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은 1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광복 74주년 경축식 축사를 통해“지금 누리는 평화와 변영은 독립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독립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단합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최혜성 광복회 용인시지회장, 이건한 용인시의회의장,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모범 독립유공자 유족인 최희용․김영옥씨에게 각각 용인시장상과 용인시의회의장상이 수여됐다. 백 시장은 이날 용신중학교 학생 100여명과 함께 74년 전 광복의 순간을 재현하는 만세 삼창에 동참했다. 기념식 후 백 시장은 독립유공자 유족, 직원 등 70명과 함께 용인 CGV에서 3.1 운동 후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투를 다룬 영화‘봉오동 전투’를 관람했다. 이 전투는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전투로 기록에 남아있다. 백 시장은 이어 용인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용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녹야국악관현악단의 해금, 가야금 연주와 한얼 무용단의 살풀이 공연을 관람했다.

지난해 2018년 3월 이천 거주시설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이 이천시청 앞 광장에서 “금전 착취, 진술자 탄압, 성폭행 묵인”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설 폐쇄 및 시설장 사퇴 등 5가지의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후 주라쉼터(이천시 부발읍 죽당로 227-19) 당시 원장은 원장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천시에서 2018년 2월 자체조사를 벌여 밝혀진 바로는 '장애인 금품을 유용해 시설 물품 구입',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 10가지 부정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2017년 12월 '장애인 개인 돈을 유용해 2800만원 상당의 시설 물품을 산 혐의 등으로 이 쉼터 원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사건 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성폭력 사건도 역시 비대위에 의해 밝혀졌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지금 최근 있었던 주라쉼터의 임시이사회에서는 당시 문제를 일으키고 행정처분을 받았던 당사자를 또다시 원장직으로 채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부정 사례로 밝혀진 사건판결문을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 등의 개인 통장의 수급비를 가지고 시설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천시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금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딸을 둔 이천시민 정모씨는 부쩍 고민이 늘었다. 아이의 방학이 시작됐기 때문. 유독 더운 올해 여름, 아이는 주말마다 물놀이에 가자고 보챈다. 사회초년생 이천시민 이모씨도 한숨을 쉰다. 휴가는 가야 하는데 시간을 길게 낼 수 없어 바다나 계곡은 포기했다. 자차가 없는 이모씨는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 ‘시민이 주인인 이천’ 이천시는 시민을 겨냥해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조성했다. 유료 워터파크에서 무료 물놀이장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여름을 맞아 이천시로 피서를 떠나는 게 어떨까? #하루 종일 즐기고 싶을 때이천시에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워터파크가 있다. ‘미란다 스파플러스’와 ‘테르메덴’이 그것. 100% 천연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어 피부미용과 피로회복에도 좋다. 특히 ‘테르메덴’은 7월 초 리뉴얼을 마쳐 하루 평균 2,000명의 손님이 방문하고 있다. #워터파크가 부담스러울 때아이들을 데리고 두세 시간만 잠깐 놀고 싶을 때, 매번 워터파크에 방문하기에는 입장료가 부담스럽다. 우리시에서는 설봉공원과 복하천에서 여름 물놀이장을 단기 운영하고 있다. 이용요금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 물놀이풀, 미니워터에어바운스(설봉공원 물놀이장), 몽골텐트부터 간이탈의실, 간이샤워실까지 조성돼 있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장호원읍, 모가면에도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놀기 좋다. 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에서도 여름을 맞아 ‘썸머 페스티벌’이 열린다. 저렴한 가격으로 돔 형태의 대형 수영장, 미니워터에어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물놀이만으로는 부족할 때낮에는 시원한 물놀이로, 밤에는 글램핑으로 더위를 잠시 잊어보는 건 어떨까? 짚라인, 오리배 체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글램핑장 ‘청암관광농원’에도 시원한 수영장이 있다. 또한 리뉴얼을 마쳐 여러 가지 테마로 즐길 수 있는 카페 및 글램핑장 ‘인디어라운드’도 이용객들에게 수영장을 제공한다. (글램핑장 8월중 오픈) #단체로 즐기고 싶을 때이천시 체험마을에도 물놀이장이 있다. 20인 이상 단체 사전예약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니 친구·동료들과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천나드리를 통해 예약해 보자. 각각 율면, 설성면, 대월면에 자리하고 있다. 시설명 장소 주요시설 이용료 운영시간 운영기간 문의처 미란다 스파플러스 이천시 중리천로115번길 45 파도풀, 유수풀 등 대인 44,000원 소인 34,000원 등 이용시설별 상이 상시 031-639-5116 테르메덴 이천시 모가면 사실로 984 마운틴 슬라이드 등 대인 62,000원 소인 52,000원 등 이용시설별 상이 상시 031-645-2000 예스파크 썸머 페스티벌 예스파크 내 광장(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110)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몽골텐트, 간이탈의실, 간이샤워실 등 유아 3,000원 초등생 4,000원 청소년/성인 5,000원 11시~19시 ~8.18(일) 031-645-3666~8(문화예술과 공예팀) 설봉공원 여름 물놀이장 설봉공원 내 광장(관고동 418-2) 미니워터에어바운스, 몽골텐트, 간이탈의실, 간이샤워실 등 무료 10시~17시, 매주 월요일 휴장 ~8.18(일) 031-645-3843(산림공원과 공원관리팀) 복하천 여름 물놀이장 복하천 제2수변공원 몽골텐트, 간이탈의실, 간이샤워실 등 무료 10시~17시, 매주 월요일 휴장 ~8.18(일) 장호원읍 주민자치학습 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117 물놀이 종합 놀이대, 그늘막 등 무료 11시~16시 ~8.18(일) 031-644-8417 (장호원읍 산업팀) 이천농업테마 공원 수경시설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 바닥분수, 물놀이장 등 무료 11시~17시30분, 매주 월요일, 우천시 휴장 ~8.18(일) 031-632-6607 청암관광농원 부발읍 황무로1720번길 74 수영장 이용객만 이용가능 이용시설별 상이 여름철 한시운영 031-632-5082 인디어라운드 이천시 율현동 488-5 수영장 이용객만 이용가능 이용시설별 상이 여름철 한시운영 031-633-0700

“축구를 하며 받았던 큰 사랑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주상봉)은 지역 출신의 국가대표 수비수 이정수 선수(샬럿 인디펜던스 DF 수비수)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을 돕기 위해 5억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수는 “학창시절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숙소비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고 조심스레 소감을 밝혔다. 포곡초, 태성중을 거치며 축구를 시작했다는 이 선수는 용인시민들의 응원이 축구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었다며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려는 것일 뿐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손 사레를 쳤다. 그는 포곡초 축구부 시절 기억을 되짚으며 “6학년 때 제1회 전국선수권대회 준우승을 거둬 포곡읍 일대서 카퍼레이드를 했다. 당시 포곡읍 주민들과 학생들이 크게 환호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해줬던 게 너무나 고마웠고 아직까지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앞선 4월6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린 여자축구대표팀의 친선경기 때 백군기 용인시장에 유소년 축구선수를 육성하는데 써달라며 5억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재단은 이 선수의 요청대로 이 장학금을 관내 유소년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소년 축구선수를 지원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난 23일 어정초 ․ 포곡초와 유소년 축구부를 지원하는 데 이 선수의 장학금 가운데 매년 1천만원씩을 10년간 기부키로 하는 협약식을 맺었다. 또 16일엔 시 축구센터와 저소득층 유소년 축구선수를 지원하고 기량이 탁월한 선수를 육성하는데 매년 3천만원씩을 10년동안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다. 이들 학교와 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대상자를 추천하면 재단 이사회서 심사해 9월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선수는 “지역에서 훌륭한 선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제2의 이정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축구를 즐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 큰 기부를 해줘 감사하며 용인시의 축구 꿈나무들이 이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은밀히 행해지는 온갖 몰래카메라의 실상은 이미 피핑 톰[Peeping Tom]을 통해 시나리오의 결말이 예상되어지는 시점이다.

경찰청,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총 3,625건 단속, 4,876명 검거, 184명을 구속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소재한 예스파크(藝’s 파크)에서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간 썸머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예스파크는 국내 유일의 도자산업특구로 올해 4월~5월 이천도자기축제를 비롯하여 6월 전국통기타페스티벌등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이천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스파크 내 테마별로 가마마을, 회랑마을, 별마을, 사부작길과 카페거리가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예술 생활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예술 타운이다. 썸머페스티벌은 예스파크 내 카페거리(세비뉴) 근방 대 공연장 일대(고척리 565번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다양한 수심의 수영장과 다양한 높이의 워터 슬라이드 등이 설치되어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돔 형태의 대형 수영장 및 행사 장 일대에 초대형 그늘막 및 에어아치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엄선된 다양한 스트리트 푸드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부스(푸드 존)이 준비되어 번거로운 준비 없이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손쉬운 피서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아쿠아존과 접한 대공연장 부지에서는 캠핑장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 들은 당일 혹은 1박 2일 동안 페스티벌을 즐기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썸머페스티벌이 개최되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행사 장내 대공연장에서 무료 야외 영화 관람(씨네마나잇) 및 통기타, 색소폰 공연 등이 준비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방문객들에게는 행사 기간 중 선착순 및 추첨의 방식으로 예스파크 내 소재한 유명 도자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증정할 예정이어서 문화, 예술, 레져 등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페스티벌이 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예스파크 관계자는 ‘이천 시민은 물론 인접한 지역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전문가들 및 구성원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고 전했다. 예스파크 썸머페스티벌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자예술로 62번길 113-7 대공연장 일대(고척리 562,565번지) 문의 : 031-638-1994~5(예스파크 안내소)

일본 외무성 자금으로 설립된 『한성신보』社 엘리트 일본인 기자들의 관언 유착과 현장시해 명성황후 시해를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 중, 1892년 10월에 부산에 온 구마모토 국권당의 아다치 겐죠(安達謙蔵: 1864~1948)다. 아다치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조선공사로서 착임했을 때, 이노우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조선인을 계몽하기 위해서 조선언문에 의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노우에 공사는 그의 말에 공감하고, 일등서기관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에게 신문발행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894년12월1일, 이노우에 공사는 전문으로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외무대신에게 조선에 있어서의 신문발행 비용을 요청으로, 1895년 2월 17일, 아다치 겐조(安達謙蔵)와 사사 마사유키(佐々正之)가 외무성 ‘기밀비 1,200엔으로 조선어와 일본어로 주한일본공사의 기관지 『한성신보』를 창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일본 외무성은 1895년 3월부터 『한성신보』에 매월 130엔, 7월부터는 170엔의 보조금을 증액해 지급했고, 명성황후 시해 다음해 7월부터는 300엔으로 대폭 증액해 보조금을 주었다. 이는 외무성과 한성신보사의 관언유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아다치 겐조(安達謙蔵) 『한성신보』사장> 왕비 시해자 피고 총수48명 중, 구마모토현 사람 21명, 이중 히로다(広田正善), 나카무라(中村楯雄), 다나카(田中賢道)의 민권운동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다치 겐조 포함 대부분 기자출신의 구마모토 국권당 관계자였다. (『왕성사건관계1건』 「예심종결결정서」 참조) 을미사변은 외무성의 기밀비를 통해서 창간된 『한성신보』사장 아다치 겐조(安達謙蔵)나 주필 구니도모 시게아키(国友重章),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小早川秀雄), 사사 마사유키(佐々正之) 이하 사원 전원, 그리고 부산어학교 출신 스즈키 준미(鈴木順見), 『국민신문』의 기쿠치 겐조(菊池謙譲) 특파원, 『일본신문』의 야마다 츠요시(山田烈聖) 특파원, 『호치신문』의 요시다 유우요시(吉田友吉) 통신원이 가담하고, 미우라의 진두 지휘하에서 조선의 국모를 살해하는 국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일본내각이 치밀하게 주도한 민관 합동 전대미문의 사건 미우라가 당시 외상대리로 있던 사이온지(西園寺) 앞으로 보냈던 사건 보고 전보(야마모토 시로: 山本四郎 편 『三浦梧楼 関係文書』 明治史料研究連絡会, 1960년, 89쪽)에 따르면 왕궁에서 무차별 궁녀들을 살해할 때 마침 그곳에 있던 외국인에게 영어로 왕비가 어디 있냐? 라고 외치는 증언 장면도 볼 수 있고,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는 낭인이라기 보다는 당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왕비시해가 행해진 것이다. 명성황후의 시해를 현장에서 진두 지휘했던 한성순보사의 아다치는 1896년 1월 20일 히로시마(広島)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 난 후, 1905년7월10일에 일본 외무성의 기밀비 1,700엔 받아 『평양신보』를 창간했다. 그 후 아다치는 그 명성황후시해 성공의 공로로 일본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승승장구하여 체신대신(1925~1927), 내무대신(1929~1931), 국민동맹 총재(1932~1940)를 역임하고 1948년 83세로 사망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직후의 외국 언론보도 경성특파원인 콜로넬 코커릴(Colonel Cockerill)은 사건 1주일 후인 10월15일에 파리 발행의 『The New York Herald』의 「헤럴드가 뉴스를 제공했다」라는 제목에서 「조선의 대신과 대담을 한다」라는 부제를 붙이고 조선의 왕비가 살해된 것을 크게 보도하고, 이를 구미사회에 알렸다. 10월 16일자의 『The New York Weekly Tribune』은 “조선 왕비의 살해자가 확인되었다. 왕(고종)은 죄수, 위대한 독재자인 왕의 아버지는 친일정부에 이끌려 취임했다고 10월 13일자의 파리의 신문으로부터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고, 왕비는 일본 군대가 성문을 지키고 있었을 때, 살해되었다. 일본 대신이 그 살해 음모를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왕은 지금 죄수로 반대파 리더인 아버지 대원군은 신 내각을 친일세력으로 구성할 것이다. 왕비의 측근은 도망했다. 장사라는 일본인이 왕비의 살해범으로서 체포되었다” 라고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 기사 이전에는 왕비 살해사건을 보도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 최초 왕비살해 뉴스를 보도한 신문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동 신문 10월 30일자에는 「조선의 왕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라는 제목으로10월16일 요코하마(横浜)발 기사를 인용해 “왕의 아버지(대원군)와 그의 추종자에 의해, 최근 공격을 받고 죽은 왕비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일본정부는) 고무라(주타로) 조선 공사에게 만일 일본인들이 왕비를 살해한 것이 증명되면 살해범을 처벌하라 명령했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일본에서는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이나 요코하마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이 사건 다음날부터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외국언론이 인용하거나 관련자에게서 소식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단지, 이들 신문도 처음에는 일본의 관여를 부정하고 정부의 견해를 전하기만 한 것으로 보여 일본내 신문기사 인용이 대부분이었다. 도쿄대학 법학부 메이지신문잡지관(明治新聞雜誌館)에 보관되어 있는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10월 9, 10, 11일 자 기사에서 국왕은 무사하지만 왕비는 행방불명되었다는 내용과 일설에는 몰래 궁궐밖으로 피신했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었다. 미우라는 이전부터 불교에 몰두하고, 출가 입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인물로서는 1895년 9월 1일 조선공사로 착임한다. 문관이 아닌 육군중장 출신의 군인을 외교관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특수한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미우라는 조선에 온 뒤부터 두문분출하고 불경을 외우면서 시해를 계획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비를 시해한 후에도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생의 죄의식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영웅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당시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기사도 있었다. 미우라는 육군중장 출신으로서 국가를 위한 절대적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라는 이유가 강하게 지배한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사료에서 미우라는 국가주의에 관철하는 군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야마가타와의 강한 유대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있다. 명성황후 시해를 계획하고 사건 후 처리를 담당한 것은 이노우에 가오루였다. 미우라 고로를 공사로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도 이노우에(井上)였다. 하지만 공사 부임을 거절하는 미우라(三浦)를 최종 결심하도록 군부 최고 권력자인 야마카타 아리토모(山県有朋)의 국가주의적 설득이 유효했으며, 이를 최종 승인한 사람은 수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 오로지 국가주의자들의 한가지 목표 만을 위해 의기투합을 한 것이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은 일본내각과 군부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 저질러 진 천인공노한 국제적 만행인 것이다. (제공 : KCJ 국제관계연구 소장 박인식 박사)

[인터폴 뉴스] 11일, 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실태 통계 및 가정폭력 권고문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개별조사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세 가지 배경(가정폭력피해의 심각성, 경찰 초기 대응의 중요성, 가정폭력사건의 법·제도적 한계)을 근거로 사건의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며,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 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 그중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다. 1336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비율 추이(출처=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85명의 여성이 살해됐으며, 주변인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90명에 이른다. 이는 2017년에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 282건 중 31.9%에 달하는 수치로 여성 살인범죄 3건 중 1건이 가정폭력에 의한 범죄인 셈이다. 그러나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 중 대부분이 입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8년 한 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248,660건 중 41,720건을 제외한 206,94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입건 처리되지 않았다. 이는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조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을 생각할 때,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 제도이다. 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 10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조치를 받지 못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체계의 허점은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주도하에 개선이 필요하며,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개선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진상위 권고안(출처=경찰청 보도자료) 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제2호(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제2의2호(범죄피해자 보호)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나. 경찰은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출동 경찰관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및 사건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진상위가 권고한 바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 실태이며, 개선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다.

피해 사망자 알바레즈 에르난데즈(출처=트위터 캡처) [인터폴 뉴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16세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7일 오전 2시 45분경 마이애미 국제공항 근처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두 집단이 원인 미상의 총격전을 벌였으며, 근처에 있던 여성과 여성의 일행은 대피했으나, 총격을 피하지 못하고 맞았다고 한다.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녀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피해 사망자는 코럴 게이블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세 여성 알바레즈 에르난데즈(Alvarez Hernandz)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세 사람이 타고 있던 회색 차량에서 한 명이 내려 트렁크에서 화기를 꺼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친구들과 같이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마이애미 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해 “한 소녀가 무차별 총탄에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은 것은 비극이고, 이에 분노한다”며 여성과 가족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한편 경찰 당국에서는 범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자 3000달러(약 35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시민에게 범인의 검거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마이애미 경찰이 트위터에 게재한 현상수배(출처=트위터 캡처)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나 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두고 공격한 사건은 아니라 보고 있으며, 그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두 집단의 충돌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다. 테러, 암살의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특정 집단이라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의 증언 등 시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무고한 시민을 죽게 만든 두 집단이 하루빨리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길 바라는 바다.