상 음란채팅 조직에 팔아넘겼고, 이후 리 씨는 같은 처지인 광 씨와 함께 방 2개짜리 아파트에 감금된 채 음란 화상채팅을 해야 했다. 리 씨는 당시 ‘남한 출신’이라는 남성의 감시 아래 있었다. 6개월에 한 번 꼴로 인근 공원에 나가보는 게 외출의 전부였으며, 아파트 배수관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다리를 다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리 씨와 같은 방을 썼던 광 씨는 7년 전 "가족의 암 치료비를 벌고자" 17세의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갔다. 광 씨는 하루 4시간씩 쪽잠을 자가며 일했지만 그녀가 번 돈은 모두 조직에서 가로채갔고, 돈을 요구했을 때 돌아오는 건 구타와 욕설뿐이었다. 리 씨 등에 따르면 이들이 화상 음란채팅 웹사이트의 주고객은 한국 남성들이었다. 리 씨는 "대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특정 자세를 요구하거나 옷을 벗고 내 몸을 만지라는 등의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며 "죽고 싶었지만 감시를 당하고 있어 자살조차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사이트에 접속했던 한 남성이 이들이 감금돼 있는 사실을 알고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남성의 도움으로 리 씨 등은 조직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리 씨는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 전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광 씨 또한 "못다 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한다.
강남역 사거리 삼성해고자 농성 벌여
강남역 사거리 삼성해고자 농성 벌여
해고자 김○○씨가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출처=삼섬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인터폴뉴스] 10일,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해고자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해고자 김○○씨(61)는 당일 오전 5시경부터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 CCTV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김 씨는 철탑 위에서 '국정논단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였다. 강남소방서는 김 씨는 스카이크레인을 이용해 철탑에 올랐고, 1.5L가량의 휘발유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 씨는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소속 해고자 3명의 복직, 피해보상, 명예회복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투쟁위에 따르면 김 씨는 1982년 삼성항공(테크윈)에 입사, 1991년 3월 28일 노조 설립 추진을 이유로 해고됐다. 김 씨는 1994년에 복직 후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으로 발령받았는데, 사측 임원이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 복직 투쟁 중이라고 밝혔다. 상황을 파악한 강남소방서는 오전 7시경에 출동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구급차 등 차량 6대를 배치한 상태다. 경찰도 출동하여 김 씨에게 철탑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하고 있다.
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벨기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
[인터폴뉴스] 10일, 벨기에 정부 관계자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2017년, 벨기에는 각 유럽 12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 LEZ(Low Emission Zone)을 도입했다. 다음해인 2018년, 수도인 브뤼셀에 차량 배기가스 규제 구역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겐트, 메켈렌, 윌레브루크 등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벨기에를 비롯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노후된 경유 차량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계 산화물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각 정부는 그런 차량들의 도심 운행을 통제할 목적으로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을 시행하였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고 있다. 차량 배기가스 규제구역 시행 내용(벨기에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배기가스 제한 구역은 도심 지역 위주이며, 상시 적용된다. 규제구역으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에는 배기가스 제한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승용차, 승합차, 밴, 버스, 소형 및 대형 트럭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등급으로 구분하여 연료 형태에 따라 진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진입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이 LEZ에 진입할 경우 차량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가 식별하여 자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은 브뤼셀에서는 350유로(약 47만원), 안트워프는 첫 위반 시 150유로(약 20만원), 2회 250유로(약 34만원), 최대 350유로까지 부과된다.(2019년 6월 기준) 허용이 되지 않은 차량은 공식 사이트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가격은 35유로(약 4만 7천원)이고 연간 8회까지 구입 가능하다. 2019년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지만 2025년까지 규제 대상 차량 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군용차량, 장애인 수송 차량, 공무 집행 중인 차량, 앰뷸런스, 경찰 및 소방 차량, 이동식 크레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40년 이상된 차량과 대체연료 차량 및 탄소배출량 49g/km 미만의 하이브리드 차량도 제외된다. 규제구역 진입/이탈 표지판(출처=브뤼셀 배기가스 규제구역 안내 홈페이지) 한편, 유럽 자동차 시장은 강화되어가는 차량 규제로 인해 경유차 대신 휘발유차가 각광 받고 있는 추세이다. 경유차를 사용하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거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유럽 연합의 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각종 미디어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럽 자동차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위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현지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에는 판매차량의 90-95%가 경유 차량이었지만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몇 년 안에 휘발유차량이 60%, 경유차량이 40% 비율로 판매 될 것이라고 한다. 경유 차량 배기관(뿜어내는 가스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에서 무력 충돌 발생해
인도네시아 부톤섬에서 무력 충돌 발생해
[인터폴 뉴스] 6일,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두 마을 청년들이 이틀간 무력 충돌을 빚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 7일, 현지 주민 제보에 의하면 지난 5일 새벽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르바란'(이둘 피트르) 명절을 맞아 술라웨시 주(州) 부톤섬 삼푸아발로 청년 40명이 오토바이 행렬을 만들어 구눙 자야 마을을 지나면서 싸움이 촉발됐다. 구눙 자야 마을 청년들이 오토바이 행렬에 항의하자 삼푸아발로 청년들이 맞받아치면서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다. 삼푸아발로 청년들은 구눙 자야 마을에 불을 질러 주택 87채가 탔고, 마을 주민 700명이 다른 마을로 대피했다. 사건은 무장 경찰이 출동하면서 진정되는 듯했으나 6일 2차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구눙 자야 주민들이 삼푸아발로 마을로 쳐들어가다 난투극이 벌어져 구눙 자야 주민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다. 당국은 3차 충돌을 막기 위해 두 마을에 경찰과 군인 300여명을 배치, 경계단계를 높이는 한편 양측의 화해를 중재하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두 마을 주민을 자극하지 않고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숨진 2명을 흉기로 찌른 가해자와 방화범을 가려내기 위해 증거 수집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톤섬 지방 정부는 구눙 자야 이재민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력 충돌 현장(출처=연합뉴스)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 충돌한 뻔해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 충돌한 뻔해
[인터폴 뉴스] 7일, 러시아 군함과 미 군함이 공해상에서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일 오전 11시 45분경 동중국해에서 미 해군 순양함과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이 충돌이 우려될 만큼 근접한 거리에 접근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대형사건이 될 뻔했던 상황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설명을 내놓으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러시아군은 미 해군 순양함 챈 셀러 스빌(Chancellorsville)이 갑자기 진로를 바꿔 러시아 구축함 아드미랄 비노그라도프(Admiral Vinogradov)와 50m(160피트)에 근접하였으며 구축함의 항로를 가로질렀다고 전했다. 그에 이어 미 해군으로부터 긴급기동을 강요 받았다 주장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미군은 두 선박이 15~30m(50~100피트)이내로 근접했으며 러시아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7군 함대 사령관 클레이튼 도스는 러시아 구축함이 "챈 슬러 스빌함을 상대로 위험한 기동을 했다"고 전하며 "미 군함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챈 슬러 스빌함은 직진 항해 중이었으며 사건이 발생할 당시 헬리콥터가 군함에 복귀하려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러시아 함대가 미 함대의 지휘관들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군함의 움직임에 대한 불평을 공식석상에서 제기할 것이라 하였으며 미 국방부 장관 패트릭 샨 하한은 기자 회견에서 "러시아와 군사간 대화를 가질 것이며 당연히 그들을 해체 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해상 및 공중에서 위험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왼쪽이 러시아 구축함, 오른쪽이 미 순양함이다.(사진 제공=BBC)
‘펫티켓 페스티벌’2만여명 몰리며 성황
‘펫티켓 페스티벌’2만여명 몰리며 성황
6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은 아침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한 반려가족들은 다양하게 준비된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용인시는 이날 2만여 반려동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나눔축제 ‘펫티켓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날 축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펫티켓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이날 많은 반려가족의 관심을 받은 행사는 ‘펫티켓 운동회’였다. 경기에 참가한 반려견은 주인의 보폭에 맞춰 걷고 장애물을 통과하며 돈독한 팀워크를 뽐냈다. 어떤 반려견은 간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경기장을 이탈해 관람객들에게 큰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주인이 던진 원반을 물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디스크독’과 정해진 코스를 정확한 동작으로 빠르게 돌아오는 경기인 ‘어질리티’도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남 영암에서 독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이날 축제를 찾은 변상현(25)씨는 “반려견과 서로 교감하는 활동을 즐기고 싶어 디스크 독을 시작하게 됐다”며 “건이가 실수로 잘못 던진 원반을 기가 막히게 물고 돌아올 때 무척 대견하다”며 참가 소감을 전했다. 디스크 독 행사장에선 반려견들이 재빠르게 주인이 던진 원반을 낚아 챌 때마다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기념식에선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가정으로 분양된 유기견 21마리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행사장에 모인 반려가족들은 이들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삶을 기원했다. 지난해 시 동물보호호소에서 믹스견인 달래를 입양한 황형석 씨는 “달래를 위해 이런 특별한 생일잔치를 열어줘 고맙다”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준 달래와 함께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용인시동물보호협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봉사하는 우리들, 용인시캣맘‧캣대디 등의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 보호‧입양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동물보호법과 펫티켓을 함께 소개하는 ‘펫티켓 문화학교’와 반려동물 사회화‧산책 등을 교육하는 ‘반려동물 문화학교’에도 종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반려동물 이름표 만들기, 리드줄 만들기, 수제간식 만들기 등의 체험 코너와 반려견 건강‧행동 상담 코너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진짜 행복한 사회일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문화를 선도해 나갈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립 반려동물 장묘시설도 빠른 시일 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시와 (사)유기견없는도시가 주최하고 용인시수의사회,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MBC아카데미 아트스쿨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