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출처=인터폴뉴스) [인터폴 뉴스] 프랑스에서 페미사이드(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급증하자 파리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부에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프랑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서는 페미사이드 중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페미사이드를 멈춰라', '세상은 살아있는 여성을 필요로 한다'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정부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페미사이드 사망자는 74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74초간 침묵하는 침묵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지난 6년간 페미사이드로 인한 여성 사망자는 3일당 한 명꼴, 2016년에는 123명, 2017년에는 130명, 지난해에는 107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유럽에서 여성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출처=페이스북 캡처) 페미사이드로 인해 시위가 발생하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여성 50여 명을 호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희생된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내일 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해결책은 이미 존재한다”고 밝히며 간접적으로 시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7일,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 마를렌 시아파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9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대적인 가정 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SNS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안일하다’는 의견이 가득하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한 여성단체는 “이날에도 파리 근교 이블린에서 여성 한 명이 살해당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9월 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2017년 10월, 멕시코 출신의 영화배우 셀마 헤이엑이 유명 영화감독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하기 위해 SNS에 해시태그(#MeToo)를 달아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한동안 ‘미투 운동’이 유행이었다. 이후 데이트폭력 등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상향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페미사이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써, 그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홀했으며,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다. 그리고 정부의 허점은 여기서 드러난다. 마크롱 정부는 시민들에게 “9월부터 시행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시민들은 정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있다. 그러한 시민들에게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답변과 2달 뒤에나 시행되는 정책은 불난 데 기름을 들이붓는 격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현 정부의 태도는 정부와 시민 양측에게 독이 된다. 시민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에 내성이 생긴 지 오래이며, 마크롱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지 오래다. ‘미투 운동’이 발발하고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성차별 문제와 데이트폭력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며,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마크롱 정부의 대책은 ‘빠른 대처’가 아니라 ‘성급한 대처’라 볼 수 있다. 마크롱 정부는 시민들의 거센 반응에 ‘돌려막기’식 대책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학살당한 지역주민들(출처=Phil Kolo) [인터폴 뉴스] 8일, 파푸아뉴기니의 한 마을에서 부족 학살이 일어나 임산부와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당일 오전 6시경 파푸아뉴기니 헬라 지방의 카리다 마을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피해 마을에 거주한 부족과 적대하고 있는 부족이 일으켰다고 한다. 학살에는 총기가 사용됐으며,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집을 태우고 시체를 조각내는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됐다. 또 사망자 16명 중, 2명이 임산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헬라 지방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다년간 지역 내에 있었던 부족 간 갈등이 심화되어 대규모 살인, 성폭행 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총리 제임스 마라페는 2012년부터 경찰에 상설 경찰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지만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당했다고 한다. 마라페 총리는 SNS를 통해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슬픈 날”이라 했으며, 주민 40만 명가량이 사는 지역에 경찰을 60명 미만으로 배치한 군과 경찰을 비판했다. 제임스 마라페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출처=페이스북 캡처) 또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하구이족, 리위족, 오키루족의 무장괴한을 지목하고, 학살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체포하여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밝혔다. 헬라 지역의 주지사는 언론을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은 주민들 간의 단순한 종족 분쟁이 아니며, 매복과 기습을 반복하는 게릴라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으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와 여성들에 대한 학살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 국가의 어떤 지역이든 지역 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종교, 이념, 역사, 배경 등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한 부족에 대한 학살을 벌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반인륜적 행태이며, 당국의 경찰은 그런 범죄가 자행될 수 없도록 제지해야 한다. 마라페 총리는 경찰에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경찰 배치”를 늘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이에 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파푸아뉴기니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그로 인한 학살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지원자가 없다”는 핑계로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경찰 배치를 늘려 치안 확립에 힘써야 한다.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해를 입는 것은 자국과 자국의 국민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이천시(시장 엄태준) 5일 이천아트홀에서 양성평등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은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소속 민관 기관인 이천가정·성상담소를 필두로 해 진행되었다.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는 각종 폭력 예방과 지역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이천시, 이천경찰서, 이천교육지원청,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등 12개 민관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천가정·성상담소 및 지역연대 참여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담 및 신고방법,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개인 간의 전달도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지역연대 위원장인 이대직 이천부시장은“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돼서는 안된다. 정기적인 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응방법을 제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프리 엡스타인(출처=BBC) [인터폴 뉴스] 8일, 미국의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재력가 제프리 엡스타인(66)이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혐의로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됐다. 6일, 현지 경찰은 뉴저지주 테터보로 공항에서 엡스타인을 체포했다. 그는 20여 명가량의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엡스타인이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등 각종 장소에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엡스타인은 지난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마사지를 빌미로 미성년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성적 학대를 자행했다.” 전했다. 또 경찰은 맨해튼의 자택에서 압수한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그 사진들은 수백, 수천 장에 달하며, 주로 어린 소녀들을 찍은 나체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엡스타인은 “만난 여성들은 모두 18살 이상(미국 기준)의 성인이었고, 합의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14살밖에 안 된 소녀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장의 효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 2008년, 엡스타인은 최소 36명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소 당시 검사가 그에게 내린 구형은 종신형이었으나 검사와의 협상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피해자 가족들의 항의와 ‘유전무죄’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엡스타인의 불기소 처분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판결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연방법 위반”이기에 문제가 컸으나, 사건은 결국 무마되었다. 엡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 다양한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가 이번에도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법적 특혜를 받게 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그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게 될 심리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이 안대를 쓰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법이 돈의 힘에 굴복하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과연 공명정대한 일일까?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면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범죄자는 응당 죄에 대한 값을 치뤄야 한다. 엡스타인은 범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며, 법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코카인을 적재하고 있던 소형기(출처=현지 언론 캡처) [인터폴 뉴스] 7일, 브라질 호라이마주에서 코카인을 운반하던 소형기가 적발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국 경찰과 공군은 이날 오전에 호라이마주에서 코카인 450kg을 싣고 가던 소형 항공기를 적발했다고 한다. 경찰과 공군은 소형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켰으며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주를 시도한 마약밀매조직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코카인은 전부 압수했으며 900만 헤알(약 28억 원) 이상에 달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코카인을 밀반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중서부 고이아니아주 상공에서 코카인 500㎏을 실은 소형 항공기가 적발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마약밀매조직원과 총격전을 벌였고, 해당 조직원 3명을 사살했다고 한다. 브라질은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마약 밀반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미 10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내륙 국경선 길이가 약 1만 7km에 달해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를 악용해 마약을 밀반출하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을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밀반출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코카인 트라이앵글(Cocain Triangle)에서는 전 세계 코카인의 98%가량을 생산한다고 한다. 생산되는 코카인은 대부분 미국으로 밀반입되며, 당국에서는 이러한 마약의 유통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카인은 코카 또는 같은 속의 식물의 잎에 들어 있는 결정성 분말로써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국소 마취제 용도로 사용된다. 코카인은 주사, 복용, 비강 흡입 등에 의해 체내에 주입되며 독성이 강하여 중독되기 쉽다. 코카인에 중독될 경우 힘이 빠지고 몸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집중곤란이나 환각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벌레나 작은 동물이 몸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체감환각을 일으켜(Meth bug) 온몸을 쥐어뜯게 되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다. 마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메스버그 증상(출처=인터폴뉴스) 이러한 코카인의 치사량은 단 1g.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 대량 사용에 의한 급성중독의 경우 정신착란, 환각, 실신 등을 유발하며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코카인이 의약이 아닌 마약의 목적으로 밀매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2016년 미국의 마약 사망자 수는 6만 명으로써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는 그해 마약 사망자 수가 5,000여 명(공식집계 4,948명)에 달하자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도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18세기 중국에서는 아편으로 인해 아편 전쟁까지 일어났다. 지금도 수많은 목숨이 마약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마약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암을 진단받고도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 각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마약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하며, 인터폴은 마약 밀매조직의 검거 및 소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마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설혹 복용했거나 복용 중인 이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입원을 통해 치료받길 권장한다.

하루만에 6.4의 강진을 넘어선 리터 7.1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

IS조직의 깃발(출처=인터폴 뉴스) [인터폴 뉴스] 4일, 전역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예비역 병장 박모 씨(23)가 국제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와 접촉하고,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및 군용물을 훔쳐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달 2일에 전역한 박모 씨는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및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 중 박모 씨가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으며, 극우 성향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에서 IS를 옹호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박모 씨는 군 복무 중 IS 전용 매체인 ‘아마크 통신’이 설치된 휴대폰을 반입해 사용했다고 한다. 2017년 11월 FBI(美 연방수사국)는 ‘한국 IP에서 아마크 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 IP 추적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용자가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FBI 측은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끝에 박모 씨를 검거했다. 또 박모 씨가 군 복무 중에 폭발물의 뇌관을 훔치다 적발되어 군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사법원은 제대를 앞둔 박모 씨가 도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은 "군사법원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박모 씨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의정부지검과 군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박모 씨는 2016년 통과된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처벌된 내국인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본다면 IS가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 IS가 퍼진 실태를 살펴보면 절대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충남 아산의 한 자택에서 IS 추종자 A 씨가 검거됐다. 국내 불법체류자로 밝혀진 인도네시아 출신 A 씨는 SNS에 알누스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적발됐다. 그뿐만 아니라 IS는 SNS를 통해 국내에 각종 글과 영상을 퍼뜨리는 등 무분별하게 접근해 국민들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있다. IS는 SNS 사용에 익숙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IS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존재하는 몇몇 사이트에서는 IS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글과 IS가 시리아 정부군과 교전 중인 사진을 올려 IS의 군사력을 칭찬하는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며, IS는 우리의 인식과 달리 훨씬 더 밀접하게 접근해 있는 상황이다. 대테러단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그에 빠져 테러를 준비하려는 국민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테러 조직의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에 IS를 추종하는 세력을 검거하는데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테러안전국이 아니며, 이를 방관할 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4일 규모 6.4의 강진 발생

베네수엘라의 시민이 시위를 하는 모습(출처=BBC) [인터폴 뉴스] 4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가 베네수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치안작전을 명분으로 살해당한 국민이 5,287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1,5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베네수엘라 당국은 국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야당 의원, 인권운동가, 기자 등 반정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에 대한 부당 체포와 고문이 자행됐으며, 정권 지지자들로 구성된 무장민병대(collectivos)가 시민 살인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대의 무장해제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첼레트 최고대표가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현지 인권활동가, 희생자 가족, 목격자 등의 증언과 현지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지난 18개월간 자행됐던 마두로 정권의 횡포와 반인륜적 행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 밖에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작년 11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1,557명이 사망한 사실 등 경제가 몰락해버린 베네수엘라의 실태를 드러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부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국 정부는 보고서가 “실태를 왜곡한 노골적인 비난”이며, “허위 사실과 허위 주장이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몰락 이후, 정부가 반정부 성향의 인사와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력 진압으로 이들을 살해한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에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해 진열대가 텅텅 비는 등 최악의 경제난을 맞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수도인 카라카스는 범죄로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130명이 피살당한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00만%로써, 역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선보인다. 출처=IMF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인가? 이는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망쳤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을 맞기 전, 마두로 이전 정권인 차베스 정부는 석유산업 이외의 산업들을 전부 방치했다. 산유국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석유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생산산업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점차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시장 경제에 인프라를 발생시키자 정부 측에서 시장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물품의 가격이 통제되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게 되자 차츰차츰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를 생산, 이는 생필품 등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와 맞물려 물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것이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 차베스 정권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을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연금 혜택 확대, 의료, 교육, 주택 등 무상 정책에만 투자하였고, 국민들은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권을 지지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경제 구조가 차츰 그 형태를 드러내자 국민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차베스 정권은 이러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자국의 경제난을 전부 미국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차베스의 반미정책에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갈라서게 되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해외 금융시장과 단절됐다.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자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석유산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금융시장과 단절되어 투자를 받을 수도, 식량, 생필품을 수입할 수도 없게 됐다. 복지 예산은 결국 모두 부채가 되어 되돌아왔고,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몰락이 시사하는 바는 “어떠한 국가도 포퓰리즘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복지와 “살기 좋은 나라”임을 강조하던 베네수엘라는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져 식량을 구해야 하는 “최악의 나라”로 탈바꿈되었다. 정부가 내세운 슬로건 “복지”는 사라진 지 오래고,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국민이 사망하는 “최악”만 남게 된 것이다. 현 정부가 반성하고 수습에 나선다 하여도 상황은 이미 늦었으며, 베네수엘라는 부패한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한 국민만이 남았을 뿐이다. 각 정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지, 무엇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판단하고, 경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폭격 당한 수용소(출처=The Guardian) 폭격 당한 수용소(출처=The Guardian) [인터폴 뉴스] 2일, 리비아의 난민 수용소가 폭격을 당해 44명 이상이 사망, 13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동쪽 외곽 부근의 난민 수용소에서 대규모 폭격이 일어났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인해 44명 이상이 사망, 13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격을 당한 현장 주변은 폭격에 터진 구조물의 파편들로 가득하며, 지름 3m 이상의 구덩이가 여기저기 생겨났다. 유엔난민기구는 “리비아 전역에 있는 수용소에 약 6000여 명이 구금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3000여 명이 GNA(리비아 통합정부)와 LNA(리비아 국민군) 전선 인근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리비아 특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다”며 “전쟁 범죄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배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리비아 내무장관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은 LNA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UN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사건 전날 LNA의 공군 사령관은 “트리폴리 해방을 위한 수단이 고갈되어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 예고했으며, 공습을 당한 수용소는 GNA에서 관할하고 있던 곳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LNA는 대변인을 통해 “수용 시설을 목표로 폭격을 감행한 것이 아니며, 정부군 반격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비아는 정부군(GNA)과 시민군(LNA) 간의 내전에 있는 상태다. LNA는 카다피 축출 당시만 해도 2만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3년 이후 정식 등록된 조직원만 22만 명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사회 안정을 뒤흔들고 있으며 무장해제를 하지 않은 채 군벌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로 인한 불안정한 국정과 안보 공백으로 인해 IS(이슬람 국가)의 테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리상 중동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탓에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심화 되어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유럽의 다수국가들이 리비아의 국정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내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불안한 상태다. 내전으로 인해 리비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아프리카 난민들이 목숨을 잃고, 살아갈 터전을 잃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대화와 타협으로 중재된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수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나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5월경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재로 리비아 정부는 ‘통합정부 구성안’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LNA 측은 이 합의를 전면 부정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GNA와 LNA의 갈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할 수도 있다. 갈등의 중재를 위해 섣부르게 나서는 것은 금물이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리비아의 내전 문제에 있어 신중히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리비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촉구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